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편법과 거짓이 미덕이 되어버린 MB코리아

미국처럼 편법과 거짓이 미덕이 되어버린 MB코리아
사회정의 파괴하는 이기주의자들만 잘먹고 잘사는 세상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을 몰수시킨 '사유 재산 절대 불가침'이란 가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겨눈 자크루는 이 같은 연설을 했다.

"상거래를 장악한 귀족들은 땅을 가진 귀족이나 성직에 종사하는 귀족들보다 훨씬 악랄해서, 시민 개개인의 재산이나 공화국의 보물들을 가지고 야비한 장난을 일삼는다. 우리는 그들이 벌이는 그와 같은 전횡을 무어라 불러야 하는지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날이 갈수록 상품 가격은 끔찍하게 상승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시민 대표들이여, 그러니 이기주의자들이 사회에서 가장 근면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죽기 살기식의 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투기와 독점에 시달리는 가운데 먹을 빵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 절망과 불행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과 신음소리를 들으며 연민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지금까지 법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는 혹독했다. 부자들에 의해 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나라 밖의 독재군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프랑스 민중의 대표들이 나라 안의 독재자들을 타도하지 못할 정도로 용렬하다면 그 누가 우리의 말을 곧이듣겠는가?"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프랑스는, 공화국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다.
사회정의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행복이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전세계 사회정의 위협하는 다국적기업과 백만장자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해질 권리의 중심-근원이라는 사회정의, 전세계적인 사회정의의 갈망을 갉아먹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새로운 봉건 지배세력들'이라 불리는 제조업, 은행업, 서비스업, 상거래에 종사하는 거대 다국적 민간기업(콘체른, 코스모크라트)들이다.

* 발렌타인, 당신의 달콤한 사랑을 더럽히는 네슬레와 크래프트푸드 초콜릿

이들은 '이익의 극대화'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며 예전에 비해 더욱 야만적이고 교활한 짓거리(독점)를 일삼으며, '구조적 폭력(전쟁-테러와의전쟁)'을 무기삼아 제3세계 민중과 경제-자원을 약탈-착취해 부를 축적하고 빈곤과 실업,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옥죄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독재-영향력을 발판으로 보잘것없는 국제법과 유엔 그리고 국가, 국내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구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자신들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국적을 초월한 모든 세계화 지상주의자와 다국적 기업들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고 말이다.

독점하면 떠오르는 다국적기업 마이크로소프트

S&P 500지수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다국적 기업 중에서 374개 기업은 모두 합해 6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 액수는 1999년 이후 갑절로 증가했고, 2003년 이후에만도 13퍼센트나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군림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그메 무려 600억 달러를 넣어놓고 있고, 그 액수는 2006년 이후 다달이 10억 달러씩 증가해 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아있는 자들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거나, 자신들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남반구에 위차한 국가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절대 하지 않는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은 자유시장 경쟁을 신봉하기에 이런 의지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축적한 잉여 이익을 남에게 배분하겠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말이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부자들은 지난 2003년 770만 명에 달했고, 백만장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고 2007년에는 그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북미와 유럽에 포진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도 늘어나고 있다 한다.

* 참고문헌 : 탐욕의시대

AIG, 국민은행 노조와 신한은행의 파렴치한 모럴해저드

하지만 이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와 자원, 민중을 약탈-착취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다. 그 예로 미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다국적 보험회사 AIG(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가 간부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미국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라!!

* 더러운 AIG에 뿔난 오바마, 나쁜재벌 감싸는 2MB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마저 화를 내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AIG 보너스 지급을 막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이미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회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고, 보너스를 받은 간부들은 대부분 사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너스 파문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진퇴양난의 구조조정에 처한 AIG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AIG, 보너스 파문에도 주가는 '훨훨'

미국민들은 더러운 AIG의 행위에 대해 이같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연방 하원이 내일(20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너스 회수 법안을 표결한다고 하고, AIG회장이 직원들에게 보너스 반납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AIG의 보너스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당분간 파렴치한 AIG와 미 실적악화에도 풍성한 보너스를 챙긴 CEO들에 대한 미국과 전세계의 지탄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 미실적악화에도 CEO 보너스 '풍성'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는 미국사회에 그간 만연했던 편법과 거짓이 드러난 AIG 보너스 파문, 한국도 이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비일비재하다. 정부-지자체-공기업-사기업-은행-노조-학교-시민단체 등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공금횡령과 부정비리 사건들을 보라!!

* 이데일리 / 신한은 횡령사고 최대 180억 떠안을듯
* 머니투데이 / 검찰, 농협노조 횡령.뇌물수수 혐의 조사
* 아이뉴스24 / "양천구 보조금 횡령, 구조적 문제"
* 뉴시스 / 나주 사회단체 간부 회비 횡령의혹 탄원
* 서울신문 / 부산 "복지보조금 횡령 원천봉쇄"
* 중도일보 / 도, 양평군 '횡령공무원' 무더기 징계
* 무등일보 / 공무원 사회 도덕적 해이 '심각'
* 경향신문 / 구청 수입 빼돌려 나눠가진 광주 남구청 공무원
* 뉴시스 / 주민지원사업비 횡령 양평군 공무원 파면
* 노컷뉴스 / '나사풀린 공무원', 이번엔 옥외광고물 수수료 횡령
* 매일경제 / 공무원 직무상 범죄 해마다 증가
* 연합뉴스 / 막대한 자금 횡령 방지 방안은?
* 경북일보 / 김천교육청 공금 1억 횡령 중학교 직원 고발
* 뉴시스 / 국고보조 횡령.포획실적 과장..수렵단체 임직원 덜미
* SBS / 고객 돈이 내 돈?...펀드매니저가 270억 빼돌려

지난해 국내 최대 환경단체라는 환경운동연합의 공금횡령사건, 고위공무원과 사회지도층의 쌀직불금 부정수급, 오늘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의 조합비 탕진(단란주점, 유흥업소, 경영진 선물 등), 신한은행 임직원 횡령사건, 서울 양천구 사회복지과 직원과 각 지자체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등 이런 부정비리에 한통속이 된 이기주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합당한 처벌을 받기보다 속된 말로 잘먹고 잘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뻔뻔한 양천구, 양천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진게 확인되고 있다. http://www.yangcheon.go.kr/

왜냐하면 자크루가 말했듯이, 지금까지 법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는 혹독했다. 부자들에 의해 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강부자와 나쁜기업(재벌)들을 위해 삽질을 해대는 정부와 그 하수인인 검.경찰, 법원이 뒤를 받치고 국회와 정당, 언론, 알바-파워블로거들까지 이들을 비호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같은 집단적 모럴해저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되레 문제를 지적하고 내부고발, 양심고백을 하는 이들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철저히 매장되는게 현실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이 탄생했다'고 자랑삼은 바 있는 현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비리, 그 속에서도 숨어서 돈과 자신만의 이익만 위해 악행을 저지르고 모의하는 이들이 판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아닌가 싶다.

덧. 일부 교복대리점들이 교복판매를 위해 폭력서클 학생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술접대와 사례비를 지급해 물의를 빚었지만, 이 잡놈들을 처벌할 법이 없다며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안한다 한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 같은 일을 교육당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다고 한다. 학교부터 이러니 사회는 캐막장인건 당연한지도 모른다. 아참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은 없는 혐의 씌워 잘도 수사하더만, 머같은 교복업체들은 왜 그냥 냅두는거냐? 여자연예인 성상납 관련 수사도 제대로 안한다고 하더만...

* KBS / 교육청, 폭력서클 교복 판촉....알고도 '쉬쉬'
* 서울신문 / 교복판촉 술접대 경찰수사 '지지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