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파업] 망할 한미FTA가 불러올 '수요공급 살인사건'

[블로그파업] 망할 한미FTA가 불러올 '수요공급 살인사건'
환자의 생명과 고통, 특허권으로 이윤창출하는 제약회사와 반인권-신자유주의 국가

수요 공급 살인사건 - 소설로 읽는 경제학 1 | 원제 Murder at the Margin
마샬 제번스 (지은이), 형선호 (옮긴이) | 북앤월드(EYE)

크라잉넷이 신곡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1일 HIV/에이즈감염인 인권의 날 집회를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우선 그들의 노래부터 들어보자!!
볼륨을 조금 키워야 잘 들린다!!

노래 어떤가??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알겠는가??

한국 에이즈 감염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기업 '한국로슈'

크라잉넷은 이 노래를 지난 23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녹음해 올려본다고 밝히고 있다.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라 함은, 로슈라는 스위스계 다국적제약회사가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필요한 약인 '푸제온'을 4년동안 국내에 수지타산(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한국로슈 http://www.roche.co.kr/ 대표의 말)이 맞지 않아 공급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4년동안 다국적제약회사와 자본의 눈치만 보고 있어 "강제실시"를 청구하려 한다는 것을 말한다. 관련해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한다.

지난 10월 3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슈 건물 앞에서 벌어진 시위. 출처 : 에이즈 치료제 공급 거부하는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정부와 질병관리예방본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이 세계에이즈의날을 기념할 때, 감염인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 새문안길에서 23년만에 처음으로 거리집회를 가졌다.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파리에서부터 시작해, 뉴욕, 필라델피아 등을 거쳐 서울까지 이어진 <로슈규탄 전세계 행동주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치료가능한 질병인 에이즈와 감염인들의 생명, 고통 그리고 망할 특허권을 담보로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파렴치한 다국적제약회사와 제약자본의 이해에 편승해 '에이즈 공포(위험)'를 국가유지와 통제의 기재로 활용하는 국가에 대항해 에이즈 감염인들과 전세계 인권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관련 글 및 기사 :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로슈
- 에이즈날을 기념한다고? 에이즈치료제 특허권이나 어떻게 해봐라!
-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AIDS 감염인과 새끼 손가락을 걸어요!!
- '인권을 말할 법도 한뎁 Show!'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Positive Rights 두번째 이야기
- 로슈 규탄 전세계 행동주간, 상식을 말하다
- 로슈야, 365일 내내 걸어야 되지 않겠니?
-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차별
- 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현재 한국에는 약 5천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제가 제 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약은 있는데 한달에 300만원에서 600만원이나 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노바티스) 때문에 죽어간 백혈병 환자들처럼 고통받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약이 개발되어도, 망할 특허권과 다국적제약회사의 천박한 경제논리와 이윤동기(이명박 정권과 똑 닮았다...)에 의해 사람들의 생명(인권)이 철저히 상품화, 자본화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를 정보공유연대 IP Left 홍지 활동가는 지난 10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학자 윌리엄 브라이트와 케네스 엘징거가 쓴 '소설로 읽는 경제학' 시리즈의 첫 작품인 <수요공급 살인사건(Murder at the Margin)>을 거론하며 한국로슈의 푸제온 문제를 지적한다.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은 경제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범죄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경제법칙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동이라는 전제하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경제법칙들에 근거해 범인을 잡는다는 소설 속 이야기에서 경제법칙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동이 살인으로 벌어지는 일들 말이다.

* 관련 기사 :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요공급 살인사건!
- 프레시안 / 그들이 저지른 '수요공급 살인 사건'
- 참세상 / 백혈병 의약품 투쟁 이끈 김상덕 활동가 운명
- 참세상 / 추모의 글 : 먼저 떠난 상덕에게

한미FTA 비준처리되면 의약품과 특허권에 의한 '집단살인' 일으킬 것

그 <수요공급 살인사건>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로슈의 푸제온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독점가격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유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글루스 블로거들이 떠벌리는 이야기들 중 하나...) 공정거래법에서도 적용되는 배타적 소유권(독점적 권리)인 특허가 환자를 죄인 취급하는 망할 한국에서 말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 제약회사 애보트 Abbott)를 강제실히한 태국보다 못한, 푸제온의 강제실시(공급) 대신 감염인들의 고통을 되물림하고 감수하라는 한국에서, <수요공급 살인사건>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FTA가 비준처리될 경우 더욱 가속화.심화 될 것이다. 수요공급 살인사건은 살인사건에 그치지 않고 집단살육, 의약품과 특허권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돈이 없으면 약을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의약품시장과 자본가들의 식탁위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한미FTA저지투쟁 과정에서 예고되고 우려된 것들이다.
아래 보건의료-의약품 관련 한미FTA 관련 독소조항과 자료들을 참고하시라!

* 관련 글 :
- 고강도 한미FTA 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보건의료 분야
-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미FTA 독소조항들-의약품 특허권!!

*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의약품) 협상결과 및 문제점 : 협정문도 공개치 않았다...
1. 의약품-7가지 의혹과 거짓말
가. 허가-특허연계 도입 : FTA 최대독소조항으로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나. 유사 의약품 자료독점 인정 : 개량신약 시판 5년간 지연
다.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 약제비적정화 방안 무력화
라.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 복지부의 옥상옥
마. A7 최조가 수용, 복제약의 경제성 평가 등 미국 요구 : 정말 한국정부가 거부했나?
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환영은 무슨 의미? : 연 100억원으로 환영성명?
사. 피해추계 연 1조원 이상인가 아니면 연 1000억원인가? : 정부의 주장은 동화
2.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모든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제도,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 무력화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 금융서비스상품으로 취급되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은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 야기
4. MRI, CT 등 의료기구 규제 불가능 : 의료기기 과잉과 의료남용이 심각함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거나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없음.

한미FTA 협상결과 요약

한미FTA로 의료민영화 되면,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

올 초 영화 <식코>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선물한 값싼 미국산 쇠고기처럼, 한미FTA가 가져올 '선진화' 된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발한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는, 가장 잘 산다는 나라에서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임을 신랄히 꼬집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수익논리와 이윤극대화에 여념없는 의료제도와 제약회사, 정치권 간의 커넥션까지 들춰냈다.

그런데 딴나라 국회와 정권은 오로지 미국을 위해한미FTA 비준처리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한국판 식코와 수요공급 살인사건을 조장하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살인을 중당하고 약을 공급하라고 외쳐야 한다.

언론장악 7대악법도 막아내야 하지만, 한미FTA도 블로킹해야 한다!
우리의 눈은 어느 한 곳에만 멈춰있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주위를 계속 감시-견제-비판해야 한다. 쥐새끼들이 쥐구멍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덧. MBC 뉴스에 여자 아나운서 없는게 그리 중요한가? 언론노조 총파업(방송민영화의 흐름-신자유주의 공세) 전체를 보라! 일반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그리고 한미FTA 저지(보도투쟁)에 나서라고 요구하라!

* 관련 글 :
- 장래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 미래를 빼앗아 버렸다
- "함께 봐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영화, 공공부문 민영화의 위험을 폭로하다
-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어느 덧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질병이다. 매직존슨은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위험이지만, 국가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위험이다. 통제가능한 공포!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서는, 즉 해소되어서는 안된다. 공포의 재생산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가-자본 동맹은 지구의 반대편에 특히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애보트'라는 초국적 제약회사[자본]가 만들어내는 '칼렉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가 있다. 하지만 이 약은 냉장보관이 필요하도록 개발되었다. 즉, 냉장고가 별로 없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복용할 수가 없는 약이다. 전체 에이즈 환자의 64%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에이즈 사망자의 80%는 이 곳에서 죽어간다. 치료제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윤이 없는 곳에 약이 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공포가 재생산된다면 국가-자본 동맹으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가증스럽게도 그들은 죽음 또한 생중계한다. 이 쪽 세계의 정상인들 앞에서, 공포의 재생산을 위해!

한국에도 3차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4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푸제온은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만들어내는 약이고, 한국에도 꼭 필요한 약이다. 근데 왜 공급이 안될까? 푸제온의 한국공급을 담당하는 한국 로슈의 대표이사 울스 플루어키거(Urs Flueckiger)가 답해주고 있다.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푸제온이 공급되지 못한 4년동안 감염인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누군가는 시력을 잃었다.

그렇게 공포가 확대재생산된 결과, 국민의 37%가 에이즈 환자는 격리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12월 1일 오늘 HIV/에이즈감염인 인권의 날에 말이다! 같은 날 어느 포탈에 올라온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외국인을 추방해서는 안된다! 왜?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격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라는 내용의 기사에는 "정상인"들의 우려와 공포, 낙인과 폭력으로 가득찬 덧글들이 끊이질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들은 얼마나 흐믓할까? 어느 순간 공포는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공포가 영원하다면 국가도 영원하고 복종과 예속도 영원할 것이다. 국가 안에서 다수는 정상인이 된다. 다만 복종하는 정상인일 뿐이다. 그것도 누군가를 비정상이라고 끊임없이 규정하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출처 : 광주인권운동센터 / 정상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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