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13일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전자여권이 8월25일부터 전면발급됩니다! 그 전에 재발급을!
오늘(1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에서 아래와 같은 소식을 메일로 전해왔습니다.
위.변조, 복제 등 보안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생체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통상부와 정부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전자여권이 25일부터 전면발급되니, 그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도입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그 추이와 대응활동을 지켜봐왔는데, 결국 외교통상부는 인권 대신 허울뿐인 '국익'과 대미관계만을 명분으로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전자여권을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한 가입조건과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대한 정보들은 숨긴채 말입니다.
암튼 겉보기와는 너무나 다른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전에, 여권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지금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서도 전자여권을 정부가 도입하려하자, 미국민들이 줄줄이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암튼 겉보기와는 너무나 다른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전에, 여권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지금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서도 전자여권을 정부가 도입하려하자, 미국민들이 줄줄이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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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인권단체 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입니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도입된 전자여권이 8월 25일부터 전면발급을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개인정보 유출, 감시통제 강화, 차별ㆍ배제ㆍ낙인을 위한 시스템인 전자여권을 반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도 해왔는데, 결국엔 시작이 되네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중이고, 사실 더 여유롭게 그들을 조롱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은, 전자여권이 전면발급되기 전에 여권을 재발급 하는 행동입니다. 감시와 통제에 대한 께름찍함, 차별ㆍ배제ㆍ낙인에 대한 거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천봉쇄 등을 원인삼아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요 -_-)
이번 기회 놓치면 전자여권 들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편리한 검역, 편리한 차별, 편리한 폭력을 당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여권재발급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bio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선언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하는 것도!! 사람이 좀 모이면 8월 25일 즈음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겠죠? 전자여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많다고!
biopass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8월 25일 이 후에는 문제들이 실존하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본격적인 조롱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호, 이상 생체여권대응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문
지난 3월 31일 정부는 4월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받아 전자여권 1·2호를 발급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여권은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문제는 전자여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불쾌한 신분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의 전자화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인격이 아니라 재고조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자여권의 산업·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나와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전자여권즐이다
한편, 전자여권을 넘어서 여권발급시 지문날인을 하고 여권에 지문정보까지 담는 것은, 그리하여 출입국심사 때마다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인권포기라고 부를만하다. 또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편리함 ―지문날인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이지만― 에 점점 무디어져만 가는 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인권포기]이기도 하다. 일상적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만연한 사회에서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이전에는 그것을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생각하지 못한다. 나와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무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와 우리 모두는 전자여권 발급거부 선언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넘어 나의 인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
* 출처 :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체여권 대응팀
# by | 2008/08/13 17:15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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