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은 악성 종양과 같다! 거짓말 아니다!!
국가채무 366조900억원, 국민 1인당 753만원...경제위기 막겠다고??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공할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다국적 자본주의 민간기업들은 코스모크라트, 즉 세계화 지상주의자라 불린다. 이들은 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복종시키기 위해 기관총이나 네이팜탄, 탱크 따위가 필요없다. 부채가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진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부자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남반부가 북반구, 특히 북반구의 지배계층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 오늘날 북반구가 남반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부채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대가라고, 책 <탐욕의시대> 저자인 장지글러는 말한다.
2006년 북반구 선진 산업 국가들이 제3세계 122개국의 개발을 위해 지원한 돈은 580억 달러지만, 같은 해 제3세계 122개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명목으로 북반구 은행에 포진한 세계화 지상화주의자들에게 5,010억 달러를 지급했다 한다.
부채는 빈곤의 악순환, 아이들의 죽음 초래한다!!
그리고 이 부채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쥐빌레2000(부채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온갖 범죄를 서구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은 2006년의 경우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부채 때문에 죽어간다고 계산했다.
1980년대 초반, 국제통화기금이 유난히 가혹한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한 브라질에서는 재정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던 홍역 예방주사 접종 사업이 중단되어 1984년 전염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비극처럼 죽어갔다. 사회복지에 투자해야 할 돈을 부채를 갚는데 쏟아붓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보다 5배에서 7배쯤 높게 책정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가난한 채무국은, 이명박 정부가 신봉하는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에 의해 국영기업(공기업), 탄광, 실속있는 공공서비스(전화 사업 등)을 민영화 당하거나 외국(채권자들 자신)에 판매할 것을 종용 당하며, 군대의 무장을 위해 외국(채권자들의 나라)의 무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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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은 수백 개의 공공병원과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하며, 도로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공공은행이 태국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돈을 조기에 회수할 것을 종용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불과 두 달 사이에 수십만명의 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문을 닫은 공장도 수천 개에 이르렀다." <탐욕의 시대 중>
살인적인 국가채무로 득보는 지배세력들
이런 부채는 채무국 지배계층 구성원들에게도 막대한 이들을 가져다 준다 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상당수의 국가-정부는자국민의 극소수, 이른바 '매판상인(콤프라도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이들은 거대 다국적 민간기업들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국가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나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수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 콤프라도르 뉴또라이의 아고라 역습
콤프라도르 계급은 몸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거대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정부에 의존적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말할 기회가 있을때마다 누구보다 애국심에 불타는 연설을 늘어놓는다고 장지글러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이 가난한 나라와 민중들을 지배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부채 문제는 과연 제3세계만의 문제일까?
결코 아니다. 부채에 의한 지배현상은 가난하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2,400억 달러 이상의 외채를 안고 있는 브라질은 남반구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부채가 많은 나라다. 하지만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다.
브라질이 만들어내는 비행기와 자동차, 의약품 등은 과학기술 수준에서 첨단을 달리고, 브라질의 국공립 사립대학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에 속한다.
그러나 브라질 인구 1억 7,600만 명 중에서 4,400만 명은 만성적인 영양 결필에 시달리고, 해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어린이 수만 명의 목숨이 부채와 채권자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한다.
점점 불어나는 국가채무 어떻게 할껀가? 사진 출처 : 청와대
이명박 정부의 슈퍼추경안, 솔직히 민생 위한건가?
그런데 심각한 경제위기로 허덕이는 한국은 어떤가??
'매판상인'들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살리기'란 미명 하에 국가채무를 터무니없이 늘려 국민들에게 그 빚더미를 전가하려 하고 있다. 바로 '슈퍼추경'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366조9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이자만 최대 17조...후덜덜)로 국민 1인당 753만원의 빚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만우절이라 거짓말 하는게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753만원의 빚을 은행(채권자)에 갚게 되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써야 할 돈,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고스란히 채권자들에게 상납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슈퍼추경으로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막겠다 하지만, 그간 경제살리기는 커녕 사회적 갈등(비정규직 대량실업 등)과 분란, 비판 속에서도 '강부자' 소수부유층을 위한 정책들만 토해낸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결국 국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뉴시스 / 이대통령 월스트리트 저널에 '세계는 한국을 배워라' 기고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을 배우라'라는 기고문을 보냈다 한다. 만우절 선빵을 날린거다.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현재 얼마??
이렇게 되면 결국 '선진화' '녹색삽질'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이 원하는 민영화-사유화는 불보듯 하고 거침없는 각종 구조조정으로 공공성의 파괴는 지난 IMF 외환위기 때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모두가 김연아 선수에 정신줄 놓고 있는 사이 나라와 국민들의 곳간은 정부와 다국적 자본에 의해 텅텅 비어가고, 비정규직-실업자 신세인 국민들은 죽어도 못 갚을 살인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거다.
* 참세상 / 슈퍼 추경에 나라 빚도 슈퍼
* 참세상 / 6차 선진화 발표 공기업 3천명 추가감축
* 참세상 / "일자리는 생색, 대운하 초석 닦는 추경"
농담이 아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책과 신문을 보라!! 젠장...
관련해 아래와 같이 언론보도된 기사들을 갈무리 했다. 살펴보시라!!
* 민중의소리 / 이명박 "28.9조 추경안 의결해달라"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1일 28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세출 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1조2000억원을 포함한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경안을 만들었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28조9000억원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 국가채무 급증...재정운용 괜찮을까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의 6배, 10년 전의 4배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칫 위기가 길어질 경우 재정이 무기력화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까지 끌어내리려던 정부 계획은 어긋났고 경제상황의 추가악화로 GDP가 쪼그라들 경우 40% 안팎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서울경제 / 28조9,000억 추경안 '슈퍼 추경' 문제점 없나
76% 국채로 조달… 재정건전성 '빨간불'
GDP대비 부채비율 38.5%로 올라 안정권 벗어나
지방교부금등 줄어 지자체에 빚 떠 넘기기 논란도
실업의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 빚을 선택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짐은 결국 후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8조9,000억원의 슈퍼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308조3,000억원에서 366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32.5%에서 38.5%로 뛰어오른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불어난 적자재정이 나라 경제의 압박요인으로 두고두고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위기의 골이 깊어질 경우 하반기에 이번 추경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더더욱 부담이다. 신연석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내일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잠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경과 같은 주사 한 방을 놓을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의미를 따져보면서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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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ㆍ부가세 등 국세가 11조4,000억원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각각 2조3,000억원, 2조2,000억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ㆍ등록세마저 경기악화로 줄어든데다 지방으로 가던 종합부동산세마저 줄면서 지방재정의 고통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세계일보 / 국가재정 '빨간불' 켜졌다
슈퍼추경 등 나라빚 366조… 10년새 3.9배↑
국민 1인당 753만원… 작년보다 120만원 늘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7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9000억원의 슈퍼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작년의 308조3000억원보다 19%(5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634만원보다 12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 매일경제 / 나라빛 366조 급증...이자만 최대 17조 낼판
경기 부양을 위해 안 그래도 늘어난 재정지출에 이른바 '슈퍼 추경'으로 28조9000억원이 배정되면서 전체 국가채무 규모가 366조9000억원으로 뛴 까닭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려 했던 MB정부의 초기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사용 중인 '국가채무'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9%(5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9년 93조6000억원의 3.92배에 달하는 규모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해 작년보다 1인당 빚이 무려 120만원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중앙일보 / 28조 사상최대 추경안 어떻게 쓰이나
정부는 28조9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채를 22조원어치 추가 발행하고, 지난해 거둔 세금을 쓰고 남은 돈 2조1000억원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3조3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추경엔 ‘그늘’이 있다. 이번 경우엔 나랏빚이 늘어난다. 국가 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GDP의 38.5%가 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전체 인구(4874만6000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753만원꼴의 빚을 지는 셈이다. 각종 재정지표는 외환위기 때보다 나빠진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따진 재정수지(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GDP의 5.4%인 51조6000억원에 달해 1999년(5.1%)보다 더 커진다.
* 서울경제 / 외국계 은행들 '고통분담' 외면 '제몫'만 챙긴다
中企대출 소극적·영업시간 조정등 불참
외국계 금융사들이 경제위기의 와중에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재정을 풀어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ㆍ실물대책을 쏟아냄에 따라 국내 은행과 더불어 수혜를 받았으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확립은 외면하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외면하면서도 경영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 참고문헌 : 탐욕의시대 / 장지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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