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파업]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은?

[블로그파업] 오늘은 프라이버시의 날! 인터넷마저 거세당한 한국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적인 KBS 기자와 PD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제대로 싸우길...

* 참세상 / 프라이버시의 날, 우울한 한국

블로거-네티즌 여러분! 오늘(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들 생소하실 듯 싶고 들어보시지 못했을 듯 싶은데, 오늘이 바로 '프라이버시의 날(http://thepublicvoice.org/)'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의 날은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유렵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한 1981년 1월 28일을 EPIC(http://epic.org/)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념하고 있다 합니다.

EPIC 홈페이지

International Privacy Day - January 28, 2009

On January 28, 2009 many countries in Europe will be celebrating International Privacy Day. The Council of Europe,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created this important day three years ago. The Day featured events across Europe, including meetings and educational programs. The day was also aimed at making citizens “aware of the risks inherent and associated with the illegal mishandling and unfair processing of their personal data”. Due to its significance, governm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well as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from different countries, have joined this effort.

We would like to propose to the privacy, civil liberties, not for profit and consumer community as well as all Internet users from Latin America, Asia, Australia, North America and Europe to join together to promote January 28 - International Privacy Day - as an important date, and to focus the debate on “real problems” and “real solution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very little what consumers can do today to protect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if we are to develop meaningful solutions that address the re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focus must necessarily be on those organization - industry and governments - in control of the data concerning our private lives. The key point is to motivate people to action - not just checking their privacy settings, shredding old bank statements or installing a browser extension, but to raise awareness of why meaningful regulation of privacy and enforcement of *privacy rights* are key for the protection of our ability to control our own personal information.

Each of us also needs to raise awareness through our own channels of communications. We would like to hear your opinions and we hope each of you will TAKE ACTION and raise awareness about International Privacy Da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Article 12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a1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Signed on January 28, 1981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08.htm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document/18/0,3343,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관련해 파렴치하고 교활한 빅브라더에 의해 인터넷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한국에서 정보인권을 위해 무자게 열심히 활동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프라이버시의 재앙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논평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에서 일찌기 선언된 프라이버시권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특히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은 우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짜 해결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프라이버시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현재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세상은 국가의 감시통제 폭력 앞에 자존심을 지켜왔다.

IT강국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진짜 취약.최악!!

이는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 테이터베이스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수집, 보관, 관리해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일거수 일투족이 평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돼 한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KBS, YTN 등 방송.언론장악에 이어 인터넷-여론장악에 그 추악한 손길을 뻗치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MB악법 중 하나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통제)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전화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 할 작정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가정하(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보는겁니다...)에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사업자가 보관 혹은 관리토록 하고 수사기관이 원할 때 언제든지 듣고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백수 블로거인 제가 그리고 UCC가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찌찔한 떡검에게 잡힌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것들 모든 것들이 추적.감시.검열 당하고,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아작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우성쳐야 할 때다!!

인터넷과 통신비밀마저 거세당할 위기에 처했다! 당신은 잠자코 있을껀가??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통신비밀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블로거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주민등록법 개정운동에 동참합니다! 주민등록제도를 바꿉시다! http://act.jinbo.net/wiki/index.php/%EC%A3%BC%EB%AF%BC%EB%93%B1%EB%A1%9D%EB%B2%95%EA%B0%9C%EC%A0%95
- 현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알립시다!
- 배너를 달아주삼!!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act.jinbo.net/stop_num/banner_right.js"> </script>

2. 사이버통제법 개악을 막아내고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촉구합시다! http://nocensor.org/
- 사이버통제법의 문제를 알려냅시다!
- 배너를 달아주삼!!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2

-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를 퍼날라 주삼!!
1탄 : 사이버모욕죄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5
2탄 : 통신비밀보호법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4
3탄 : 강제적인터넷실명제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5
4탄 : 사이버인권법 제안1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6
5타 : 사이버인권법 제안2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8

3.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을 퍼나릅시다!!
1.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66
2.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71
3. 수도법 개정 http://savenature.tistory.com/2575
4. 비정규직보호법+최저임금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81
5. 지옥의 묵시록 http://savenature.tistory.com/2583

4. 가열차게 블로그파업을 이어갑시다!!

* 중국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데...왜??
* '블로그-인터넷 지옥' 중국 본받으려는 '생지옥' 한국정부!?
* 악랄한 빅브라더와 천박한 낚시질에 방치된 블로고스피어??
* 미네르바 체포.구속과 영화 <효자동 이발사>의 '마루구스병'
*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 '조작없는' 2008년 화제의 인물에 노무현, 촛불시민, 미네르바, 강기갑...
* 빅브라더의 인터넷 자기검열.통제 심화될 암울한 2009년 예언한 파란!

덧. 많이 늦었지만 KBS의 몇몇 기자와 PD들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방송제작거부 등 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응원할테니 힘내서 제대로 싸워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