세계경제위기 대처 한국만 거꾸로 한다?!

세계경제위기 대처 한국만 거꾸로 한다?!
G20에서 한국은 왕따일 수 밖에....

* 매일경제 / 한-EU FTA 최종타결 실패
* 이데일리 / 한-EU FTA 왜 무산됐나..앞으로 일정은

유럽연합(EU)이 관세환급과 자동차시장 개방 등과 관련해 회원국 설득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 선언을 연기(사실상 무산...)시켰다 한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EU가 내홍을 겪고 있고, EU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 FTA가 부담스럽다 한다.

EU의 상황이 이런데 한국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http://www.londonsummit.gov.uk/en/) 기간 중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괜히 헛일을 했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1차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금지 등)'을 주창한 데 맞췄다 하는데, 지독한 경제위기에 내몰린 세계와 현실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일을 추진한 것이다.

세계경제위기 해법이 FTA가 아닌데....

유럽 각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고, "자본주의는 죽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소요사태까지 벌어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유무역과 시장주의를 삽질하고 있으니 말이다.

* 배부른 돼지들의 잔치 G20
* 신자유주의 정부와 거대기업에 맞서 프랑스가 멈췄다!!
* 더러운 AIG에 뿔난 오바마, 나쁜재벌 감싸는 2MB
* 참세상 / G20반대 집회서 울린 "안티 콜트"
* 경향신문 / "G20, 그게 뭔데?"...회담장 인근 '런던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늘

"국제연대 만세! 안티 콜트!” 출처 : 참세상

이번 G20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재개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도 않았다.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 도하개발의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다
* 거액 뇌물 등으로 세계부패구조 이룩한 국제산업 로비단체

은행권의 부실자산 문제가 정리된다 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높은 위험 부담을 안으며 고수익을 추구했던 '카우보이 자본주의' 하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던 은행들을 어떻게 다시 저수익 패러다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빠졌다.<연합뉴스 4월 3일자 중>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미국도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 하지만, 경기회복이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침체 이른바 더블 딥(double-dip)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을 기대 이상으로 앞당길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또다른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란다.

* 연합뉴스 / 미경제, 인플레.더블 딥 우려 고개
* 연합뉴스 / 미 근로자 해고 공포 더 커졌다

이런데 한국정부는 시도때도없이 한-미FTA 하자고 혼잣소리(여론조작)만 해댄다.
이러니 G20에서 속 없이 거꾸로 가는 한국은 왕따일 수 밖에 없다.
안에는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했다.

* 연합뉴스 / "국민 절반 이상 한.미 FTA 비준 희망"

G20 London Summit 현장 사진을 올려놓은 플리커(http://www.flickr.com/photos/londonsummit/)에서 정상회의 사진만 봐도 한국의 존재가 어느정도인지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이명박 각하 사진은 정상 단체사진 빼고 3컷 정도다.

* 연합뉴스 / 이대통령 "G20회의 한국역할 자부심 가져"
* 연합뉴스 / G20, 놀라운 합의와 액수...내실은 '의문'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쓰는 국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어느 나라보다도 더 효과적,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나아가 국제공조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또 회복 이후에 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4월 3일자 중>

Heads of state pose for a second family photo, 출처 : 플리커

멕시코처럼 되고 싶은 한국과 장례치뤄야 할 서울시의회

이 가운데 작년 국내 공기업들이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규모 경영 손실에 부채까지 많이 늘어났다. 캐나다까지 한국에 "미국처럼 캐나다 쇠고기 수입안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각국이 부채를 줄이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슈퍼추경으로 슈퍼부채(국가채무)만 늘어날 판이고,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법 완화로 금융체계는 엉망이 되었다. 멕시코처럼 되고 싶은거다.  

* 연합뉴스 / 작년 공기업 순익 '꽝'...부채 28% 상승
* 연합뉴스 / 캐나다 "쇠고기 수입안하면 한국 제소"
* 슈퍼추경은 악성종양과 같다! 거짓말 아니다!!
* 한국경제 / 멕시코, 또 IMF 지원받는다

국가경제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민생파탄의 삽질만 해대는 현 정부를 닮아 그런지, 서울시의원들이 또 외유성 해외찰을 했다 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의회들이 예산에 책정된 해외연수경비를 자진반납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는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유럽으로 날아갔다 한다.

* 노컷뉴스 / 서울시의원들 또 집단 해외시찰...경제위기 나몰라라
* 한국일보 / 자영업 대란 현실로, 음식점-세탁소-목욕탕 줄줄이 쓰러져...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을 포함 박희성, 박덕경, 부두완, 윤정용, 최병조 조달현 한나라당 의원과 황광식 민주당 의원 8명이란다. 이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방문했고, 1인 당 경비는 440만원인데 320만원은 시의회 예산이란다.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해외시찰을 떠난 명분이다. 선진국의 장묘문화와 사회복지제도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란다. 칵!! 선진국의 장묘문화라....서울시의원들에게는 개콘의 도움상조가 꼭 필요할 듯 싶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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