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파업] 생방송 이어 경제성까지 조작해 경인운하 3월 착공하나??

[블로그파업] 생방송 이어 경제성까지 조작해 경인운하 3월 착공하나??
새해부터 불도저 정권의 운하삽질은 끊이질 않는구나??

망할 KBS 뉴스나 방송은 TV로 보고 있지 않지만, 좀전에 네이버 뉴스에서 눈에 띈 황당한 소식에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다. 머 그럴꺼라 이미 불도저 정권이 선전포고한 바 있지만, 정부는 경인운하를 3월 착공한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자 KDI 수요 예측을 다시 의뢰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던 경인운하를 '경제성이 있다'로 뒤바꿔 놓았다 한다.

* 경인운하 사업개요 및 문제점
* 한반도대운하의 시발점 될 경인운하 추진 반대!
* MB, 누가 뭐라해도 난~운하건설할 뿐이고!!
* 사라지지 않는 막개발의 망령, 경인운하
* 새만금, 천성산 그리고 다음은? 경인운하?

이는 지난 2002년 KDI의 사업 타당성 재평가 결과(경제성 분석결과)와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는 '경제적 타당성 없음'을,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경제성이 있다'로 '숫자만 바꿔치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이런 의심스런 조작은 네덜란드 DHV사에게 돈을 주고 경제성을 재평가 해달라고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을 경제성이 있으니 운하파도 된다고 했던 것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과장, 왜곡한 것의 연장이다.(아래 경인운하의 문제점 참조)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사업 추진 초기,건교부는 비용(Cost)대비 편익(Benefit)의 비율인 B/C를 2.2로 경인운하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환경정의시민연대는 0.95라고 내놓았다.

KDI에서 2002년 진행한 사업 타당성 재평가의 결과 역시 '경인운하 실시계획서 상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B/C비율이 0.922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하였다.

2003년 9월 감사원은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드러났으며, 건교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토 결과는 전체 편익 중 화물소송비 절감편익과 사토 편익등을 과대 추정하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민자투자사업비 중 이미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도로 확장등의 교통개선 공사비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적된 환경저감시설비, 정부시행사업비중에서는 추가 교량건설사업비 등을 누락하는 등 축소 반영하였음이 드러났다.

 

불도저 정권의 운하삽질 본능에 되살아난 경인운하

열린우리당이 경인운하 건설을 당론으로 결정한 이유는 네덜란드 DHV사의 경제성 평가(편익/비용분석)가가 1.76으로 평가되어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98년 이후 경제성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 2000년대 초, KDI의 경제성 재평가, 이를 근거로 한 감사원의 재산정의 결과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은 최고의 국책연구기관과 감사기관의 결과는 믿지 못하고,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만을 옳다고 주장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물동량의 과다추정, 편익의 과다산정, 접속도로 건설 추가비용 누락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어느 경제학자의 경제성 평가결과 0.7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답변조차 제대로 못한 결과를 당론 결정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맹목적, 본능적 추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후보가 경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이명박 후보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경부운하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2.3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98년 수자원공사 보고서와 경제학자의 분석은 0.18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다시말해 100원을 투자하면 겨우 18원만 건질 수 있어 망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진정성을 같고 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10년 이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식으로 어물쩍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

<경인운하.경부운하의 만남, 토건족들의 불륜 중>

그리고 대운하 건설의 터닦기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떠벌린 정부는 이미 작년말 경인운하 추진을 거론하면서, 경제성이 부족해 민간유치가 어려워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음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도저 정권의 운하삽질 본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새해 첫날 생방송 조작에 이어 경제성 분석치까지 조작해, 국민혈세 퍼붓는 망할 것이 뻔한 경인운하 건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캄캄하다. 이렇게 경인운하를 파대면서 대운하까지 팔 작정인거다.

더 큰 문제는 망할 경인운하를 되살려낸 불도저 정권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과는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경인운하 백지화를 약속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속을 파기하고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면서 갖은 갈등과 혼란을 빚어왔다. 여기에 찌질한 열린우리당도 한 몫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국회에서 딴나라당과 정권에 맞서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어찌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통 모를 일이다. 국회에서는 쌈박질 하고 죄다 방송법에 정신 팔려있는 동안 대운하와 경인운하 삽질은 시작되었는데 말이다.

또한 경인운하가 착공되면 용산과 인천에 대형 여객과 물류 터미널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용산에 여객터미널 계획은 서울시(오세훈)의 괴상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맞물려 있다. 다시 말해 서울 시민들도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 한강이 똥물로 전락하고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게 될꺼란 말이다.

*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되살아난 경인운하

더 황당한 것은 정부는 경인운하로 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대체 어디서 생산유발과 고용유발이 일어난다는 건지? 가뜩이나 똥물인 굴포천에서 배 뛰워서 물고기라도 잡으란 소린지?? 경인운하 건설비용을 그냥 굴포천 유역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새해부터 미친 불도저는 브레이크도 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멈춰야 할지?? 대략난감할 따름이다.

경인운하 건설추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또 내걸릴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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