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지-용서받지 못할 1등 한국-선진 정부

존경받지-용서받지 못할 1등 한국-선진 정부
OECD 국가 중 '선진' 한국이 단연 결핵 발병 및 사망 최고!!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7회 세계결핵의 날 기념 'OECD 최고 결핵 발병 및 사망국,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란 토론회가 있었다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생긴다는 '후진국 병'이라 불리는 결핵 발병 및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결핵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선진화'를 부르짖는 한국이 안은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 연합뉴스 / 건강해야 할 20~30대가 결핵위험군?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며 한때 1960년대 7분의 1까지 떨어져 박멸(?) 단계에 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기도 했다 합니다. 헌데 2003년까지 3만 1천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후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만4천~3만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80명꼴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랍니다. 일본의 3.6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 연합뉴스 / 지난해 결핵환자 3만4천340명 발생

그리고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2007년 기준 2천 376명에 이르고, 건강한 연령대인 20~30대에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다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년층 발병이 높지만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 양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영양부족 보다 스트레스(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입시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운동부족), 다이어트, 과로, 밀폐된 실내생활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가 많아 결핵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결핵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밝혔다 합니다. 현재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도 결핵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네요.

* 매일경제 / 결핵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개정안 추진
* 뉴시스 / 결핵관리 여전히 문제...완치율 50% 불과

헌데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료원 법인화법을 국회 통과시키고,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같은 법개정 요구에 순순히 따라줄지 걱정입니다. 궁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고 돈벌이 삼는 이들이라서 말이죠.

* 공청회 한 번 없이 국립의료원 법인화법 국회 통과!!
* 드라마 '종합병원'은 상상도 마라! 영리병원이 몰려온다!
*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료법개악의 핵심!!

궁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정부, 결핵 발병 및 사망 1등 먹었네...

휴먼뉴딜?? 부유층 위한 감세정책과 대량실업이 안보이나??

그 가운데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산층 키우기 휴면뉴딜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해 결과를 발표했다 합니다.

'녹색뉴딜'에 이어 정부가 토해낸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 방향은 1) 중산층 탈락방지 2)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3) 미래중산층 육성 등이라 하고,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네요.

* 연합뉴스 / 정부, '중산층키우기' 휴면뉴딜 시동

특히 정부는 미래 중산층 육성방안으로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못 먹어서 발생한다는 후진국병 결핵 천국인 한국에서, 결핵이 젊은층에서 높게 발병하는 이유 중 하나인 스트레스의 근본원인, 대학입시나 대학등록금, 실업(취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은 없고 '입시제도 선진화'란 말만 하네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간건지??

* 내 힘으로 내 등록금 마련?? 뻥치지 마라!!
* 등록금지옥! 반값등록금 국민약속 언제 지킬껀가요?

그리고 가뜩이나 경제위기와 비정규직법 때문에 젊은 청년 노동자들까지 일터에서 집단해고 당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말이죠. 대체 뭘보고 휴먼뉴딜이라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한겨레 / 30대 여성, 고용악화 최대 피해자

'강부자'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나라경제를 말아먹으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하시던데요. 편법으로 시간외수당 빼먹고 철발통만 끼고 사는 '나쁜' 공무원들이 횡령한 사회복지금이나 제대로 회수하고 처벌했으면 싶습니다. 단속한 유사휘발유 되팔아 돈챙긴 가지가지 하는 경찰들도 함께.

* 명지대의 '사랑-진리-봉사' 그리고 비정규직 집단해고
* 미국처럼 편법과 거짓이 미덕이 되어버린 MB코리아

존경받을 염치는 어디서 나오는건지??

아참 결핵 1등 먹은 것과 더불어 '노년기 소득불평등'도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최신호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은퇴세대의 지니계수가 OECD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라고 하네요.

* 연합뉴스 / 노년기 소득불평등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이 같은 한국의 노년기 불평등 심화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각종 사회보조나 연금제도를 민영화-사유화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제 민간위탁 될지 모르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보험공단측은 지난해 8월초까지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던 리먼브라더스-메릴린치-AIG 등 주식에 투자해 총 2조1천583억원의 손실을 입은바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손실을 입고도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33% 인상된 성과급을 지급했었습니다. 미국민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간부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것처럼 말이죠.

* 주식투자로 2조 날리고도 성과급 챙긴 국민연금(공단), 정말 든든한가?
* 더러운 AIG에 뿔난 오바마, 나쁜재벌 감싸는 2MB

국가브랜드-존경을 바라나? 용서받지 못할 짓이나 마라!!

이러고도 '존경받는 국가'를 바라다니 참 염치가 없으십니다.
존경은 커녕 용서받지 못할 짓들을 벌이고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처벌, 다음 아고라 네티즌 과앙수사에 이어 끝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시키고, 국경없는 기자회와 국제앰네스티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보고서에 인터넷 검열에 따른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의 적'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시고, 급기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YTN노조 조합원을 별 이유없이 체포하시고 그래서 국경없는 기자회가 입국조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쥐정권의 Unfair Play, WBC 열기 속 YTN노조 파괴공작?!
* 참세상 / YTN노조 총파업 돌입, 노조원 체포 규탄 확산

국경없는 기자회 파리 본부 아시아 데스크인 뱅상 브러셀씨와 서울 특파원인 김비태 기자는 "노조원 4명이 체포된 상황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민주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조사할 것"이라 했다 합니다.

그만큼 지난 촛불정국에서 국제앰네스티에서 조사를 나온 것처럼, 지금 국내외에서 존경받지-용서받지 한국정부가 인권-민주주의를 파괴-유린하고 있음이 우려되어 심히 경계-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말입니다.

이성-양심-영혼-인간성-사회정가 소멸-파괴된 '존경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한국-정부 참으로 거시기합니다. ㅡㅡ::

*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몰라본 '인권제로' 한국정부

국제앰네스티마저 한국정부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고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