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11일
"촛불 들어야 경제가 산다"
"촛불 들어야 경제가 산다"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 '촛불이 잘못된 이명박정부 경제기조 교정해 줘
이명박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촛불때문에'라는 허튼소리를 내뱉는다. 이 정권은 촛불집회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강변하는 '촛불위험론'에 대해 식자들은 '이명박정부의 70년대식 성장만능주의와 수출지상주의 기조아래 강만수라인이 추진한 재벌 중심의 수출활성화를 노린 환율인상 정책때문에 환란에 버금가는 경제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려한다.
실제로 증권가에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에서 기인한 9월 위기설'이 팽배하다. 강만수라인의 고환율정책과 물가폭등 사태 등으로 점철된 이명박정권 경제실정이 국민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반이(명박)민심'은 '이명박정권 퇴진'이라는 촛불로 옮겨붙고 있다.
새사연 김병권 연구센터장이 이명박정부의 '촛불위험론'을 통박하며 '촛불을 들어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을 내놨다. 촛불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경제기조를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글이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노동과세계 편집국>
[기고] "촛불을 들어야 경제가 산다"
촛불집회로 5천억 원 손실 보았다?
두 달 넘게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진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촛불집회를 해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각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촛불집회로 입은 손해를 수치로 계산해서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인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두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푸념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경제, 사회적 손실이 5,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발상이다.
경제위기를 진짜 외면해온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정부'
촛불을 든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경제위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울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올해 초,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석유와 금, 곡물 가격은 뛰어 오르고 있었다. 국내외 경제 환경으로 볼 때 7퍼센트의 고속성장은 무리라고, 내수와 고용안정 그리고 물가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 이명박 경제팀은 ‘747’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성장률도 6퍼센트까지 달성하겠다고 나섰다. 고환율을 조장해 수출을 늘려 목표달성을 이루겠다며 행동에 들어갔다.
이미 한국은행을 포함한 민간경제연구소 누구도 성장률 5퍼센트 이상 전망하지 않았다. IMF는 오히려 더 낮은 4.1퍼센트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촛불이 타오른 지 두 달여가 지난 7월 2일에서야 4퍼센트 후반 성장률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인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는 얘기다.
물가는 어떤가. 수출을 늘려 7퍼센트 성장 실적 낼 욕심에,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부추겨 놓고 52개 생필품을 관리하겠다고 호언했다. 그 동안 소비자 물가는 3.9퍼센트(3월) -> 4.1퍼센트(4월) -> 4.9퍼센트(5월) -> 5.5퍼센트(6월)로 급격히 치솟았다. 촛불문화제가 최고조에 이른 6월 10일에서야 이명박 정부는 민심 수습책으로 마지못해 성장주의를 포기하며 물가안정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누가 진정 경제위기를 모르쇠로 일관했단 말인가.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 주지 않았나
촛불집회로 5천억 원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 인플레이션 위험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 급격히 내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환율 기조를 유지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지난 5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28퍼센트, 여기에 17퍼센트의 환율 상승분이 더해져 실제 수입 물가는 45퍼센트로 급격히 상승했다. 대체 누가 이같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나. 다른 나라는 달러 약세로 그나마 수입물가가 환율로 완화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담을 더 안게 된 것이다.
또 초기 물가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한 결과, 외국인들이 대거 증시에서 이탈하도록 방치했다. 6월 이후 한 달간 외국인들이 무차별하게 주식을 팔아 6조 원 이상을 달러로 바꿔 떠나도록 조장한 것은 또 왜인가.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해 달러로 바꾸자,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5월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풀어서 올라간 환율을 막으려고 했지만 1,030원 벽도 깨지 못했다. 몇 개월 안 되는 동안 물가만 잔뜩 올려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외환보유고 털어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온 국민이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강행한 것이 누구인가.
경제 살릴 비책…촛불 들어야
결국 이명박 경제팀의 성장주의를 멈춰 세우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킨 것은 촛불이었다. 고환율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물가관리형 환율정책으로 돌려 세운것도 촛불이다. 개발주의를 부채질해 국민경제를 개발 버블로 몰아갈 대운하를 잠시(?) 멈춰 세운 것도 촛불이다. 6월에 전격적인 발표를 예정했던 민영화 스케쥴을 일시적으로(?) 연기시켜 경제 혼란을 줄이도록 한 것 역시 촛불이다. 촛불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감사해야 한다. 이 짧은 시간에 경제기조를 교정해 준 것이 바로 촛불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촛불을 끄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경제살리기에 힘쓸 것인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중학생도 알고 있다. 촛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해법을.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결 또한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다. 수출중심의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버리고, 고용과 내수기반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아직 재협상은 되지 않고 있다. 나라를 살리고,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촛불을 들자. (끝)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출처 및 링크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938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 '촛불이 잘못된 이명박정부 경제기조 교정해 줘
이명박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 '촛불때문에'라는 허튼소리를 내뱉는다. 이 정권은 촛불집회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강변하는 '촛불위험론'에 대해 식자들은 '이명박정부의 70년대식 성장만능주의와 수출지상주의 기조아래 강만수라인이 추진한 재벌 중심의 수출활성화를 노린 환율인상 정책때문에 환란에 버금가는 경제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려한다.
실제로 증권가에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에서 기인한 9월 위기설'이 팽배하다. 강만수라인의 고환율정책과 물가폭등 사태 등으로 점철된 이명박정권 경제실정이 국민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문제로 불거진 '반이(명박)민심'은 '이명박정권 퇴진'이라는 촛불로 옮겨붙고 있다.
새사연 김병권 연구센터장이 이명박정부의 '촛불위험론'을 통박하며 '촛불을 들어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을 내놨다. 촛불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경제기조를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글이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노동과세계 편집국>
[기고] "촛불을 들어야 경제가 산다"
촛불집회로 5천억 원 손실 보았다?
두 달 넘게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진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촛불집회를 해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각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촛불집회로 입은 손해를 수치로 계산해서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인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두 달 동안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푸념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경제, 사회적 손실이 5,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놀라운 발상이다.
경제위기를 진짜 외면해온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정부'
촛불을 든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현실과 경제위기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울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올해 초,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석유와 금, 곡물 가격은 뛰어 오르고 있었다. 국내외 경제 환경으로 볼 때 7퍼센트의 고속성장은 무리라고, 내수와 고용안정 그리고 물가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3월 이명박 경제팀은 ‘747’공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성장률도 6퍼센트까지 달성하겠다고 나섰다. 고환율을 조장해 수출을 늘려 목표달성을 이루겠다며 행동에 들어갔다.
이미 한국은행을 포함한 민간경제연구소 누구도 성장률 5퍼센트 이상 전망하지 않았다. IMF는 오히려 더 낮은 4.1퍼센트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촛불이 타오른 지 두 달여가 지난 7월 2일에서야 4퍼센트 후반 성장률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인정한 게 불과 며칠 전이라는 얘기다.
물가는 어떤가. 수출을 늘려 7퍼센트 성장 실적 낼 욕심에,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부추겨 놓고 52개 생필품을 관리하겠다고 호언했다. 그 동안 소비자 물가는 3.9퍼센트(3월) -> 4.1퍼센트(4월) -> 4.9퍼센트(5월) -> 5.5퍼센트(6월)로 급격히 치솟았다. 촛불문화제가 최고조에 이른 6월 10일에서야 이명박 정부는 민심 수습책으로 마지못해 성장주의를 포기하며 물가안정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누가 진정 경제위기를 모르쇠로 일관했단 말인가.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 주지 않았나
촛불집회로 5천억 원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 인플레이션 위험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 급격히 내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환율 기조를 유지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지난 5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28퍼센트, 여기에 17퍼센트의 환율 상승분이 더해져 실제 수입 물가는 45퍼센트로 급격히 상승했다. 대체 누가 이같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나. 다른 나라는 달러 약세로 그나마 수입물가가 환율로 완화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담을 더 안게 된 것이다.
또 초기 물가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한 결과, 외국인들이 대거 증시에서 이탈하도록 방치했다. 6월 이후 한 달간 외국인들이 무차별하게 주식을 팔아 6조 원 이상을 달러로 바꿔 떠나도록 조장한 것은 또 왜인가.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해 달러로 바꾸자,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5월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풀어서 올라간 환율을 막으려고 했지만 1,030원 벽도 깨지 못했다. 몇 개월 안 되는 동안 물가만 잔뜩 올려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외환보유고 털어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온 국민이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강행한 것이 누구인가.
경제 살릴 비책…촛불 들어야
결국 이명박 경제팀의 성장주의를 멈춰 세우고 물가안정에 주력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킨 것은 촛불이었다. 고환율 정책을 중단시키면서 물가관리형 환율정책으로 돌려 세운것도 촛불이다. 개발주의를 부채질해 국민경제를 개발 버블로 몰아갈 대운하를 잠시(?) 멈춰 세운 것도 촛불이다. 6월에 전격적인 발표를 예정했던 민영화 스케쥴을 일시적으로(?) 연기시켜 경제 혼란을 줄이도록 한 것 역시 촛불이다. 촛불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감사해야 한다. 이 짧은 시간에 경제기조를 교정해 준 것이 바로 촛불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촛불을 끄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경제살리기에 힘쓸 것인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중학생도 알고 있다. 촛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해법을.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이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결 또한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다. 수출중심의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버리고, 고용과 내수기반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아직 재협상은 되지 않고 있다. 나라를 살리고,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촛불을 들자. (끝)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출처 및 링크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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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11 11:30 | 시민사회운동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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