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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MB시대, 언론-인권의 파멸과 지식인의 의무 Media&Parody

야만의 MB시대, 언론-인권의 파멸과 지식인의 의무
눈치만 보는 사회지도층-지식인들 왜 가만히 있나??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교수, 기자인 레지 드브레(1940~)는 볼리비아에서 체 게바라의 혁명 동지로 지낸 일화로 유명하다. 유명한 책 '지식인의 종말'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지식인의 의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의무는 민중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지식인을 향한 빈정거림이 이처럼 신랄한 적이 없었다. ... 과거의 지식인은 시대를 명료하게 해석해 주었지만, 지금의 지식인은 시대의 어둠에 어둠을 더할 뿐이다. 과거의 지식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견자였지만, 지금의 지식인은 거미처럼 사방에 발을 뻗치며 주목을 받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식인! 그 역할과 이름에서 더 이상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주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지식인’ 만큼 조롱이 담긴 단어가 있을까?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보통명사인 단어일 뿐이다. 시골길에 버려진 뱀의 허물처럼 하찮은 것이며, 새날이 밝았을 때 가을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진 후 길을 걸을 때 간혹 보게 되는 게으른 사람들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 <지식인의 종말> 본문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은 멸종 중이다.


그리고 1791년 7월 17일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 파리 시내 샹드마르스에서 군대가 민중에게 발포한 '샹드마르스의 학살'이 있고 난 후, 당시 정치가-기자로 활동했던 그라쿠스 바뵈프(1760~1797, 로마를 개혁한 호민관의 이름인 '그라쿠스'가 애칭)는 이런 연설을 했었다.

"당신들은 잔뜩 겁에 질려서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민중들 사이에 불화의 불씨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외친다. 왜냐하면 한편엔 살인마들, 다른 한편엔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한 채 이들에게 죽어가는 희생자들이 늘어가는 이 같은 현실보다 더 구역질 나는 전쟁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저 유명한 평등과 재산이라는 항목을 놓고 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중들이여, 그대들은 야만적인 구시대적 제도들을 모두 전복하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에서 더 이상 한쪽은 진취적이고 다른 한쪽은 비겁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 모든 병폐는 극한점에 도달했으므로 더 이상 나빠질 것이라고는 없다. 대대적인 현상 전복을 통해서 개선될 일만 남았다."

눈 앞에 펼쳐진 구시대적 야만의 MB시대

'삽질' '개발독재'를 부르짖는 '편법과 거짓의 달인'인 현 정권이 들어선 뒤 벌어진 온갖 악행과 사건, 사고들을 보면 하마디로 '야만의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영혼-양심-인간성 그리고 사회정의가 무참히 국가폭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거세-파괴되고 국민(개인)의 생명-인권, 헌법-민주주의가 파멸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 한국판 '칸델라리아의 대량학살' 자행하는 정권과 견찰?!
* 미국처럼 편법과 거짓이 미덕이 되어버린 MB코리아

굳이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

살인개발을 앞장서는 서울시는 오늘(26일) 여성으로만 구성된 예비군 소대를 12개 자치구에서 잇따라 창설시킨다고 한다. 여성예비군은 매년 한 차례 '서바이벌' 시가지 전투훈련과 사회봉사-구호활동을 하는데, 여성예비군 창설의 의미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와 국가 중요시설과 문화재 등이 밀집한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공감대 형성'에 있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
서울 12개 자치구 여성 예비군 창설

미친거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예비군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정부나 여성예비군 창설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는 기괴한 이름을 붙여 전시동원체제에 여성들까지 동원-착취하려는 서울시나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다. 군부대에서 불법제조한 단팥빵을 팔아먹는 군부대나 '불온서적' 을 지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을 파면하고 재벌롯데를 위해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팔아넘긴 무식한 국방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
여성예비군 창설? 지금이 박정희정권 때냐?
* 여대생 핸디캡이 책임감 부족?? 그 해결책은 축구와 군대??
* 국빵부 집어삼킨 롯때, 비행안전 팔아넘긴 정뿌
* 국빵부-빵부대도 'MB식 경제살리기' 본격 나섰나??

현 정부가 찬양-찬미하던 두바이가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정부는 '한국의 두바이'를 꿈꾼다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의 핵심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기공식을 27일 내일 갖고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한다.

경제위기로 국내 산업-공단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데, 또 다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이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전국 곳곳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갯벌 매립해 만든 산업단지에는 공장들이 들어오기는 커녕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도 막장정부는 여전히 '땅장사'에 올인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 / '2조 프로젝트' 새만금 산단, 내일 첫삽
* 연합뉴스 / 새만금산단 착공, 분양가와 성패 좌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간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사업의 빌미로 삼았던 것은 새만금을 간척해 농경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어 갯벌과 생명, 지역어민들의 삶을 파괴한 뒤 그들은 농지가 아닌 땅투기를 위해 그 용도를 새만금특별법까지 만들어 타용도로 둔갑시켰다. 꼭 망했으면 싶다.

*
새만금에 이명박은 필요없다!
* 새만금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2년 7개월 뒤, 새만금은??

정부가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용지의 70%는 198㎢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498㎢의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인근 군산공단의 입주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방 공단의 분양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단 조성은 국가적으로 낭비일뿐만 아니라, 전북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주장은 새만금 부지 조성이 2020년 이후에나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 임기와 전혀 관계는 없는 헛공약이고 국민기만이다(새만금 사업은 아직 방조제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새만금 인근에서는 198.1㎢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약 10억㎥에 달하는 토사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20억을 들여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마련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간척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업단지 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약 3억㎥의 성토용 토사가 있어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조 6천억원(해사 사용 시)에서 6조원(육상산토 사용 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수위 주장처럼 전체 면적의 70%를 산단, 택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필요한 토사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농업용지는 재해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토를 하지 않는 반면 산업단지 등은 대규모 매립을 진행해야 하는데, 호남평야가 위치한 전북 서부에서는 대규모 골재를 확보할 수 없다(사업지 30km 이내 확보 가능 토사량은 0.26억㎥에 불과, 해수부는 바다 골재 채취와 관련한 지침을 두고 해안선 10km 이내의 채취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 관련 성명 중>


방송언론장악에 여념없는 정부는 '정권의 경비견' 경찰을 동원해 YTN노조 조합원들을 혐의도 없음에도 강제로 체포-구속한 것도 모자라, 어제(25일)는 이춘근 MBC 전 '피디수첩' 피디까지 '정권의 개' 검찰을 통해 체포했다. 이는 '한국 언론자유를 1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으로, '6월 언론악법 처리전까지 비판언론을 무력화하려는 추잡한 시나리오'다.

* 한겨레 /
10년만의 현직 언론이 구속..."독재정권 회귀"
* 경향신문 / 'PD수첩' 강제수사 현실로...MBC 압수수색 가능성도

어제밤 접한 PD수첩 전 PD의 검찰체포 소식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야만과 독재로 회귀 중인 세상에서 살아남기란...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사-기자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마저 말아먹으려는 현 정권의 언론-인권 탄압과 파괴공작은 이렇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개망신 당하면서 저러고들 있다. 무지몽매한 궁민들의 눈과 귀가 WBC 야구에 쏠려 있는 동안에 말이다. 가뜩이나 포털자율규제다 명예훼손이다 해서 지랄같은데, 이러다간 나(블로거)도 잡혀갈 판이다. 젠장!!

*
쥐정권의 Unfair Play, WBC 열기 속 YTN노조 파괴공작?!
*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 휴먼뉴딜? 존경받지-용서받지 못할 1등 한국-선진 정부

관련해 한국피디연합회는 25일 밤 성명을 통해 "노종면 위원장 등 와이티엔 기자들은 일요일 아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더니, 이춘근 피디는 늦은 밤 역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했다"며 "이성도, 도덕도, 양심도, 인륜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미친 독재정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검찰수사에 대한 PD수첩의 입장
* 한겨레 /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 철회돼야
* 노컷뉴스 / 아태국가 인권기구, 한 인권위 축소방침

지식인들이여!!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껀가??

나라빚은 308조 원, 국민 1인당 634만원이나 달하는데 여전히 경제위기-대량실업의 고통을 궁민-민중에게만 전가하는 정부, 막개발로 궁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녹색뉴딜' '휴먼뉴딜'을 부르짖는 정부, 강부자와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정책과 땅투기에 사활을 건 정부.

이 같은 정부의 미친 질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궁민들의 움직임도 절실하지만, 지금껏 눈치만 살살 살피는 사회지도층과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언제까지 밥통만 껴안고 쥐굴에 숨어 나라꼴이 개판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지난 촛불정국 때처럼.

레지 드브레가 말한 '지식인의 의무'를 곱씹어보고, 연구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뛰쳐나왔으면 싶다.


당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책과 연구가 아니라, 바로 행동이다!!
인권-언론-민주주의가 파멸되는 세상에서는 당신도 온전히 살 수 없다!!
양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돈과 권력에 배부른 돼지처럼, 스스로 침묵과 순종을 택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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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위한 현대판 분서갱유와 비판적 지성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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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없는 '마에스트로 정'에게 권하는 '벽없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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