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정권의 '新노예제도' 비정규직법 개악...

막장정권의 '新노예제도' 비정규직법 개악...
2년...4년...6년...8년...10년...노예처럼 얼마나 부려먹을 생각인가??

* 참세상 / 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 참세상 / 노동부 13일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위키백과에서 노예(slave)를 검색해보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 또는 그 계층, 계급을 의미한다고 한다. 노예는 풍토, 관심, 전통의 상위에 따라 지역차는 있지만 유사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해 온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한다. 고대에 노예가 사회의 주된 노동력이었던 체제를 그래서 '노예제'라 부르고, 이 노예제는 유물사관의 발전단계론에서 원시공산제로부터 봉건제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한다.

근대 유럽에서는 천부인권사상에 의해 각국의 인민에 대해서는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타인종에 대한 노예제는 광범하게 행해졌고, 현대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와 매매가 국제조약과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만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정부와 자본의 비정규직법 개악은 노동자-민중의 목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헌데 '선진' '실용'을 떠벌리는 현 막장정권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노예제와 다름없는, '新노예제'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바로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와 고용안정을 빌미삼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말이다.

가뜩이나 저임금-빈곤 악순환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이 판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정, 착취, 탄압은 날로 심한데 정부는 기간연장(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을 통해 비정규직을 영원한 '노예화'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윤 극대화'에만 눈 먼 천박한 자본의 편에서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 비정규직을 양산해 악용해 왔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하루 아침에 해고 당하고 일터에서 내쫓겨왔다. 이랜드-홈에버-뉴코아-기륭전자-동희오토-GM대우-코스콤-KTX.....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착취-유린하는 '이성이 소멸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주구장창 부려먹을 법적 체제(주인과 노예라는 저주받은 관계) 굳히기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노동자-민중들의 목에 강철 족쇄를 채울 셈이다. 그들은 교활하고 가공할 만한 구조적 폭력을 통해, 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노예로 전락시킬 셈이다. 일회용 건전지처럼 말이다.

*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열심히 일했건만...
* 명지대의 '사랑-진리-봉사' 그리고 비정규직 집단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