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Monkey Blog**

savenature.egloos.com

포토로그 마이가든


구글에드상단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Human&Anti-Capital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NO!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 배너를 달자!!


지난 12월 16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지들 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타협하고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모여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네티즌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결정을 또다시 내린 저들은, 이미 한달전 방송통제위원회 최씨와 오찬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포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악플 등으로 피해 입는 사람이 더 이상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빅브라더의 가신'임을 자처하며 그 요구를 현실화시켰다.

* 관련 글 :
- 포털자율구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 참세상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마음대로 감청

네티즌이나 블로거들은 포털업계의 자기통제와 검열에 대해 별 말이 없다.


포털의 쥐약과 정권의 채찍질에 길들여진 네티즌-블로거??

'건강한 인터넷' '포털자율규제'라는 괴상한 말로 포장을 해서 빅브라더의 인터넷 감시, 통제, 검열을 당연시 체화했다. 네티즌들의 정보인권과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짓거리에, 정권과 한나라당을 위해 기꺼이 선봉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생태계와 블로고스피어를 갉아먹고 네티즌-블로거의 영혼마저 상품화 자본화 시켜 집어삼켜버린 거대한 괴물 인터넷-미디어 자본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네티즌, 블로거(기자)들은 별 말이 없었다.(쓰레기블로그와 블로그마케팅과 달리...) 자신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자기검열과 통제가 시작되었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몰라서?? 아닐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정보인권단체나 인터넷-언론에서도 몇 년동안 수차례 이 문제들을 주요하게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천박한 자본의 알바블로그뿐만 아니라 빅브라더의 찌질한 블로그까지 생산되고 있다. 요즘 올블보다 블코나 믹시가 더 낫다 싶다.


결국 자신들의 권리(정보인권)와 언론.표현.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탄압당하는 것에 '순한양' '쥐약먹은 쥐'처럼 길들여지고,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과정하에서 가혹한 채찍질(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등)에 만성화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블로그미디어를 지향한다며 언론방송 장악에 가장 큰 득을 볼 삼성자본의 광고를 블로그에 내건 이들을 보라! 방송통신장악에 여념없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돈(지원)을 받아 챙기는 포털과 블로거, 그들이 펼치는 기괴한 행사들을 보라! 메타블로그 올블로그에 내걸린 정권의 블로거를 상대로 한 괴상한 캠페인(녹색블로거, 정책기자단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 대폭 풀어야 한다고 씨부리는 경기도 해외홍보블로거모집 )들을 보라!

* 관련 글 :
- 세계의 나쁜기업에 이름 올린 자랑스런 삼성과 광고블로그
- 블로고스피어와 블로거에게 '쥐약' 먹이는 (파워)블로거의 실체는??
- 문화관광체육부의 블로그(거) 지원 어떻게 바라봐야?
- 블로거(그)에게 비판적 사고는 생명이다!
- 대한민국 블로거컨퍼런스, 유혹의 잔치상을 뒤엎고 싶다
- 블로거컨퍼런스란 당근, 그리 달콤했나?
- 블로거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다!

방송.언론장악도 막아내고, 인터넷 통제에도 맞서자!!

그 만성화된 노이로제를 극복하기 위해 먼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을 나도는 '좀비'가 아닌 살아있는 영혼과 양심을 가진 네티즌-블로거라면, 공영방송을 지키고 국민알권리와 언론주권을 파렴치한 쥐새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분기탱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라면, 바로 자신들에게 닥친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아야 하는게 당연지사가 아닐까 싶다.

* 관련 글 :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 악법'에는??
- 블로그파업은 가열차게 블로킹(깅)하라는 외침!!
- 블로그 스킨을 블랙으로 물들이자!

반민주 MB악법에는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인터넷검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쥐새끼 정권의 방송-언론장악 이후 벌어질 아니 이미 착수한 인터넷통제와 탄압에 맞설 이들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블로그와 블로거의 언행일치가 따로 따로인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받아 먹은 쥐약도 있고...

암튼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란 구호를 외치며 사이버통제법에 반대하고 나선 사이트와 관련 자료, 내용들을 소개한다. 정권과 딴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강화, 인터넷 감청)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MB악법 중 하나인 사이버통제법이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질식.궤멸시킬 것인지 들여다 봤으면 싶다.

또 하나 사이버통제법을 함께 막아내고 싶다면, 블로그 배너 하나 달아주시라!!
포스팅 할 때마다 이렇게 꼬리말이라도...

사이버 악법을 블로킹하라!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반대!
http://nocensor.org/




왜? 문제인가?

1. 사이버모욕죄 :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 사이버모욕죄 현황 및 문제점
- 사이버모욕죄 칼럼 및 성명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2.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 본인확인을 강제로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현황 및 문제점
-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칼럼 및 성명, 자료
- 선거시기 인터네실명제 등 과거 자료
-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3. 인터넷감청(통신비밀보호법) : 미래에 있을 지 모를 수사편의를 위해 우리 삶을 감시.기록
- 인터넷 감청(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 인터넷 감청  관련 칼럼 및 성명, 자료

대안! 사이버인권법!!

1.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
2.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안 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저항! 함께하기!
- 배너달기 http://nocensor.org/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2




사이버인권법 추진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문제로 게시글 삭제했습니다!
- 빅브라더의 인터넷 자기검열.통제 심화될 암울한 2009년 예언한 파란!
-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
청와대 포털사이트 장악 움직임 포착! 블로거들도 경계해야~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과 회원정보 관련 글
-
그래도 올블로그는 골빈 daum보다 양심적이지 않은가?
-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의 회원정보(메일)는 20원!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접속 어려운 행자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 선거법, 선거실명제 관련 글
-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 선거실명제 반대 '사이트 파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 MB악법이 몰려온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영서비스 공멸을 막아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80
* 인천 계양산 골프장=근린공원 개발 반대! 개발계획 철회하라!!
http://savenature.tistory.com/2455
* 2MB 미친교육 반대! 부당징계 철회 범국민 탄원서명
http://happyedu.jinbo.net/gboard/
* [핫] '파란이 싫다면 우리가 뽑자' 2008년 화제의 인물 BEST!!
http://savenature.tistory.com/2400
* 사이버 악법을 블로킹하라!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반대! http://savenature.tistory.com/2490

* [서명]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반대!!
http://savenature.tistory.com/2346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savenature.egloos.com/tb/2183963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