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파업] 수도 사유화와 페트병 수돗물, 누가 배를 채우나??
누구를 위한 수도법 개정인가?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는 망할 세상 원하나??
2008년 1월 환경부는 물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한 물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국부 창출', '새로운 해외 진출 사업 개척', '효율성', '서비스 개선' 등의 온갖 수사를 동원해 물산업지원법 개정안을 포장하고 그 숨은 속내를 감춰왔다. 물산업지원법의 그 추잡한 속내는 바로, 위탁 확대와 기업화, 초국적 자본과의 주식회사 설립 독려에 있다. 바로 전면적인 물 사유화(물값폭등)를 추진하기 위한 악법이란 소리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 물사유화 저지에 힘을 모은 각계각층,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추잡한 행태라 비판하고, 공공재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수돗물 사유화에 맞서왔다. '한달에 수돗물값 60만원'이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세상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친 용산 철거민까지 불구덩이에 내던져 집단살해한 살인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실 물마저 사유화해 천박한 재벌기업(생수판매)과 다국적 자본의 배를 채워주려 하고 있다. 운하삽질로 강과 하천을 모조리 아작내고 물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파괴,독점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사먹게 하면서 말이다. 관련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3번째로 참여한 만화가 곽백수님의 수도법 개정의 문제를 집은 카툰을 소개한다.
* 물 전쟁이 시작된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 정부는 기만적인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물 사유화는 누구의 배를 불리나?
* 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 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 '한달에 수돗물값 60만원' 수돗물 민영화로 괴담이 현실로!
*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1.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66
2. 집시법+불법행위 집단소송법 http://savenature.tistory.com/2571
* 사이버통제법 반대 캠페인송 /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마
*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감청 :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 사이버인권법 배너 달기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2
누구를 위한 수도법 개정인가? 돈 없으면 물도 못 마시는 망할 세상 원하나??
2008년 1월 환경부는 물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한 물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었다. 정부는 이를 '새로운 국부 창출', '새로운 해외 진출 사업 개척', '효율성', '서비스 개선' 등의 온갖 수사를 동원해 물산업지원법 개정안을 포장하고 그 숨은 속내를 감춰왔다. 물산업지원법의 그 추잡한 속내는 바로, 위탁 확대와 기업화, 초국적 자본과의 주식회사 설립 독려에 있다. 바로 전면적인 물 사유화(물값폭등)를 추진하기 위한 악법이란 소리다.
이에 공무원노조 등 물사유화 저지에 힘을 모은 각계각층,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을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추잡한 행태라 비판하고, 공공재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수돗물 사유화에 맞서왔다. '한달에 수돗물값 60만원'이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세상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친 용산 철거민까지 불구덩이에 내던져 집단살해한 살인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실 물마저 사유화해 천박한 재벌기업(생수판매)과 다국적 자본의 배를 채워주려 하고 있다. 운하삽질로 강과 하천을 모조리 아작내고 물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파괴,독점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물을 사먹게 하면서 말이다. 관련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3번째로 참여한 만화가 곽백수님의 수도법 개정의 문제를 집은 카툰을 소개한다.
* 물 전쟁이 시작된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 정부는 기만적인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물 사유화는 누구의 배를 불리나?
* 초국적 자본까지 유인하여 물을 사유화하려나
* 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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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B 미친교육 반대! 부당징계 철회 범국민 탄원서명 http://happyedu.jinbo.net/g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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