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은총과 믿음.소망.사랑으로 애들 잡은 '푸른교실' 평택OO고등학교
KBS 추적60분의 충격보도에도 정신못차리나?
지난 27일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우연히 보게 된 KBS2TV의 추적60분은 나를 분노케 했다.
반찬을 집던 젖가락을 노트북 화면에 등장한 학생을 보호하기는 커녕 'OO고등학교 학생생활 및 선도규정'에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체벌이 아닌 폭력을 일삼아온 교사들과 이를 '선도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방치, 방조한 학교. '푸른교실'에 대한 현장조사나 피해(자퇴)학생들의 면담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해당 폭력교사와 학교 말만 듣고 이종격투기에 가까운 교사들의 폭력과 인격적 모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생활과 미래를 교사와 학교 때문에 포기하고 자퇴까지 결심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조장한 경기도교육청과 장학사들에게 날려주고 싶었다.
추적60분 홈페이지 화면캡쳐
또한 교사와 학교의 '푸른교실'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인격모독, 성추행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에서 사회에서 도려내야하는 '썩은 사과'로 치부되고 낙인찍힌 친구들의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만 자기 새끼만 안당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몹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날려주고 싶었다.
'리얼정글고' 진성고등학교 보다 심각한 경기평택 OO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그리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추적60분의 방송보도를 보다보니, 지난 3월 KBS2TV의 시사투나잇 방송보도와 경기광명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UCC 동영상을 접하고, 경기평택 OO고등학교(http://eunhye.hs.kr/)처럼 학생 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위협하는 '입시명문' 진성고를 '리얼정글고' 라 비판하고 학생인권과 학교비리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성고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형사고발까지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이 떠올랐다.(관련글 참조)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은지 그것도 유독 경기도내 사립학교에서 '인성교육'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학생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교사와 학교란 탈을 쓴 이들이 '신성한 교육의 장'이라는 학교란 테두리 안에서 자행하고 있고, 이것이 방송으로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것은 정말 암울한 교육현실이 아닐 수 없었다.
선도규정도 모르는 교사들이 '푸른교실' 학생들을 머 패듯 했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한다면 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말살정책과 학교자율화 조치로 가뜩이나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영어몰입교육, 자립형사립고와 국제중 때문에 양극화된 사교육으로 내몰리는데, '학교(성)폭력 근절'을 뚫린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사가 '푸른교실'의 학생들을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고 성적 모욕까지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추적60분의 방송보도 내용을 갈무리해 '추적60분이 충격보도한 '푸른교실', 학교냐 개사육장이냐?'라는 다소 자극적이지만 방송보도를 보면서 느낀 분노를 그대로 표현한 포스팅을 짧게 하고 새벽(28일)에 잠이 들었다.
* KBS추적60분 '푸른교실' 방송 다시보기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541161_8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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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 OO고등학교 교직원 아니면 교사가 올린 댓글?
그리고 28일 새벽 추적60분 '푸른교실' 방송보도에 대한 짧은 포스팅에 대해, 같은날 오후 3시, 다음날(29일) 새벽 2시경 다음 블로그에 익명의 댓글 2개가 달렸다.(http://blog.daum.net/savesmg/13439820)
익명의 두 댓글은 KBS2TV의 추적60분 방송보도는 허위고 다른 학교도 체벌을 하는데 왜 자신들만 가지고 그러냐는 투정과 '푸른교실'에 배정된 아이들은 질이 않좋은 학생들이라서 맞아도 싸다, 지들이 그냥 자퇴한거다, 학교와 선생님 탓을 하지 마라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암튼 학생인권 개념이 전무한 댓글에서 풍기는 냄새와 뉘앙스, 글 속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보면 댓글을 남긴이는 경기평택 OO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거나 교사가 아닐까란 의심이 들었다.
그 이유를 댓글에서 살펴보면....
오랜만에 다음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지난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포스트에 달린 댓글과 다를게 없는 익명의 댓글이 달렸다.
잘못된건 아는데요, 님이 그 학교 안다닌다고 막말하지 마세요.
님의 학교가 아닌데 맘대로 님 의견만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생각했나여??
개념 가출 하셨나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올리세요.
그리고 그 방송 너무 믿지 마실래요?
나 참 열받아서..그거 다 과장이고, 아니라고 인터뷰까지 해서, 부인했는데 다 편집되고,
(댓글1을 남긴 이는 추적60분과 인터뷰를 하고 푸른교실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고 있다.)
나쁜 말만 한 그 학생만 나간건데 다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다른 학교도 체벌은 있는데, 이렇게 까지 다른 학교 위상 떨어뜨리고 싶으세요?
(댓글1을 남긴 이는 교사들의 체벌 수준을 넘어선 폭력을 두둔하면서 학교 위상을 걱정하고 있었다. 마치 리얼정글고 진성고에서 풀어놓은 댓글러들처럼...)
그렇게 하고싶으세요?
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여기가 어디시면 찾아오시게요?
찾아오셔서 뭐하시려구요?
잘 알아보고나 이런말씀 하세요. 완전...
이 학교 학생인데요 정말 허위방송이거든요
(댓글2를 남긴 이는 우선 자신을 경기평택 OO고등학교 학생이라 밝혔다. 하지만...)
언론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 방송국에서 이 따위로 사람을 갖고 놀죠
머리 염색하고 학생으로서 교복속에 미니스커트입고 선생님앞에서 담배피고 교무실앞에 침뱉고.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저렇게 행동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겠네요
선생님을 그냥 찡그리고 쳐다봤다구요 ?
쳐다보기야 했죠. 위에서 눈 깔고 째려보면서 약간의 거친언어를 구사했을뿐이죠.
교단앞에 있는 그래도 가르치겠다고 서있는 선생님한테요.
같은 학생으로서 교실에 앉아있어도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죠.
(푸른교실 학생들과 달리 다른 학생들이 교사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선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학생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신지말라는 양말 안신고, 블라우스 단추는 채우고 머리 예쁘게 묶고 교문잘 통과하고, 하교때까지 말 잘듣는 학생으로있으면
저런일 절대 안 당하죠
굳이 염색에 담배에 선생님욕하면서 대들다가 맞는거죠
선생님도 사람인데, 당신한테 어린애가 저런식으로 대들면 당신도 한순간 아차하고 손 나가지 않겠어요 ?
글 쓴 성질보니까 예쁘게 말로 잘 타이르실것 같지는 않네요
은혜고가 원래 여고였는데,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소위 노는 남자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자애들만 상대하던 선생님들이 남자애들 잡고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려면 그에따르는 규칙이 생기는거고
저런식으로 쓸데없이 반항하고 도를 지나쳐서 대항하면 어쩔수없이 맞게되는거죠
자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로 학교를 그만두는게 자퇴 아닌가요
말씀대로 아닌땐 굴뚝에 연기 안나요
자퇴할만큼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자기네들이 그런 행동을 먼저한거죠
연기도 안나는데 아궁이 들춰보는 바보가 어딨습니까 ?
고등학교 졸업하신지 오래되셨어요 ? 강남에서 학교나오셨습니까 ? 아님 사회에 불만이 많으신가요
학교다니면서 자퇴좀 생각하셨나봐요 전 생각해본적이 없어서요 이런 막말하네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정도로 자기 행동에 따라오게 될 일들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학교와 선생님 탓만하면서 자퇴하는 그 근성이 의심스럽네요
인생 걱정하면서도 자퇴까지 할 결단력이 있으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해보겠어요
(댓글2를 남긴 고등학생은 너무나 잘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앵무새처럼 토해내고 흉내내고 있다. 아니 어쩌면 학생 흉내를 내면서 댓글을 단 걸지도...)
저렇게 흘려보내는데로 그대로 믿고 흥분도 하시고 이렇게 글까지 쓰시고.좋게 말하자면 너무 순수하시네요
친구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복장불량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기합은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해요
저 훈련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몇번하구요 운동장좀 돌고 쓰레기좀 줍고 그리고 생각하죠
' 아 다음에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생 머리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싫다고 학교 침뱉는 인터뷰에 자퇴에 학교 개판만드는게 아니라.
분별력있는 사람은 얘기하던데요
머리 노랗게 팬티 보일것같이 앉아서 선생님들 씹는 애들만 인터뷰해놓은거 다 보인다고.
그 애들이 다 자퇴한거예요.
동질감 느끼세요 ?
왜 그렇게 감싸세요 ?
아이 낳아보세요. 조금만 어리숙하면 저런애들한테 맞으면서 학교다닐껄요 ?
그러면 학교찾아가서 저런애들 다 짤라버리라고 윽박지르시겠죠.
이 세상에 언론을 100% 믿는 바보가 어딨습니까 ?
사회생활 안해본 저도 그정도는 알아요.
제발 제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주세요.
언론들 장단에 같이 춤추시다가 넘어지시지 말구요.
(댓글2를 남긴 고등학생은 사회생활을 안해봤다고 하지만, 너무나 학교현실과 사회,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고등학생이란 신분으로 댓글을 남겼는지 의문스럽다.)
가정통신문과 사과문, 그래서 잘못 인정한다는거야? 뭐야?
'푸른교실'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로부터 당해온 지금까지의 폭력, 인권침해와 고통은 허위라는 변명 일색의 댓글을 접하고, 28일 새벽 방송보도 여파 때문인지 접속이 원할치 않았던 경기평택 OO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봤다.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7일 밤 방송예정이던 추적60분의 '푸른교실' 보도를 앞두고, 학교 측에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어미니회장, 학교학부모회장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내보낸 26일자 가정통신문(은혜 제 2008-102호)이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생활지도를 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 '보도 내용 중 사실이 확인된 사안은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나,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확대 과장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신청해 놓았다' '관련해 전교사가 합심하여 보다 나은 학교로 거듭나는 발판을 만들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에, 28일(목) 14시에 학부모, 어머니회의를 가지고자 한다'는 거였다.
한마디로 27일자 방송보도 이후 학교가 이래저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기전에, 학부모와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학교 입장을 전하고 입을 맞추거나 관련 사안에 대해 입막음 하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래 가정통신문 참조)
추적60분이 충격보도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는 시원한 바람이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뢰올 말씀은 오마이뉴스(2008.7.22), MBC좋은아침(2008.7.24), KBS2추적60분(2008.8.27 방송예정)의 방송으로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습니다.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생활지도를 했으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보도 내용 중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확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성한 교육 현장이 언론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비유되어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교사의 열정과 의지를 무너뜨리지만, 그래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포기하게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교사가 합심하여 보다 나은 학교로 거듭나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현장에서 저희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목) 14시에 학부모, 어머니회의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생활지도에 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 내용은 방송 이후 8월 28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입니다)
2008년 8월 26일
은 혜 고 등 학 교 장 OOO
학 교 운 영 위 원 장 OOO
학 교 어 머 니 회 장 OOO
학 교 학 부 모 회 장 OOO
이와 함께 학교는 개선 조치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도 가정통신문에 첨부해서 공지했다.
그런데 학교 측이 내놓은 개선 조치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교사와 학교에 의한 체벌이 아닌 폭력과 인격모욕, 성추행 등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가림용으로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었다.
특히 푸른교실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파탄낸 폭력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징계조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석연치 않았다.
1. 푸른교실, 녹색교실 폐지 - 예방적, 선도적 프로그램 성격보다 치료적, 처벌적 성격이 짙고 교육 역기능 현상으로 교육 목적상 부적절함. 교사 기대수준과 학생 수행 수준의 괴리가 큼.
2. 교문 앞 생활지도 폐지 -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및 등교 후 학교생활 지장 초래.
복장, 소지품, 두발 검사 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푸른교실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온 해당 교사와 방송보도에서 자신들의 체벌이 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징계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 향후 추진 계획 ■
1. 푸른교실 -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전환(독서활동, 진로상담활동 등)
2. 교문생활지도 - 학생 등교 안내(교통 안전 및 질서 지도)
3. 교사 교육 강화 - 체벌, 폭력, 인권침해, 성관련 교육 강화로 생활지도의 근간을 확립.
4. 인격 모욕적인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극소화 - 신뢰와 온유한 교육 분위기 조성
(교사 교육 강화가 아니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폭력교사로 인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까지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 자들이 학교와 교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결국 학교와 교사들이 서로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 교훈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학생들을 머 같이 팼는지 모르겠다.
위와 같은 가정통신문이 26일 나가고, 27일 추적60분 방송보도가 나간 다음날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6일자 가정통신문과는 달라 보였다.
추적60분이 집요하고 실랄하게 경기평택 OO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벌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체벌이 정당한 선도규정에 의한 것인지? 직접 인터뷰하고, 교사들의 막가파식 폭력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참다 못해 자퇴를 한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고, 이 방송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사과의 제스쳐를 보인게 아닐까 싶었다.
그동안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나 조치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방송 이후 학교 측이 내보낸 사과문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푸른교실의 폐지와 함께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이 복교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 불안을 느낀 학생들에게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치유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와 교사들의 폭력을 묵과해온 이들의 사과문은 사과문으로 끝날 수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학원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기평택 OO고등학교가 학생인권침해를 계속하는지? 학교와 교사들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피해학생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유를 하고 있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리얼정글고 진성고처럼 말이다.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향후 본교는,
첫째, 학생 생활 규정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학생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이며,
둘째, 문제의 표적이었던 생활지도 프로그램 일명『푸른 교실』에 대해서는 일단 폐지하고, 다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교육 역기능 현상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좌담회를 실시하며 학생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생산성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아가도록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인 『푸른 교실』운영의 여파나, 그 밖의 학생지도의 미숙함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복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으며, 또한 심리적 불안을 느껴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속히 치유의 길을 열겠습니다.
언제까지 선도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잡아 족칠 것인가?
학교는 무풍지대? 현실은 암흑지대! 선도규정과 다른 선도와 체벌
교사와 학교에 의한 학생인권침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 바로 학교내 선도규정이란 것이다. 이 선도규정은 말뿐이고 교사와 학교는 수 년간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체벌과 징계를 해왔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에 그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교사들에 의한, 체벌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과 인격모독행위는 과거 일제시대와 군사문화의 잔재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사가 아니라 채찍을 휘두르는 사육장의 사육사와 같이 그들은 아직도 '인성교육' '인격체형성' '바른길로 선도'라는 완장을 차고 학생들에게 뭇매질을 가하고 있다.
설립정신 중 인성교육 확대는 이제 빼야 할 듯...
이런 학교와 교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과 어린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학생들의 문제로 돌리는 교육계와 맞더라도 참고 견디길 강요하는 학부모, 한국사회 자체도 마찬가지다.
암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정말 몽둥이 들고 학교를 활보하는 교사들이 사라진 학교가 보고 싶다! 체제를 위협하는 눈에 거슬리는 것은 죄다 때려 잡으라고 궁민들을 세뇌시킨 망할 반공이데올로기와 국보법 없애면서 일제식민지배와 군사문화의 잔재인 학교체벌도 함께 없애버렸으면 싶다.
덧. 익명의 댓글러가 추적60분이 보도한 학교가 어딘 줄 알면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와서 답을 하면, 참삶을 찾아 떠나 길을 나서는데 평택과 광명에는 한번 들러볼 생각이다. 광명에서는 리얼정글고 진성고를 찾고, 평택에서는 대추리와 OO고를 찾아가고 싶다. 빠른 시일에 찾지 못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라는...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은혜고등학교 학생생활 및 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와 교사들 자체가 반민주적, 반인권적인데 무슨 이 따위 목적을 떠벌리는가?)
중략...
제2장 생활(지도)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지도)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생자치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선도계 담당교사, 진로상담부장, 윤리사회부장, 해당 학년부장으로 하고, 학생자치부장을 주무로 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기능】생활(지도)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결국 폭력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선도협의회에 있는 구성원들과 학교 전체가 푸른교실 학생들에게 폭력과 인격모독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다.)
1. 학교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3.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의 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5.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중략...
제10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의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들의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학생들은?)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301 교환)11
라.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마.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바. 경찰청 범죄신고 112
사.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1366
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반 2490-217
자. 학교 내 폭력전담 대표전화 611-4575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학생자치부(상담)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5.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이수나 학교장이 지정하는 치료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58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3. 체벌의 시행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가급적 다른 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해당학생을 체벌한다.
4. 체벌하기 전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되며, 이때 체벌의 연기 및 징계를 의뢰 할 수 있다.
5. 체벌도구는 지름이 1.5cm 내외, 길이는 60cm이하의 직선형 나무재질로 한다.
6. 체벌부위는 대퇴부 또는 손바닥으로 한다.
7. 1회 체벌의 횟수는 5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8. 해당학생이 체벌에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다.
(학생체벌 규정을 지키는 교사들이 대체 몇이나 되는가? 결국 체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몽둥이 들고 학교를 활보하는 교사들이 사라진 학교가 보고 싶다.)
중략....
제59조【체벌의 대상】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6.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적60분에서 학생이 이유없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듯이 바라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교사의 증언이 떠오른다. 그 학생은 정신적 피해마저 입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중략....
제5장 학생징계
제67조【목적】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18조와 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에 의거 교육상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공정한 징계를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68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의 징계는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2.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생징계는 문제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4.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5. 학생의 징계 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사와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과 징계는 왜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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