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정부보조금 삥땅친 고위공무원과 환경련, 광화문 한복판에서 볼기쳐야~

쌀직불금, 정부보조금 삥땅친 고위공무원과 환경련, 광화문 한복판에서 볼기쳐야~
쥐새끼처럼 국민세금 훔쳐먹고 농심.민심 멍들게 하는 놈들은 반드시 족쳐야 한다!

옛부터 천심은 민심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심의 대부분은 순박하게 땅과 흙을 일궈 나라경제를 지탱하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며 사람(생명)들을 피땀 흘려 먹여살리면서도, 모진 폭압을 일삼는 간사한 위정자와 협잡꾼들에게 늘 착취.억압.농락 당하며 빈곤과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농민들이었다.

농민들은 지금껏 이 나라와 국토를 지켜온 이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피곤하고 힘겹기만 하다.

그 농민들의 마지막 생존수단인 농지와 농업, 삶터를 우루과이라운드.DDA협상이다 한미FTA협상이다 뭐다해서 국가(봉하에서 오리농사 짓는 노무현과 참여정부도 한몫 단단히 했다.)가 나서서 농업말살정책(2004년 추곡수매제도 없애...)으로 농촌과 농업을 아작내고 농민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면서 농민들에게 선심쓰듯 내놓은 것이 바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이다.

* 관련 글 :
- "WTO Kills Farmers!!" 고 이경해 농민열사의 외침!
- 굴욕의 한미FTA협상 1년, 끝내 나라 팔아먹을 작정인가?

정부는 실제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해, 쌀수입개방으로 쌀가격이 떨어져 쌀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했었다.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먹은 놈들은 대체 누구냐?

그런데 2008 국정감사에서 농민들 특히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소작농들에게는 희망사항일뿐인 쌀 직불금을, '강부자'라 불리울만큼 엄청난 재산(2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는 뻔뻔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날로 챙겨먹은 것이 들통났고, 그 외 고위공직자, 공무원, 회사원 등 농지 실경작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민 7,000명(90%가 무자격자라고 한다. 대부분 땅투기꾼들일 것이다. X새들~)이 올해 모두 28억 여원을 신청.수령했다는 것이 밝혀져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지랄말고, 쌀 직불금 불법수령한 도둑놈들부터 찾아내 공개하고 단단히 처벌해라!!

특히 쌀 직불금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국민여론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법적.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삥땅친 놈들을 사법처리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 '법치' '준법질서'를 부르짖으면서 촛불의 배후를 잡겠다고 경찰과 경찰, 사법부, 국정원까지 총동원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고위공직자와 공무원, 그외 모리배들을 잡는 일에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차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차떼기'당에 이어 '쌀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망할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라며, 쌀 직불금을 삥땅친 도둑놈들을 조사해 가려내거나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때처럼 농심과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길 몸사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딴나라당을 몰아붙이니 또다시 니탓 네탓,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랄만 떨고 있다 한다.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시킨 농림수산식품부는 역시 농민과 농업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아니다. 한마디로 X신들이다!

그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오리농사 짓는 놈현 참여정부 시절이다.) 3개월 가까이 감사를 벌여 쌀 직불금 불법수령실태를 파악하고도 이 문제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명단을 파기하고 허울뿐인 제도개선 권고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조해 힘겨운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내줘야 할 국민세금을 서울의 고위공직자와 땅투기꾼들에게 찔러준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련 글 :
- "땅땅땅" 투기 위협에 처한 민통선과 철새도래지
-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 길영화(로드무비)를 찍다!

뿐만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명단을 공개.사법처리 하지도 않은 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쌀 직불금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아 농민과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퍼먹었다. 농심과 여론이 주체할 수 없이 거세게 들끊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7일) 오전에서야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해 회수조치를 할 것이란 터무니없는 미온적인 대책만 또다시 토해냈다.

* 쌀소득보전 직불지불 사업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52/DTL.jsp
* 쌀직불금 법률개정안 http://www.mifaff.go.kr/html/html/rice.html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별장지어놓고 외제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땅투기 일삼는 새끼들 모두 족쳐야 한다. 이번참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금 원금만 회수? 이자까지 합산해 모두 국고로 환수시켜라!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이어 농업과 농민을 죽여온 망할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 감사원 등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그동안 농민들의 뒷주머니를 털어온 도둑놈들, 고위공무원과 땅투기꾼들을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나 정부기관, 국회가 한마디로 도둑놈.협잡꾼.고리대금업자들 소굴인 거다.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불법경영승계와 불법비자금 관련해 무죄판결 받는 것만 봐도 이 놈의 나라와 사회는 돈 있고 힘 있는 도둑놈들이 득세하고 사회 윗대가리를 차지하는 별 괴상망측한 고담시와 같은 거다.

암튼 다 집어치우고 우선 쌀 직불금 수령 자격도 되지 않음에도 삥땅쳐 먹은 놈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수령금의 원금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수령한 기간에 따른 이자(사채 이자로 따져라...)까지 모두 국고로 환수해 농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요즘 도둑놈들은 워낙 철면피라서 죄를 짓고도 더 당당하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자본주의니까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영화 '혈의 누'

또한 이렇게 국민세금인 쌀 직불금과 정부보조금(환경운동연합과 기성시민운동판 X쉐이들~)을 횡령하고 삥땅치는 놈들은, 그들의 인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형틀에 묶어 볼기를 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놈들은 또다시 도둑질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속담에 몽둥이가 약이라 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고,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농민들과 국민들 엿먹이는 놈들은 죄다 잡아다 족쳐야 한다.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영화 '혈의누'를 참조하시라!)에다 삼족을 멸하거나 낙인을 찍어 노비로 삼아야 할 놈들이다.

덧.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와 그들을 비호하는 기성시민환경운동단체들도 제대로 조사해 죄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 그들은 촛불도 민주주의의 투사도 뭐도 아니다. 국민세금 삥땅친 도둑놈들에 불과하다.

아참 '민민연'인가 괴상한 연대체 만들어서 또다시 촛불과 시민들 앞세워 지들 기득권과 돈줄 챙기려는 꼴을 하고 있는데, 제발 지랄 좀 떨지마라!! 토요일 집회한다고 나대던데 촛불의 배후도 아니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던 촛불이라더니 이제는 집회에 나오라고 메일 돌리냐?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한시적 연대는 또 뭐냐?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울라면 하고 말라면 아예 하덜 말아라!!

한미FTA체결의 원흉인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는 놈들이 무슨 촛불이라고 기가찬다. 맹박이한테 돈줄 잡히니까 놈현이 생각나냐? 그럴려면 그냥 봉하내려가라!! 괜실히 시민.시민운동 팔아먹지 말고!!

암튼 세상에는 도둑놈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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