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내리는 '세계 물의 날' 한국은 삽질할 뿐이고...

봄비 내리는 '세계 물의 날' 한국은 삽질할 뿐이고...
대운하 건설과 물 사유화에 올인한 정부의 물위기 극복책은? 또 삽질!?

오늘(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그간 무능력하고 유명무실한 UN은 전세계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국가(선진국)-다국적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스런 개발에 따른 물부족과 수질오염,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말이다.

관련해 UN은 지난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수용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해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전국을 공사판화 하겠다며 삽질에 여념없는 한국도 1995년부터 매년 정부차원의 '전시용'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 국가의 가용 수자원이 1년에 1인당 1,00톤보다 적으면 물위기 국가로 간주된다. 1년에 1,000년톤 이하의 물이 공급되면 건강유지나 경제발전이 상당한 정도로 위협을 받는다. 1인당 가용 수자원이 500톤 이하가 되면 인간의 생존이 극도로 제한된다.

관련해 작년 세계 물의 날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는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 전국의 주요 댐과 상수도망을 연계해 물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변여과수와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취수원을 찾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었다.

하지만 정작 최선을 다한 결과는 '댐-댐-댐'을 신봉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물관리에 따른 제한급수와 전국토를 아작낼 대운하 건설을 위해 겉으로는 물길을 살린다며 불필요한 준설, 강바닥을 파대고 골재를 채취하고 이젠 취수난을 빌미로 미니댐까지 건설하겠다는 암울하고 무서운 대형개발사업들 '4대강정비' '생태하천조성사업' '경인운하착공' '한강르네상스'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초 전국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4대강정비와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암울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미래는 보는 바와 같다. 하천은 사라지고 인공수로가...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기본상식도 무시한 채, '경제 살리기'를 부르짖으며 각종규제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자연적인 댐인 숲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녹색성장'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과대-거짓선전하고 있다.

* 전국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암울한 미래
*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전 세계적으로 4만 5천 개의 대형댐이 있다. 제일 많은 댐을 소유한 나라는 중국으로 2만 2,000개, 2위는 미국 6,390개, 3위인 인도는 4,000개, 4위인 일본은 1,200개가 있고 한국은 7위로 765개의 대형댐이 있다.

숲이란 자연적인 댐이다. 비가 오면 물을 보존했다가 그것을 천천히 흘려보내 샘과 하천에 공급한다. 비나 눈이 내리면 제일 먼저 수관이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고 숲 아래 지표면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땅에 흡수된 물의 일부는 다시 대지로 증발된다. 만일 지표면이 나뭇잎이나 부식토로 덮여 있으면 물이 좀 더 오랫동안 보존되며 증발되는 양이 적어진다. 숲을 제거하거나 단일경작을 하게 되면 물은 토양층에 보존되지 못하고 쉽게 흘러내리며 토양의 물 보존능력은 파괴되고 만다.

물위기 무덤을 파는 한국정부가 바라는 미래는? 페트병 수돗물 장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지만, 실상 정부는 수도법 개악을 하려 하고, 물(상수도) 사유화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수자원) 소유권을 국민에게서 빼앗아 돈벌이에 눈 먼 파렴치한 매판자본과 다국적자본에 헐값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는 말이다.

* 수도 사유화와 페트병 수돗물, 누가 배를 채우나??

릴레이 악법반대 카툰 '수도법 개정' 중

재생가능한 수자원이 자연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로 소비-착취-파괴-고갈시켜 상품화해, 돈이 없으면 깨끗한 수돗물조차 마실 수 없는 페트병 수돗물을 사마셔야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게 현 정부와 똘마니들이 꿈꾸는 미래인거다.

물이 풍부했던 인도가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한국도 그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삽질정부의 대책은 또 삽질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밤새 내리는 봄비도 이 답답함을 씻어주지 못한다.
줸장!!

* 최악의 기후변화 현실화! 삽질정부 자체가 재앙!!

* 참고문헌 : 물부족 / 반다나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