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 노동자와 농어민들의 삶은 없다!!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 노동자와 농어민들의 삶은 없다!!
고달팠던 '2008비정규투쟁', 내년에는??

우선 아래 참세상TV의 영상을 보시죠....

"올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고단했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희망을 다짐한다. 언제나 그렇듯."

* 출처 : 참세상TV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media_report&id=1263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눈에 띄는 영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 참세상 / "노동자에게 위기전가 이명박 정부 존립 예측 불가"
- 참세상 / 정부 '임시직' 일자리만 가득
- 참세상 / 강내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연대해야"
- 참세상 / '미녀는 괴로운' 노동자들
- 참세상 / 국제노동계 'OECD 한국 삼시' 재개요청

그 중에 올 한해동안 벌어졌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겹고 외롭고 처절하고 목숨을 건 투쟁의 모습들을 엮은 참세상TV의 영상은 얼어붙은 몸뚱아리조차 전율케합니다. 그리고 울분과 분노를 넘어 새해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차고 인간적인 모습들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노동부 왜 있는거냐??

그런데 '4대강정비'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예산(그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투자해라...)을 들여 '대운하 삽질'에 나선 이명박 정부와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새해가 오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은 희망조차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종착지는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2009년 경제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강만수)가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 기획재정부 / 내년 경제운용, '한국판 뉴딜' 등 재정역할 높인다

청년인턴제의 대거 확대로 청년 노동자들을 임시직으로 내몰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조장하고, 최저임금마저 삭감(청소년 알바의 노예화?)하려 합니다.

* 기획재정부 / 일자리.재정지출.사회안전망으로 '생존 먼저'

말그대로 '반노동.노동말살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무한임시직' '파트타임'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들의 고용기회를 악화.박탈시키고 소득까지 축소시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경제위기의 고통과 원인을 노동자와 노조에게 전가(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란다...ㅡㅡ)시키고 있습니다.

남탓하기 좋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한 각종 노동규제완화 정책으로 천박하고 파렴치한 건설자본과 재벌기업들의 배만 채워주려 합니다. 노동자와 농어민,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자(계층)만이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국제노동기구조차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주시하고 있다. http://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상황이 이러다보니, 국제노동계(ILO등)까지 한국(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6월 OECD가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것과 달리, 다시 감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15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CU)일반이사회에도 참석해 정부의 노동계 탄압 상황을 알릴 계획이라 합니다.

* 기획재정부 / 강만수 장관 "위기 때 국가.기업 순위 바뀐다"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포함한 각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 의료.교육서비스 부문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 신문-방송 겸영제도화 및 방송광고에 대한 경쟁도입 / 수자원공사 등을 경쟁력 있는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처리 기술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수출 전략화 추진 등 각종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민영화.사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합니다.

* 기획재정부 / 뉴딜.구조조정.인력양성으로 '미래준비'

뉴딜정책과 녹색성장이 진정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

'강부자' '쌀직불금부정수령자'를 위한 감세(종부세완화).부동산정책으로 투기 일삼고 국내경제 말아먹고, 국내에서 비정규직 양산.탄압하고 국제적으로도 노동탄압 망신을 당하고 있는 '럭셔리' 정부.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된 원산지표시제와 상관없이 한우와 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값싼 미국산쇠고기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GMO옥수수와 구제역 돼지내장, 멜라민과자까지 수입하고, 치명저인 위험성분이 든 의약품까지 국민(마루타)들에게 팔아온 제약회사 감싸는 '미친' 정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신개발주의 '뉴딜정책'과 친환경시대 '녹색성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복지예산 삭감해 대운하도 파고, 괴상한 찬양광고를 퍼부으며 한미FTA도 어물쩍 비준해 버리려 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물.상수도.의료.교육 등) 획책하는 '삽질' 정부.

국가폭력과 차별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촛불탄압 이후 KBS를 필두로 YTN, 연합등 방송언론장악을 이루고 각종 악법을 토해내며, 인터넷.네티즌 여론통제까지 나선 '빅브라더' 정부.

올해보다 2009년은 노동자, 농어민, 사회적약자, 소수자, 서민들에게는 더 고달픈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발 던지기 연습이나 열심히 해야할 듯~ ㅡㅡ::

* 관련 글 :
- 친환경시대 신개발주의 : 이명박 정부의 국토환경정책과 국가성격
- '럭셔리' 정부의 '능동형,맞춤형복지'는, 무차별 복지예산 삭감?
- 국민 여러분! 지금 당장 두통약 버리세요!!
-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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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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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박의 '값싼 수입쇠고기 예언'을 너무 무시했나?

* 기획재정부 / 2009 경제운용에 따른 수혜 대상별 주요지원 내용

한국사회의 최약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단 3줄에 불과!!

* [반/찬] 정부의 경인운하 내년 졸속추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http://savenature.tistory.com/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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