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05일
[불편한진실]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불편한진실]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코리안 제노사이드를 기억하라!
1948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전후해 남한 전역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 미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과 군사작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죽임당했다. 이런 민간인 집단학살은 그것이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임에도, 반인륜 범죄이며 전쟁범죄임이 분명하다.(1948년 국제연합은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또한 통치자.공인.사인의 구별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제노사이드 조약을 채택하였다.)
2007_0920_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 유해발굴 현장, 사진 출처 : 이미지액트
그런데 그동안 한국정부와 국회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꺼려왔다. 1960년 4.19직후 국회에서 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단학살의 부분적인 피해접수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바있으나, 국회와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5.16 군사쿠테타로 국회의 조사활동마저 중단되었다. 당시 발굴된 유골과 자료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땅속에 도로 묻혔고, 그 후 유족들은 40여 년을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을 애써 지우며 살아야 했다. '빨갱이 가족'이란 멍에를 안고 부모와 형제.자매를 잃은 슬픔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다.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많은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관련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NGO자료관과 Easystem이 함께 작업한 <전쟁과 인권 : 민간인 학살관련 사이버 전시관>을 소개한다.
* 관련사이트 :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http://www.genocide.or.kr/
- 코리안 제노사이트 이미지액트 http://www.imageact.net/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특성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약 1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90%가 남한의 군경과 우익청년단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다.
1) 민간인 학살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2) 민족적이거나 인종적 학살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배타적 국가권력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정치적 학살이었고 정치권력은 이념을 기준으로 균열되어 있었기에 동시에 이념적 학살이었다.
3) 학살의 유형은 남한이나 북한은 공히 직접적, 대면적, 근접적이고 원시적인 학살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미군은 북한에 대해 B-29의 전략폭격기에 의한 공습, 함포사격 등으로 초토화작전을 펼치고 남한에서는 피난민을 무차별 공중폭격 하는 작전을 펴 비대면적, 원접학살을 주종으로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학살양태는 고도의 전쟁테크놀로지를 학살에 동원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역시 북한을 40여일 점령하는 동안과 남한 내의 전선에서도 원시적이고 직접적이면서 대면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4) 중국의 경우 이제까지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의혹을 사지 않고 있어 미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5) 남한 당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악마화를 거의 공식화하였고, 북한은 "반동분자"로 몰아붙여 응징을 당연시하였으나 비인간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한국인에 대하여 'gook'이라는 호칭을 보통명사화 하는 인종주의가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학살이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전쟁과 민간인학살 : 20세기 현황과 21세기 전망" / 이영일, "민간인학살 실태와 진상규명 현주소" 중
* 미군에 의한 학살 http://www.genocide.or.kr/database/data_01.asp?bcode=4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약 1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90%가 남한의 군경과 우익청년단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다.
1) 민간인 학살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2) 민족적이거나 인종적 학살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배타적 국가권력을 확보 및 강화하려는 정치적 학살이었고 정치권력은 이념을 기준으로 균열되어 있었기에 동시에 이념적 학살이었다.
3) 학살의 유형은 남한이나 북한은 공히 직접적, 대면적, 근접적이고 원시적인 학살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미군은 북한에 대해 B-29의 전략폭격기에 의한 공습, 함포사격 등으로 초토화작전을 펼치고 남한에서는 피난민을 무차별 공중폭격 하는 작전을 펴 비대면적, 원접학살을 주종으로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학살양태는 고도의 전쟁테크놀로지를 학살에 동원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역시 북한을 40여일 점령하는 동안과 남한 내의 전선에서도 원시적이고 직접적이면서 대면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4) 중국의 경우 이제까지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의혹을 사지 않고 있어 미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5) 남한 당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악마화를 거의 공식화하였고, 북한은 "반동분자"로 몰아붙여 응징을 당연시하였으나 비인간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한국인에 대하여 'gook'이라는 호칭을 보통명사화 하는 인종주의가 서로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학살이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전쟁과 민간인학살 : 20세기 현황과 21세기 전망" / 이영일, "민간인학살 실태와 진상규명 현주소" 중
* 미군에 의한 학살 http://www.genocide.or.kr/database/data_01.asp?bcode=4
강화 갑곶 선착장 집단양민 학살지, 2007_0414_강화도 구대교 앞, 사진출처 : 이미지액트
덧. 오늘(5일) 오후7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북파공작원 출신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수천여 명의 현충일 추모제 행사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다고 한다. 대략난감~ ㅡㅡ::
# by | 2008/06/05 20:17 | 전쟁과평화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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