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등으로 세계부패구조 이룩한 국제산업 로비단체
매수꾼 로비단체보다 더 한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주류시민환경단체(NGO)
http://savenature.tistory.com/
세계금융위기를 자초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소위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개별국가와 정부를 비롯해 EU, WTO,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이익대표단체들이다. 이들 중에는 NGO라 불리는 환경.인권.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 로비단체들도 있다.
그런데 국제산업로비단체들은 정부나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공개적인 대중동원.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금을 투입해 비밀리에 정치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한다. 위정자.정치꾼들은 매일 검토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많고 전문지식 또한 부족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주기 일쑤다. 이 기회를 수많은 로비단체들은 하이에나처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공공의 사회적 이해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경쟁 정당(반정부 세력, 미국과 석유자본, 군산업체들이 탈레반과 이라크를 지원한 것은 다들 알 것이다.)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량해고와 같은 공개 위협 등으로 대응한다. 이에 무능력한 정부와 매수당한 정치꾼들은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그들의 불법.부정.비리까지 눈감아주고 그들에 기생하거나 공생한다.
거금 투입해 정치꾼들 매수하는 것도 '사업'?
관련해 '부패가 날로 세련되어 지고 합법화되고, 대개의 대중의 시선을 피해 이뤄지고 이 원인을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자금유통을 밝혀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사법권'이라 지적하는 한 부패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1970년대에 미국의 군수산업체 록히드는 군수품 주문을 받기 위해 1970년~1975년 사이에만 총 2억200만 달러를 수수료, 조정금, '불투명한 돈' 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 백명에게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그외 360개 미국 회사들은 특히 '친선관계가 있는(한미동맹 같은)' 국가들에서의 부패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매수자들은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브랜드, 머크, 웨스팅하우스, 파이어스톤, 필립모리스, ITT, 보잉 등 한결같이 유명회사들이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이들은 가봉의 봉고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볼리비아의 바리엔토스 대통령, 이란의 샤팔레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아이티의 뒤발리에 대통령, 그외 터키, 이스라엘, 영국, 과테말라, 독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캐나나 등지의 수천명의 장관, 군인, 대의원, 공무원 등이 망라된다고 한다. 부패전문가는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의해 1945년부터 세계적인 부패구조가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뇌물 형태와 현금 형태가 뒤섞여 이뤄지다가 서서히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말한다.
이 부패구조하에서 '커미션 중개자'라는 새로운 사회신분, 산업로비단체들의 선구적인 인물들이 등장했고, 뇌물을 보관을 겸한 검은 계좌(차명계좌)와 유령회사는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의 기본요소로 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국제산업 로비단체들이 세계부패구조를 재생산, 확산시키는지 보자!
1. ACC - 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의 유럽연합위원회는 가장 큰 미국 콘체른들의 유럽 내 지사들을 대표하며 최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다. 그들은 의무적인 사회입법과 환경입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대표적인 회원업체로는 치키타, 코카콜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디즈니, 엑슨모빌, 포드, 제너럴모터스, 크래프트, 리바이스, 맥도날드, 나이키, 프록터앤드갬블 등이 있다.
2. BRT - 미국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미국 비니지스 라운드테이블 회원은 200여 개의 거대 콘체들의 CEO들이다. 그들은 구속력 있는 법률과 세금 대신에 기업을 위한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한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의 간섭을 회원들은 거부한다. 이들은 WTO 내의 다자간투자협정을 강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미주자유무역지역 배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BP, 코카콜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도이체방크, 엑슨모빌, 제너럴모터스, 몬산토, 나이키, 프록터앤드갬블 등을 위해 로비를 벌인다.
3. CEFIC - 유럽화학산업협회
이들도 WTO의 도움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유럽에너지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보다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의한 동식물의 특허권을 확보하려 한다. 아벤티스, 바이엘, BP, 엑슨모빌, 프록터앤드갬블, 셸, 토탈 등을 위해 로비를 벌인다.
이외에도 유럽정책연구센터, 유럽의약산업연합, 유럽라운드테이블, 유럽서비스포럼, 유럽생물산업협회, 국제동물건강연합,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 국제상업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 범대서양기업회의, 유럽경제인연합회, 미국국제비지니스연맹, 미국서비스산업연합,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이 특정 산업.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떠벌리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NGO
이들 중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라는 괴상한 간판을 가진 로비단체는, 표면적으로 콘체른들의 환경보호 조직처럼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질적인 목표는 구속력 있는 환경법을 저지하는 한편,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감독조차 할 수 없고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소위 기업의 '사회책임(CSR)'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이는 또다른 마케팅.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한 '친환경.녹색.그린'란 브랜드 이미지를 아디다스, 아벤티스, 바이엘, BP, 다임러크라이슬러, 도이체방크, 포드, 제너럴모터스, 맥도날드, 몬산토, 네슬레, 노바르티스, 화이자, 프록터앤드갬블, 셸, 유니레버 등의 기업들을 위해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편입.기생하며 '신자유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주류화된 기성환경단체(NGO)들은 매스컴과 함께 로비단체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일례로 억대 정부보조금과 기업후원금.기부금 등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습지센터. 국내 습지의제를 독점하고 있고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벌여왔다. 곧 있을 2008 람사르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을 보자!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나쁜기업'이라 정평이 나있는 독일의 바이엘, 다국적 금융자본인 HS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반노동 기업인 GM대우와 현대.기아자동차와 공동프로젝트를 벌이고 그들로부터 기부금도 받아먹는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환경지수, 환경경영을 떠벌리면서 반환경 반노동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녹색분칠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환경련 횡령의혹사건과 연루된 환경재단 또한 상수도 민영화에 앞장서며 전세계 곳곳에서 물장사를 해대는 코카콜라와 괴상한 물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작 비판.감시.견제해야 할 국내외 콘체른들과 손잡고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것을 보면, 뒷거래에 능한 추잡한 로비단체나 불법비자금의혹사건으로 특검까지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얻어낸 놀라운 삼성(이건희 전회장)에게 떡값 받아먹은 떡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를게 없다.
문제는 이들 국내외 콘체른과 주류환경시민단체들이 '상생' '거버넌스' '사회공헌'이란 명분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캠페인과 이벤트를 벌일 경우 일반 대중들은 콘체른들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 가공된 브랜드 이미지에만 현혹되고 이용된다는데 있다.
* 관련 기사 :
- 환경련 간부 '무더기' 사법처리되나?
- 모토로라, 이산화 탄소 줄이기 에너지 시민캠페인
- 톱클래스 식품업체, 사회공헌도 '1등'
- 한국코카콜라-환경재단 '깨끗한 물 희망 캠페인'
- GM대우, 기부금 1000만원 환경운동연합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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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승리, 민주주의 떠벌리는 어중이떠중이들의 정치야합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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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비리 환경련 횡령의혹사건의 핵심은??
- '나쁜기업' 바이엘(Bayber)'과 '나쁜NGO'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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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경영 진짜냐?' 기업들의 환경경영은 '돈줄' 때문
- 한국사회에서 '가장 나쁜 기업 BE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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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인터내셔널이 말하는 국익은?
- 포스코는 인도 오릿사주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포스코, 인도현지에서도 노동탄압 벌여
- 포스코의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과 시민단체활동가 해외연수는 '毒'이다.
* 참고문헌 : 나쁜기업 / 클라우스 베르너, 한스 바이스(지은이), 손주희(옮긴이) / 프로메테우스
매수꾼 로비단체보다 더 한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주류시민환경단체(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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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산업로비단체들은 정부나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공개적인 대중동원.여론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금을 투입해 비밀리에 정치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한다. 위정자.정치꾼들은 매일 검토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많고 전문지식 또한 부족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주기 일쑤다. 이 기회를 수많은 로비단체들은 하이에나처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공공의 사회적 이해에 반하는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온 힘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경쟁 정당(반정부 세력, 미국과 석유자본, 군산업체들이 탈레반과 이라크를 지원한 것은 다들 알 것이다.)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량해고와 같은 공개 위협 등으로 대응한다. 이에 무능력한 정부와 매수당한 정치꾼들은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진 그들의 불법.부정.비리까지 눈감아주고 그들에 기생하거나 공생한다.
거금 투입해 정치꾼들 매수하는 것도 '사업'?
관련해 '부패가 날로 세련되어 지고 합법화되고, 대개의 대중의 시선을 피해 이뤄지고 이 원인을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자금유통을 밝혀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사법권'이라 지적하는 한 부패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1970년대에 미국의 군수산업체 록히드는 군수품 주문을 받기 위해 1970년~1975년 사이에만 총 2억200만 달러를 수수료, 조정금, '불투명한 돈' 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 백명에게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그외 360개 미국 회사들은 특히 '친선관계가 있는(한미동맹 같은)' 국가들에서의 부패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매수자들은 엑슨모빌, 유나이티드 브랜드, 머크, 웨스팅하우스, 파이어스톤, 필립모리스, ITT, 보잉 등 한결같이 유명회사들이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이들은 가봉의 봉고 대통령,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볼리비아의 바리엔토스 대통령, 이란의 샤팔레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아이티의 뒤발리에 대통령, 그외 터키, 이스라엘, 영국, 과테말라, 독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캐나나 등지의 수천명의 장관, 군인, 대의원, 공무원 등이 망라된다고 한다. 부패전문가는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의해 1945년부터 세계적인 부패구조가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뇌물 형태와 현금 형태가 뒤섞여 이뤄지다가 서서히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말한다.
이 부패구조하에서 '커미션 중개자'라는 새로운 사회신분, 산업로비단체들의 선구적인 인물들이 등장했고, 뇌물을 보관을 겸한 검은 계좌(차명계좌)와 유령회사는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의 기본요소로 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국제산업 로비단체들이 세계부패구조를 재생산, 확산시키는지 보자!
1. ACC - 미국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의 유럽연합위원회는 가장 큰 미국 콘체른들의 유럽 내 지사들을 대표하며 최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다. 그들은 의무적인 사회입법과 환경입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 대표적인 회원업체로는 치키타, 코카콜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디즈니, 엑슨모빌, 포드, 제너럴모터스, 크래프트, 리바이스, 맥도날드, 나이키, 프록터앤드갬블 등이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2008 대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2. BRT - 미국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미국 비니지스 라운드테이블 회원은 200여 개의 거대 콘체들의 CEO들이다. 그들은 구속력 있는 법률과 세금 대신에 기업을 위한 자율적인 합의를 추구한다. 그렇기에 모든 국가의 간섭을 회원들은 거부한다. 이들은 WTO 내의 다자간투자협정을 강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미주자유무역지역 배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BP, 코카콜라, 다임러크라이슬러, 도이체방크, 엑슨모빌, 제너럴모터스, 몬산토, 나이키, 프록터앤드갬블 등을 위해 로비를 벌인다.
3. CEFIC - 유럽화학산업협회
이들도 WTO의 도움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유럽에너지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보다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의한 동식물의 특허권을 확보하려 한다. 아벤티스, 바이엘, BP, 엑슨모빌, 프록터앤드갬블, 셸, 토탈 등을 위해 로비를 벌인다.
이외에도 유럽정책연구센터, 유럽의약산업연합, 유럽라운드테이블, 유럽서비스포럼, 유럽생물산업협회, 국제동물건강연합,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 국제상업회의소, 지적재산권위원회, 범대서양기업회의, 유럽경제인연합회, 미국국제비지니스연맹, 미국서비스산업연합,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이 특정 산업.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떠벌리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NGO
이들 중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라는 괴상한 간판을 가진 로비단체는, 표면적으로 콘체른들의 환경보호 조직처럼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의 본질적인 목표는 구속력 있는 환경법을 저지하는 한편, 제대로 엄수하고 있는지 감독조차 할 수 없고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소위 기업의 '사회책임(CSR)'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이는 또다른 마케팅.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한 '친환경.녹색.그린'란 브랜드 이미지를 아디다스, 아벤티스, 바이엘, BP, 다임러크라이슬러, 도이체방크, 포드, 제너럴모터스, 맥도날드, 몬산토, 네슬레, 노바르티스, 화이자, 프록터앤드갬블, 셸, 유니레버 등의 기업들을 위해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편입.기생하며 '신자유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주류화된 기성환경단체(NGO)들은 매스컴과 함께 로비단체들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일례로 억대 정부보조금과 기업후원금.기부금 등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습지센터. 국내 습지의제를 독점하고 있고 다국적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벌여왔다. 곧 있을 2008 람사르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을 보자!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나쁜기업'이라 정평이 나있는 독일의 바이엘, 다국적 금융자본인 HS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반노동 기업인 GM대우와 현대.기아자동차와 공동프로젝트를 벌이고 그들로부터 기부금도 받아먹는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환경지수, 환경경영을 떠벌리면서 반환경 반노동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녹색분칠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환경련 횡령의혹사건과 연루된 환경재단 또한 상수도 민영화에 앞장서며 전세계 곳곳에서 물장사를 해대는 코카콜라와 괴상한 물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작 비판.감시.견제해야 할 국내외 콘체른들과 손잡고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것을 보면, 뒷거래에 능한 추잡한 로비단체나 불법비자금의혹사건으로 특검까지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얻어낸 놀라운 삼성(이건희 전회장)에게 떡값 받아먹은 떡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를게 없다.
문제는 이들 국내외 콘체른과 주류환경시민단체들이 '상생' '거버넌스' '사회공헌'이란 명분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캠페인과 이벤트를 벌일 경우 일반 대중들은 콘체른들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보다 가공된 브랜드 이미지에만 현혹되고 이용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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