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의 씨앗 뿌리는 주범은?

1017 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의 씨앗 뿌리는 주범은?
빈곤의 씨앗 뿌리고 다니는 다국적 금융자본을 경계하라!!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아십니까?
10월 17일 오늘은 세계빈곤철폐의 날(http://poor.jinbo.net/#)입니다.

그런데 세계금융위기, 물가폭등, 전세대란, 비정규직 확대, 빈곤심화로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 끔찍한 현실에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 개발정책들을 진행하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들을 사유화하는 등 개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끼니 걱정을 해야할 만큼 극심한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과 불평등, 차별로 인한 고통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민중들의 삶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고 불평등을 재생산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바로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과 자본가, 정치꾼, 언론인, 지식인, 개발NGO(기성시민운동단체) 등입니다. 그외 민중들을 착취.억압하는 이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쌀 직불금 부정수급자들)

 

다국적 대형은행들의 개발도상국 착취 방법은?

특히 다국적 금융자본(콘체른.은행)들은 전세계를 휘젖고 다니면서 가난과 빈곤, 전쟁과 분쟁, 부정부패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 드레스덴은행의 한 자회사는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채광협회 '아우로라 골드'에 약 3천500만 유로를 대부해 주었고, 그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금광 채굴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금을 채굴하며 살아온 다이악 시앙, 무룽, 베쿰파이의 현지 주민 2만여 명을 강압적으로 몰아냈고, 채광에서 나오는 폐수로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2000년 현지 주민들이 아우로라 골드의 갱 지대를 점거했지만, 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찰 정예부대를 앞세워 그들을 잔인하게 추방했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 인도네시아에는 국가광산협회가 1994년 수도 자카르타의 남서부에서 금과 은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1997년 독일의 민영은행 히포베레인스방크가 약 1억5000만 유로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광산에서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안전요원들에게 한 금광 채굴자가 피살되기도 했고, 안전장치도 없이 폭파가 이뤄져 1998년에만 적어도 20명의 금광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2000년 7월, 이에 참다 못한 수백 명의 금광광부들이 안전요원들의 폭행에 항거했지만, 당시 광부들은 되레 구타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들은 1990년대 초부터 70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채광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개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지역과세를 축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치뤄야 할 사회적.생태학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와 금속의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의 사용이 불가피한데,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처리되는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를 하천과 바다에 그냥 내다버려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회복불능 상태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서구의 다국적 대형은행(콘체른, 금융자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뤄지는 논란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현지 노동자와 주민들을 착취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채국가를 양산하는 다국적 고리대금업자들

이뿐만 아닙니다. 다국적 금융자본(은행)들은 국가 보증에도 손을 대 가난한 나라를 천문학적인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빠트립니다. 국가 보증(채무의 수출)은 개발정책상 유해한 프로젝트 보다 투자위험이 적어, 대형 은행들은 무분별하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대부를 해주어 이들을 '부채국가'로 전락시키게 합니다.

일례로 브라질 해안가 지진지대에 세워진 앙그라2호/3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20년이 넘게 걸리는 통에 독일의 설비 공급업체인 지멘스의 자회사 KWU와 원자력발전서 건설사업에 보증을 선 도이체방크 등은 대출에 막대한 이자를 브라질로부터 회수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국가원자력위원회조차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류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전류보다 거의 2배나 더 높은 비용이 든다고 시인하기도 했답니다. 이는 독일의 거대 기업(지멘스, 도이체방크)이 브라질의 전 군부세력을 이용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브라질의 교육과 보건 등 공공복지에 써야 할 공공자금까지 약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남미에서 "서구 대형은행들에게 진 부채는 갚지 말아야 한다"며 아르헨티나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17년간 벌인 한 저널리스트는 누군가에게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떠안은 부채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헌법의 위반하에 가능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를 지배한 군정 독재자들이 외국의 대부를 통해 부를 추적한 결과,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빚더미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라 합니다.

 

빈민국을 상대로 불법투기를 벌여 엄청난 이윤을 얻는 자들

최근 10년 사이 서구 선진국가들이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투입한 자본은 거의 1조 5천억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국제연합은행에서 지원되는 해외의 직접투자액 중 3분의 1이상입니다. 그외 4분의 1은 각 은행들의 대부로 충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다수의 해외투자의 경우 아주 단기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바라는 투자에 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은행과 거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내뺀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제3세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액수의 부채더미를 떠앉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국적 대형은행들은 위와 같이 해외투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저가의 화폐를 일정액 사들였다가 나중에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파는 선물거래 등)를 통해서도 빈민국을 상대로 투기를 벌입니다. 관련해 도이체방크와 그외 대형은행들은 브라질의 통화위기를 빌어 불법적으로 입수한 내부 관계자의 정보로 투기수익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24개 은행은 1999년 브라질에서 정확히 3주 동안 50억 유로를 쓸어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대의 배당금은 미국의 시티은행의 몫으로 8억 유로가 돌아갔고, 도이체방크는 처음 1천 만 유로의 투기로 2억 유로를 벌었다 합니다.

 

2000년 여러 국제구호단체들은 국제협의회를 구성해, 세계 최고 빈민국가들의 부채부담을 완화(국제적 파산권)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채국가'들에게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초생활, 즉 보건, 교육, 기반구조 등을 위한 필수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해, 이러한 자금이 확정되면 이 나라가 채권자(서구국가, 다국적 대형은행 등)들에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부채 면제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 채권자들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제3세계의 전쟁과 빈곤, 착취와 억압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는 여러가지 원인과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현재의 세계금융위기와 외환(환율)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다국적 금융자본에 대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선량하고 좋은 이미지로 슬그머니 다가오는 그들은 어느새 우리와 이웃 세계 아이들을 빚더미 속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빈곤과 차별, 불평등에서 시달리게 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말리는 무한경쟁(일제고사, 영어몰입교육, 국제중)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무모한 도전(경쟁)' 세습하는 암울한 교육현실

'2008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만!!

덧. 지난 15일 블로그 액션데이의 주제도 '빈곤'이었다. 전세계 블로거들이 참여한 액션데이에 한국 블로거들의 모습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역시 한국 블로거들은 우물안의 블로거인 듯 싶다. ^-^::

* 관련 글 : 빈곤과 착취를 재생산하는 나쁜기업들
* 참고문헌 :  나쁜기업 / 클라우스 베르너, 한스 바이스(지은이), 손주희(옮긴이) / 프로메테우스

2008 세계빈곤철폐의날 : 빈곤에 맞선 인권 선언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오늘 나간 일터에서 내일 일자리를 걱정한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저당잡고 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삶의 상한선이 되어버렸고 그 이상을 꿈꾸는 것은 거부당해왔다.

누가 이토록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가난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욱 깊어지는 빈곤과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에 충실한 정권이 빚어낸 결과임을 안다.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주거빈곤층에게는 개발을 핑계로 한 강제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가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을 선물하는 저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를 선물한다. 예산이 없다고 쩔쩔매는 저들은 무기를 사는 데는 아낌이 없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며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저들은 투기를 끌어들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전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를 짓누르는 경제위기는 바로 저들이 만들어낸 위기, 자본의 위기다.

우리는 이제 저들만의 잔치에서 우리의 삶을 되찾아 오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말해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외칠 것이다. 빈곤에 갇혀버린 우리의 권리를 석방하라!

가난하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미래를 되찾아오자.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 살만한 집과 풍요로운 배움, 건강하게 살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이제 외치자.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각자의 권리를 들고 모일 것이다. 각자의 ‘몫소리’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우리의 권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마침표를 찍고 가진 자들만의 정권을 뒤집어엎을 우리의 저항이 바로 우리의 권리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우리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