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띠스토리 공지의 숨은 뜻, 블로그 자율규제 또는 사전검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 컥!!

벌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가운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면....

어제(17일) 저녁 7시22분 띠스토리는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라는 난데없는 공지를 내보냈다.

*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최근 한 여자연예인의 자살과 관련해 연예계와 언론계까지 연루된 성상납(성강요)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자살한 이가 남긴 문건에서 포함된 인물들의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고려해 띠스토리측에서 공지를 내보냈다는 의견(이것도 확인되지 않은거다..)이 있는 반면, 자신의 경우 그간 빅브라더의 사이버통제-인터넷 여론통제(자살한 여자연예인의 문건에 포함된 인물 공개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와 발맞춰 포털의 자율규제를 알아서 잘하기로 한 포털업체 그리고 그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서비스가 이런 사전검열-규제 차원의 공지를 내보낸게 아닌가란 의심을 품고 있다.

* 마이데일리 / 경찰 "---리스트'있다고 했다가 없다" 말바꿔...의혹 증폭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특히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해 온 따음 아꼬라 네티즌에 대해 '여론조작'으로 따음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씌워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는 교활한 견찰의 행보도 적잖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아꼬라-카페 등에서 활동한 네티즌(광고불매운동)과 블로거(미네르바)가 견-껌찰에 의해 체포.구속.처벌받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포털자율규제와 띠스토리 공지....

또한 방송언론장악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악플대응을 빌미로 한)를 지난해 11월 그대로 수용한(그게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포털업체들의 자율규제가 이용자나 회원, 네티즌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가운데, 블로그 글쓰기 창(에디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경고없이 삭제되고, 게시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경고문구가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를 떠받는 포털-인터넷 업계는 자발적으로 포털자율규제를 실시했다.

명예훼손(권리침해신고를 기업-정치인이 악용해왔다...)으로 누군가에게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처벌(게시글 삭제도 할 수 없다...그런데 임시제한조치를 해대고 있다는...)을 받지 않음에도, 포털업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블로거와 네티즌들에게 암묵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블로거나 네티즌을 위한 일이라 해도 그 저의에는 사전검열이란 기재가 작동하고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관련해 빠로빠로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띠스토리 측은 이에 대한 언급대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률만을 제시해 '공포심과 불안감'만을 조장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사회적 권리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김용철 변호사-김이태 연구원의 양심고백, X파일사건, BBK사건, MBC PD수첩수사, KBS 시사프로 폐지 등)가 그동안 빅브라더에 의해 교묘히 탄압-억압-파괴되어 왔기에 하는 소리다. 나도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

*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연구자들이여!! 왜 잠자코 있는가?
* 내부고발, 양심선언이란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사회
* 암흑같은 세상의 빛줄기인 김이태 박사를 감사하는 유령은 누구?

지난해 3월 리얼 장글고UCC와 관련해 학원측이 무작위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정보통싱망법)을 걸었고 이 때문에 수개월 동안 견-껌찰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UCC 제작자를 잡겠다고 했지만 네티즌들 중에는 정작 제작자는 없었고, 학원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재학생 소행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음에도 고소를 남발했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민주화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들을 피해자라 둘러대며 명예훼손과 공권력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단속을 강요-압박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UCC도 블로그도 모르는 껌(사)찰은 사학재단(권력)의 편들기에 바빴다.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단어와 표현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찌찔함까지 보였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선거실명제-인터넷실명제를 시작으로 제한적본인확인제(권리침해신고) 그리고 사이버모욕죄-포털의자율규제-사이버통제법개악(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휴대폰통신감청 등)-정부부처의 정책(알바)기자단 등장 등 언론-표현-사상의 자유를 위협-파괴하는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언론의 말살을 위해 빅브라더와 파렴치들이 벌이는 악랄한 짓거리에서 파생된 일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비약이라 할지라도.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 독재를 위한 현대판 분서갱유와 비판적 지성의 말살!!
* 빅브라더의 인형으로 기능하는 블로그(거)는 경계1순위!!
*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은?
* 블로그-인터넷 지옥 중국 본받으려는 생지옥 한국정부?

따음을 노린 빅브라더의 노골적인 공격으로 따음이든 띠스토리든 겁먹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것을 네티즌 블로거들에게도 종용하고??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띠스토리가 '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공지를 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블로그라는 특수성(미디어비평) 때문에 내이버처럼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어제 새벽 방송인 서씨가 "내가 교인이라서 예배를 보러 온 것"이라며 자살한 여자 연예인 매니져를 찾아가, 기자회견 하지말고 숨어있으라고 한 것처럼.(---리스트 공개에 대해서는 명단에 있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성급하게 까대지 말았으면...그렇다고 묻어버리지는 마라! 제발!!)

* 오마이뉴스 / "명단에 든 사람들 난리났다" "기자회견 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블로그 자율규제 알아서 잘하는 니글루스??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니글루스를 보자!!

블로그 니글루스를 운영중인 최근 엠파스와 네이트닷컴을 통합해 새로운 포털 N을 선보인 S는, 포털자율규제 선언 뒤 댓글 전면실명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개인의 가장 중요한 신상정보인 이름이 공개노출되고 있다.

암튼 어제(17일) 이모 대통령이 "앞으로 1인당 GDP가 3만달러 , 4만달러가 되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이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총화대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보고대회에서 말했다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니글루스 블로거 붉은용님은 짧게 이를 비판했는데, 니글루스 블로거가 그런건지 누가 그런건지 알 수 없지만 신고를 세번 먹고 말았다 한다. 신고사유는 욕설이라고 한다. 니오공감에서 붉은용님의 글을 추천한 내게도, 이 같은 사실이 메일로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는데 내용이 참 가관이다. 추천을 한 것 자체로 '니오공감 이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친절한 니글루스의 블로그 자율규제, 참 잘-한-다!!

따음 아꼬라 네티즌에게 여론조작 혐의를 씌운 견찰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무서운 공지를 한 띠스토리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나만 그런건지?? 이것도 괜한 비약인건지??

독재를 꿈꾸는 이모정부-빅브라더의 교활하고 교묘한 검열-감시-억압이 일상화-의식화-장기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경계-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서와 안전'을 약속한 저들에게 침묵과 순종을 그 대가로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을 하고 싶은거다.

볼테르가 말한 그거...나는 니 생각과 의견과는 다르지만, 니가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잡혀갈 걱정부터 하면 지는거다!!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문제로 게시글 삭제했습니다!
- 빅브라더의 인터넷 자기검열.통제 심화될 암울한 2009년 예언한 파란!
-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 청와대 포털사이트 장악 움직임 포착! 블로거들도 경계해야~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과 회원정보 관련 글
- 그래도 올블로그는 골빈 daum보다 양심적이지 않은가?
-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의 회원정보(메일)는 20원!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접속 어려운 행자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 선거법, 선거실명제 관련 글
-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 선거실명제 반대 '사이트 파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침묵과 순종을 거부하라!! 이미지 : 브이 포 벤데타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