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재벌에 은행 내주겠다는게 바로 금산분리완화법!!

파렴치한 재벌에 은행 내주겠다는게 바로 금산분리완화법!!
[블로그파업]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를 눈여겨보라!!

지난 1월 31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연구원을 씽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 탱크로 알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정신과 현 정부의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당시 그는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만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의 예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현 정부와 딴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들었다.(아래 이임사 내용 참조)

그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한마디로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으로 이는 말도 안되는 경제살리기 법이고 반개혁입법이라 지적하고, 현재 정부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전세계 선진국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되 나라이고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금산분리완화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개정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예금)을 재벌의 아가리에 던져주겠다는 것이다. 관련해 MB악법 릴레이 카툰에서 만화가 박철권님이 금산분리완화법 개악의 핵심을 집어주고 있다. 그러니 보시라!

*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66
2.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71
3. 수도법 개정 http://savenature.tistory.com/2575
4. 비정규직보호법+최저임금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81
5. 지옥의 묵시록 http://savenature.tistory.com/2583
6. 언론법(조중동.재벌방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99
7. 방송법개악2 http://savenature.tistory.com/2602
8. 의료법개악(건강보험 민영화) http://savenature.tistory.com/2606
9. 의료법개악(영리법인 병원허용) http://savenature.tistory.com/2616

덧.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거대은행인 우리은행이 삼성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삼성불법비자금 의혹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고, 제일모직 직원 및 직원가족의 계좌를 불법조회하고, 이를 삼성 감사팀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불법계좌조회 및 자료유출로 형사 처벌된 우리은행 담당자를 기업영업담당지점장으로 승진시킨 일 말이다.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만은, 닭머리가 아니면 좀 기억 좀 하자!!

* 우리은행에서 삼성에버랜드를 목격하다!
* 삼성은행 우리은행 윤리강령 대체 왜 있나?

삼성불법비자금의혹사건에서 드러난 우리은행의 불법행위 때문에 우리은행 통장 계좌를 해지시켰다.

......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