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12일

[다산인권센터]촛불은 불복종을 상상하라

[다산인권센터]촛불은 불복종을 상상하라
반인권에는 불복종으로 맞서자

박진

공안탄압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광우병 대책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간부구속,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수배를 시작으로 물꼬를 튼 검.경의 공세는 급기야 국민촛불대행진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연행,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검.경의 방침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실소를 멈출 수 없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수원역 촛불문화제에서는 '어청수경찰청장'에 대한 수배전단이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뜯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사법처리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찰은 전의경들을 동원해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단지를 철거했다. 이를 막는 시민들에 대해서 막말과 협박으로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10일 다산인권센터에 전화를 한 경찰은 홈페이지에 올린 같은 수배전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였고,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처리하겠다, 연행하겠다, 검거하겠다는 강압적 태도가 이제 경찰과 검찰이 가진 유일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공안정국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 앞에 고개숙였던 대통령의 사과가 어떤 사과였는지 뻔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밤 시청 앞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니 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역시 상식과 법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삼성과 같은 자본 앞에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사법기관, 난데없는 법이론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하는 정부가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곤봉과 방패, 법률과 감옥을 앞세운 탄압을 일삼고 있다. 반인권이 횡행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가 저잣거리를 관통하고 있다.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을 위해 밝혀진 촛불이 이 시대 민주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재를 여과없이 만난것이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민중의 숨통을 끊는 정부정책의 실마리에 불과했다. 그 뒤에 숨은 자유무역협정,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에 의해 하나, 하나 실태래처럼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가 한반도 대운하가 모두 경쟁력있는 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었음도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진실을 막고 거리에 나선 민중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방법은 경찰과 공권력을 통한 탄압밖에 없는 것이다.

힘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선택한 유일한 광장을 접어야하는 것은 정부로써는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그들은 이유를 대자면 수백가지도 자기 편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감옥을 수 천명, 수 만명의 국민들로 채울 것이다. 공안정국의 시작은 미어터지는 감옥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럴때 광장에 섰던 시민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불복종. 반민주주의 정부와 반인권 법치주의를 사문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법을 뛰어넘는 불복종 밖에는 없다.



정직한 정부는 이제 자취를 감췄다. 혹자들의 말처럼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돈가진 자들과 힘있는 자들만을 위해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부. 국민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폭력을 앞세우는 권력. 이들에 맞선 시민들은 지금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이다. 다윗의 손안에 든 작은 짱똘을 폭력이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폭도로 매도된 시민이 선택할 길. 그 불복종에 대해 촛불은 상상해야 한다. 불복종을 상상하자. 저들의 법치주의와 저들의 폭력을 뛰어넘는 상상. 시민항쟁의 한 복판을 관통하는 우리들의 몫. 다시 권력을 상상력에게로.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 출처 및 링크 : http://www.rights.or.kr/new/bbs/zboard.php?id=dasan_2&no=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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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장 | 2008/07/12 12:21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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