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파업]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료법개악의 핵심!!

[블로그파업] 돈 없으면 디져라! 이게 바로 의료법개악의 핵심!!
하이에나 같은 민간의료-제약-보험자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던질껀가??

지난 2008년 6월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농민단체, 진보의료단체, 지역단체 등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성명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고, 의료보혐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영화 '식코'가 한 몫했다.)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다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해 왔다  한다. 한반도대운하를 국민 의견이 그러지 않으면 않겠다 했지만, 국민을 기만.배신하고 요상한 '녹색뉴딜'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분으로 강행한 것처럼 말이다.

*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 망할 한미FTA가 불러온 '수요공급살인사건'
* 고강도 한미FTA 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보건의료 분야
*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미FTA 독소조항들-의약품 특허권!!
* 장래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 미래를 빼앗아 버렸다
* "함께 봐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영화,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을 폭로하다
*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이미 가난한 수많은 환자와 사람들이 약은 있지만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헌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보다 하이에나 같은 민간의료-보험-제약자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먹잇감으로 내던지고 있다.

제주도의 의료민영화는 전국의 완전 의료민영화!!

암튼 정부는 지난해 5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의료법개악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제주도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해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를 통해 영리병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그 특혜 중 하나가 영리병원 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있었다.

한반도대운하의 시범케이스로 경인운하를 택했듯이, 완전한 의료민영화를 위해 제주도를 정부는 택한 것이다. 이를 정부는 6월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제주도내 의료 민영화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의 의료민영화 문제가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일한 의료 및 교육제도를 가지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곳곳의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물론 군산, 새만금지역, 경기충남 서해안지역, 대구경북지역 등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므로 제주도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실상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으로 나아가는 교활한 '막장'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는 소위 MB악법 중 하나로 지목되어 비판받는 의료법 개정을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작정이다. 지난해 6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또는 의료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은,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3자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 M&A 전면허용, 의료기관의 명칭 자율화 등이다.

병원의 영리 즉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천박하고 파렴치하고 '나쁜' 의료-보험-제약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악법이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 는 실용정신(자본논리)을 몸소 실천중인 정부는, 국민을 섬기기보다 용산 철거민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어 죽인 것처럼 각종 악법들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는거다.

의료법개정 문제가 어렵다면 <MB악법 반대 릴레이 만화-의료법개악편>을 보라!!

관련해 이명박정부의 악법 반대 릴레이 만화 제8화 '의료법 개악편-건강보험 민영화'을 소개한다.
만화가 석정현님이 의료법 개악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요점을 명확히 집어 정리했으니 보시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도, 의료법개정과 의료민영화, 영리병원화가 살인정권이 선전하는 그대로 '의료선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운운한다면 대략난감!!

힘 없고 돈 없는 철거민도 살인진압으로 불태워죽이는 세상이다.
의료민영화와 의료법개정 되면, 돈 없어 약도 살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은 잘못해 병이나 사고라도 당하면 그냥 디지는 수밖에 없다.

괜한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이라 여길지도 모르지만, 냉혹한 현실을 둘러보라!
지금도 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약값이 없어 제대로 진료.치료받지 못하고 곳곳에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질병과 기아가 만연하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 세계의 나쁜기업 /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기업 GSK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로슈
* 에이즈날을 기념한다고? 에이즈치료제 특허권이나 어떻게 해봐라!
*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AIDS 감염인과 새끼 손가락을 걸어요!!
* '인권을 말할 법도 한뎁 Show!'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Positive Rights 두번째 이야기
* 로슈 규탄 전세계 행동주간, 상식을 말하다
* 로슈야, 365일 내내 걸어야 되지 않겠니?
*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차별
* 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덧.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개정과 의료민영화의 모델인 미국식 의료제도의 실상을 까발린 마이클무어의 다큐멘터리 <식코>도 보시라!!

*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66
2.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71
3. 수도법 개정 http://savenature.tistory.com/2575
4. 비정규직보호법+최저임금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81
5. 지옥의 묵시록 http://savenature.tistory.com/2583
6. 언론법(조중동.재벌방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99
7. 방송법개악2 http://savenature.tistory.com/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