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당' 민주당에 기대한 바보들에게...

'신자유주의당' 민주당에 기대한 바보들에게...
4일만에 토사구팽 당한 민생민주국민회의 어찌할꼬??

지난 4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40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 각계인사들이 모여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당.시민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었다.

사진 출처 : 참세상

이를 가지고 참세상과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연석회의의 의미와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대연합론'은 결국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들러리를 선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독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안별 정책별 연대가 시급하다며 연석회의의 의미를 호평하고 신자유주의연대의 틀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라 비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참세상에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첨병인 민주당이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그들과 연대코자 하는 민주노총, 전농 지도부와 진보신당, 민노당,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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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해봤지만, 별로 관심들이 없었다.

그런데 자유선진당과 이명박을 뺀 나머지 반이명박 세력이 폭넓게 연합(야합이란 표현이 어울린다.)한 경제-민생 연석회의는 연대를 모색한 뒤 4일만에 금이 가고 말았다. '한나당 독주 저지' 공조를 함께 천명했던 민주당이, 연석회의의 주요 10대 요구안과 대응활동과 정반대인 부자 감세안과 예산안을 12일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득달같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했다고 한다. 아참 뒷통수 맞은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분노의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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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화면캡쳐

참 꼴이 우습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IMF를 기점으로 과거 김대중 국민의정부부터 노무현 참여정부까지 이어오다 이명박 실용정부에게 되물림해 준 그들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으려했던 진보신당.민노당.사회당 그리고 민주당 참여를 독려했던 찌찔한 기성시민운동판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니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해가는 뉴라이트 등 수구보수꼴통들에게 무시.조롱 당하는게 아닌가 싶다.

또한 강력한 '반MB연합'을 내심 바라는 촛불과 국민들에게 '반MB연합이 아니라 한시적 정책연대'라 괴상한 변명을 늘어놓는 참여연대 김모 처장의 황당한 민생민주연합 논쟁 기고문에서 드러났듯이, 촛불정국 속 광우병국민대책회의처럼 전혀 국민들의 의사나 목소리(명박퇴진, 탄핵)를 쫓아가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촛불과 무관하게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 때문에 행동이 아닌 말로써 국민들을 계몽.동원하려는 구시대적 운동에만 몰입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정치연합이라 외치지만,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 나아가 연석회의에 참여한 민주당까지 씨가 안먹힌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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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인권선언에나 집중하지 이건 또 뭐냐? 이럴 시간있으면 연석회의나 제대로 추스릴 생각부터 하던가??

12월 4일 '경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열린 이후 '민주연합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이번 연석회의를 주관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연석회의의 기획과 제안, 정책생산, 각 정당과 사회단체 간의 정책조율과 행사진행까지 직접 담당했다. '연석회의'가 문제가 있다면 그 비판에 답할 당사자라 하겠다.

먼저 불필요한 억측이나 곁가지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연석회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1월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연합론'을 언급하기 이전인 11월 초부터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1% 부자들에겐 감세와 온갖 특혜를 안겨주면서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전담하라고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막을 방도를 찾다가 이에 반대하는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조를 가시화하겠다는 기획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연석회의의 구상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연합론 발언이 아니라,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11월 4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제기한 '경제비상국민회의'가 맞다.

이런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가 '민주연합론' 같은 큰 틀의 세력연대 혹은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반민생 정책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결국, 법안과 예산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이를 막을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치세력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석회의의 성격을 정의하라 한다면 국회 정기회를 겨냥한 '한시적 민생 우선 정책연합'이라 하는 게 타당하겠다. 출처 : '반MB 대연합' 아니라 한시적 정책연대 서민-중산층 살리기, 거기에만 집중하자 - 오마이뉴스

암튼 이러쿵 저러쿵 찌질대지 말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거리에서 길바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촛불을 밝힐 운동과 연대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후 국민들에게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무력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경제-민생연석회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아참 신자유주의당 민주당에게 기대한 바보들 덕분에 찬반투표 결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관련해 참세상에 기고한 성공회대 이광일 교수님의 주옥같은 글을 읽어보시라!!
신자유주의자가 민주주의자일 수 있다고 믿는 바보들은 꼭....

* 관련 기사 : 참세상 / '반신자유주의연대'가 추상적인가

반이명박세력들의 연합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별 의미가 없었다. 참여자 수도 적었지만 찬반이 동수였다. 모르겠다도 2표나 된다.

‘반MB’의 외피를 쓴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대’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또 한 번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였다. 한마디로 ‘반신자유주의연대’가 추상적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이 그것이다. 물론 이런 비판이 어제, 오늘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무슨 말 좀 할라치면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이니, 거대담론이니 하면서 딱지 붙이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린 지는 이미 십 수 년이 지났다. 따라서 새삼 얼굴을 붉힐 일도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나름 지성과 개혁성을 겸비하였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난감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진정 신자유주의가 추상적이라고 믿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른바 그 ‘추상성’이 진보좌파를 비판하는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좌파가 추상적이어서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떠들다보니 그들을 가르치려 계몽주의적인 길을 걷게 되고 그렇다보니 결국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상화시켜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알기 쉬운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다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핫] '파란이 싫다면 우리가 뽑자' 2008년 화제의 인물 BEST!!~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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