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포털자율규제? '빅브라더 가신'의 자기검열과 네티즌 여론통제 본격화!!
방송.언론장악 끝낸 정부, 이젠 포털과 손잡고 인터넷장악 본격 나서나??

오늘(16일) 아침 올블로그에서 우공이산님의 블로그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말았다.
아니 지난 촛불정국과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업계가 벌여온 일련의 인터넷 장악 공세.공작속에서 예상했던 그 일이 눈 앞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삽질 등 요즘은 웬만한 예언은 다 들어맞는다.

* 우공이산 / 포털 7개사 "인터넷 유해 정보 공동 대응"

암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서울의 모 호텔에 모여 네티즌이나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아하 자율규제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주요 포털들이 공동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만든 협의체'라 한다.

말은 좋다. 하지만 그 이면과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자율규제협의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눈치챌 수 있다. 한마디로 자율규제협의회는 '빅브라더의 또다른 가신, 수족'이란 말이다.

* 관련 기사 :
- 미디어스 / 다음에서 답이 왔다
- 미디어스 / 사이버통제법? 사이버 인권법!
- 미디어오늘 /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쓰기 어려워진다
- 경향신문 / "권언유착.재벌특혜.여론재갈"...여, 미디어 7개법원 윤곽
- IT뉴스 / 한나라, '사이버모욕죄' 신설 본격 공론화
- ZDnet /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 '10만명'으로 확대
- 전자신문 / 한국신문협회 포털관련 법률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중앙일보 / 포털의 뉴스 농단 더 이상 안된다
- 미디어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허술한 보호막"
- 동아일보 / "포털의 뉴스저작권 침해 법으로 막아야"
- 미디어오늘 / "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인터넷 이용구조 개선해야"
- 조선일보 / NHN 등 4개 포털에 과태료
- 미디어스 / '미네르바' 개인정보 유출, 누가 그랬을까?
- 한겨레 / 포털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법개정

지난 11월 방통위원장과 만난 포털대표들 그리고 다시 만난 그들은 포털자율규제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사진 출처 : 우공이산 블로그, 구글뉴스

이 자율규제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방송통신위가 한목소리로 외쳐온 포털의 문제(악플, 조중동불매운동, 언론역할론 등) 해소나 효과적인 인터넷통제.검열.감시(게시글 삭제, 정보통신망법개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사이버모욕죄 등)를 위해 그리고 그 암울함 속에서 포털의 이해관계나 입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이런 류의 괴상한 협의체를 꾸민 것에 불과하다.

만약 그들이 진정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바란다면 빅브라더와 자본에 의해 공격.침해당하는 네티즌들의 정보인권과 표현의자유 등도 함께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고려와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네이버를 비롯한 저들은 늘 그래왔듯이 네티즌과 촛불을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없고 생색낼(IP, 오픈캐스트, 비영리컨퍼런스 등) 궁리 돈벌 궁리만 해댄다

출처 : http://onlinejournalism.co.kr/1196230723

그리고 세무조사나 저작권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중동의 잇따른 때리기 등으로 숨통이 꽉잡혀 정부, 방통위, 한나라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포털들은, 이제 빅브라더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그들에 적극 협조해 네티즌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위한 밑작업과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며 암약한 꼴이다. 촛불정국에서 촛불과 시민, 네티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다음(아고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나 MBC, YTN가 그러하듯이 줄서기에 바쁘다.

아참 포털 대표들과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미 지난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 자리에서 최시중은 '포털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빨리 결실을 맺어 악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압력이겠지...)를 했었다 한다. 그리고 손잡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까지 하셨단다.

* 구글뉴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포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방송법.신문법개정과 동시에 인터넷까지 손대는 방통위

지난 9일에는 포털사이트 파란이 온 국민.네티즌을 기만.우롱한 해프닝으로, 새해에는 이런 황당한 인터넷검열과 여론조작이 난무할 것임을 예견해주기도 했다. 자율규제협의회에 KTH도 응당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만인이 예견했던 정부의 방송.언론장악 이후 탄압.공격 대상이 된 인터넷!
영화 <매트릭스>처럼 스미스 요원(포털)과 기계들이 인터넷과 삶 곳곳까지 검열과 감시를 벌이는 통제된 사회와 '닫힌 넷(NET)'으로 변질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포털이 아닌 구글로 망명을 떠나도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결국 남은 대안은 설치형 블로그나 이민 아니면 인터넷을 접는것 뿐??
그렇게 되면 빅브라더가 원하는대로 되는거다. 제길~

덧. 사실 대안적 미디어(참세상)나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미 많이 있다. 보편적이지 않고 거대 포털들이 인터넷생태계를 장아하고 좀먹어서 그렇지...역시 다음이 티스토리 운영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어야....SK컴즈가 이글루스 잡아먹는거 막았어야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지난해 7월 제한적본인확인제 도입과정에서 블로거뉴스 담당자는 내가 '다음이 블로그 검열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다음에 대한 명예훼손 운운했다. 아직도 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에는?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 문제로 게시글 삭제했습니다!
- 빅브라더의 인터넷 자기검열.통제 심화될 암울한 2009년 예언한 파란!
-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권리침해신고와 게시글 삭제.고발 위협
-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 청와대 포털사이트 장악 움직임 포착! 블로거들도 경계해야~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과 회원정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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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1위 탈환노리는 다음의 회원정보(메일)는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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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접속 어려운 행자부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 선거법, 선거실명제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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