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해서는 안되는 추석선물 Worst 5
정보통신악법이 낳은 악마의 자식, 권리침해(명예훼손)신고
그러니까 놈현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에 무지몽매한 딴나라당과 조중동 등 수구보수꼴통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을 죽이기 위해 인터넷실명제와 선거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등을 도입하며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했다. 그 개악에 주요 방송.신문사들(오마이 포함)과 개이버, 따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군소리 없이 그 조치들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들의 목숨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당시 다음 블로거뉴스 담당자는 검열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덧. 특히 다음이 티스토리를 인수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적용되었다.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 :
-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비극'과 '희극'
- 블로거 한명숙, 공직선거법 개정 위해 무슨 노력한걸까?
-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현행 선거법이 가지는 참여제한의 문제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선거법을 개정하라!
-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 제한적본인확인제와 포털의 블로그 검열 관련 글 :
- 청와대 포털사이트 장악 움직임 포착! 블로거들도 경계해야~
- 지자체의 '명예훼손 악용과 블로그 임시제한 조치 및 삭제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표현의 자유' 억압, 검열하는 파란(Paran) 블로그는 블로그도 아니다!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 선거법, 선거실명제 관련 글
-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 선거실명제 반대 '사이트 파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를 마구 잡아먹는 정보통신악법이 거침없이 세상에 나오면서 태어난 악마의 자식이, 바로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에 따른 댓글이나 게시글에 대한 임시제한조치(삭제)였다. 연애인 악플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한 문제 등을 명분으로 삼은 정부와 조중동은 온-오프라인 상의 표현.정치사상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은 이들(특히 BBK사건을 물타기하는데 유용했었다...)뿐만 아니라, 불법.비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를 속여가며 판매한 파렴치한 기업들과 학생인권탄압을 일으키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학재단, 그 외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지자체(고담대구 등) 등이었다.
다시말해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놈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 파헤치는 인터넷 여론으로 확산되지 않게 '명예훼손'이란 도구를 악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의로운 이들을 정보통신악법과 공권력의 그늘 아래 숨어 옥죄고 있다.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동원에프앤비의 권리침해신고
일례로 칼날 참치와 이물질 녹차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를 터트린 동원에프앤비는, 최근 무작위로 명예훼손 신고를 블로거들에게 걸어왔다. 신고를 받은 포털사이트 따음은 무엇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지도 못하면서, 동원에프앤비 측의 신고를 받고 무조건 임시제한조치를 해버렸다.
* 관련 글
- 진성학원, 명예훼손으로 애꿎은 네티즌, 블로거 2명 항고해
- 진성학원(이사장 차동춘) 명예훼손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결과를 받다!
- 스승의 날 진성고의 명예훼손 참고인 출석요구받다!
- 진성고 학생 여러분 잘 지내나요? 전 진성재단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까칠맨의 버럭질! /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글 삭제당하고...그래서 알아봤더니...
관련해 블로거 '까칠맨'님처럼 자신도 동원에프엔비 측의 황당한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다. 머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진성학원 차동훈 이사장, 현대포에버리조트 등으로부터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가 명예훼손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진성학원은 형사고발까지 했다.)까지 받고 있어 그리 낯설지는 않지만, 이번 동원에프앤비의 권리침해신고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악의적고 무차별적이다.
무엇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어떤 설명도 없이, 동원에프앤비의 이물질사고를 언급한 포스트는 죄다 권리침해신고를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30일 동안 관련 포스트 임시 삭제되고 말았다.
동원에프앤비가 9월 3일 권리침해신고를 다음 측에 해서 자신의 블로그 포스트가 임시제한조치 당했다.
혹시 미국산 쇠고기를 추석선물로 준비하신건 아니겠죠?
이런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권리침해신고에 맞서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그리고 정보통신악법을 반대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파렴치한 잡자들이 탐탁치 않지만 추석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블로거와 네티즌들이라면 '선물해서는 안 되는 추석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다. 딱 떠오르는 것들로 순위를 매겨보니 아래와 같았다.
이 외 또 뭐가 있을지는 댓글 좀 달아주시길....
1위. 미국산 쇠고기 팍팍 들어간 갈비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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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칼날 팍팍 들어간 참치세트
3위. 생쥐깡, 유통기한 속인 초콜렛 등이 팍팍 들어간 과자선물세트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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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생생뉴스 / 생쥐깡(?)의 교훈
- 한국경제 / "참치캔 칼날, 시설 수리과정서 혼입"
- SBS / "모차렐라 치즈서 다이옥신 검출"...검역 중단
4위. 수입산 GMO 콩과 옥수수로 짠 기름 팍팍 들어간 식용류 세트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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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고 지역경제 말아먹고 소비자 눈속이는 대형마트가 팔아대는 선물세트들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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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나는 참치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오뚜기 참치세트가 선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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