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4대강살리기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은 뻥이야!!
4대강정비 예산 중 2조6천3백억원, 괜한 준설사업에 배정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말이 4대강 살리기지 실상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라는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녹색성장' 사업이라 선전하고, 29일 경북 안동에서 첫삽을 뜬 후에는 거짓 홍보자료와 동영상까지 유포했다.

* 대박! 4대강살리기 거짓동영상, 진실왜곡에 거짓정보까지
* 무한도전 파업에 정신 팔려있는 틈에 대운하 첫삽!?
* 미쳤어! 파멸의 역사 4대강정비 첫삽 떳으니 대운하도 팔 것!!

대운하 건설을 위한 눈가림, 4대강 살리기를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라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한다는 것이 실상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하천-호소 퇴족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사업개요
○ 연구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 공동 연구기관 : 세종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부산대, 광주과학기술원
○ 연구비 : 284,999,000원
○ 연구기간 : 2008.04.22～2008.12.21(8개월)
○ 사업목적
- 퇴적물 국가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퇴적물 기초조사
- 하천-호소 퇴적물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 퇴적물 공정시험방법 마련
○ 조사 대상 :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전체 하천과 호소
○ 조사 지점 : 하천(111개소 135지점 이상), 호소(28개 호소 83지점 이상)
○ 조사 항목 : 물리적 특성(함수율, 강열감량, 입도, 유기탄소 함량)
오염 물질 : COD, 총질소, 총인, 중금속(납(Pb),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크롬(Cr+6)), PAHs, Co-PCBs.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중 불필요한 준설사업에 2조6천3백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실상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1단계 사업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한다.

4대강 정비사업과 하도정비(준설) 계획

관련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환경부가 최종보고서에 4대강 정비사업에 불리한 내용(한국수자원학회(2007)와 국립환경과학원(2005)의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 오염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이 포함되어 있기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가 최종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하고 4대강 준설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암튼 가뜩이나 가뭄 등으로 전국이 물부족-식수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괜한 4대강 준설사업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퍼붓고 '녹색뉴딜' '생태하천'이란 허울좋은 구호아래 삽질을 일삼고, 벙커에 숨어 전국토를 아작낼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시도(경인운하)는 당장 중단되야 할 것이다.

* 이래놓고 자연형하천-생태복원-녹색뉴딜이라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