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6월 05일
[문화연대]1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없다!
[문화연대]1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 없다!
지난 2일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현행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범위 확대 ▲방송광고시장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경쟁 체제 구축 ▲종합유선방송 제한규정을 시장점유율 33% 이상 제한규정 폐지 및 방송권역 제한규정 완화 ▲주파수 경매제 2009년 도입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도 2011년 완전 폐지 ▲포털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지상파 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지상파 방송 소유를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기업들이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MBC, KBS 2TV 민영화. 너무나도 뻔 한 절차이다. 현재 MBC의 자산총액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규로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30%미만이라는 규정에 따라 MBC 자산의 9조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한 방송사를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현재 중앙일보에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태영건설이 최대주주였던 SBS에서는 ‘건설’ 및 ‘개발’에 대한 보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생각해보라. 시청자들이 KBS 2TV에서 방영됐던의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MBC <피디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은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봐야만 한다. 이는 명백한 국민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행태이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시청률경쟁으로 많은 폐해들을 보아야했다. 스타몸값의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의 기하급수적인 상승과 매니지먼트사들의 소속사 스타끼워팔기, 간접광고의 노골화 등이 그러하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역시 ‘중간광고’에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편집으로 시청자들은 우롱 당할지 모른다. 이것은 시청자들 시청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지친 시청자들은 결국 TV앞을 떠나고 말 것이다.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광고는 ‘광고주’ 마음대로이다. 광고주들은 특정 신문을 선택하여 광고를 게재한다. 때문에 신문시장에 대부분의 광고는 ‘조․중․동’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사의 경우 ‘광고’에서 배제되는 순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얼마 전 삼성특검이 진행 중에 있을 때 특검과 삼성의 문제점을 많이 다룬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삼성계열사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 두 신문사에서는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측면에서 진실보고 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논의가 돼 논란이 됐었다. 이것은 분명 ‘광고’라는 무기를 가지고 신문사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언론탄압의 단면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광고는 다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체제에 따라 지역민방 등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에도 광고가 골고루 갈 수 있어 우리는 TV를 통해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방송사 자체적인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는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본에 자칫 잘못보이면 광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방송사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공공성 훼손 조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성하라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오, ‘규제완화’, ‘자율경쟁’이라는 단어의 오용이다. 보고 내용에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미디어공공성의 권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결정될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 1인을 위한 기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이명박 정권의 100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거리에서 표출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이고 미디어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제 조․중․동․문에게 ‘쓰레기’라 외치고 공영방송인 MBC와 경향신문에게는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라. 이제 더 이상 1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방송통신장악을 위한 음모를 실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의문을 전면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미디어공공성을 위하여 온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갈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6월 5일
문화연대
지난 2일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현행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범위 확대 ▲방송광고시장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서 민영미디어랩 도입으로 경쟁 체제 구축 ▲종합유선방송 제한규정을 시장점유율 33% 이상 제한규정 폐지 및 방송권역 제한규정 완화 ▲주파수 경매제 2009년 도입 ▲휴대전화 요금 인가제도 2011년 완전 폐지 ▲포털 뉴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 기준 공개 등으로 요약된다.
지상파 방송 소유규정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지상파 방송 소유를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기업들이 지상파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MBC, KBS 2TV 민영화. 너무나도 뻔 한 절차이다. 현재 MBC의 자산총액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규로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이 30%미만이라는 규정에 따라 MBC 자산의 9조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한 방송사를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현재 중앙일보에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태영건설이 최대주주였던 SBS에서는 ‘건설’ 및 ‘개발’에 대한 보도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생각해보라. 시청자들이 KBS 2TV에서 방영됐던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은 하나의 동일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봐야만 한다. 이는 명백한 국민들의 시청권을 빼앗는 행태이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시청률경쟁으로 많은 폐해들을 보아야했다. 스타몸값의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의 기하급수적인 상승과 매니지먼트사들의 소속사 스타끼워팔기, 간접광고의 노골화 등이 그러하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역시 ‘중간광고’에 맞춰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편집으로 시청자들은 우롱 당할지 모른다. 이것은 시청자들 시청권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지친 시청자들은 결국 TV앞을 떠나고 말 것이다.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광고는 ‘광고주’ 마음대로이다. 광고주들은 특정 신문을 선택하여 광고를 게재한다. 때문에 신문시장에 대부분의 광고는 ‘조․중․동’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고’로 먹고 사는 신문사의 경우 ‘광고’에서 배제되는 순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얼마 전 삼성특검이 진행 중에 있을 때 특검과 삼성의 문제점을 많이 다룬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삼성계열사들이 광고를 주지 않아 두 신문사에서는 경영상의 위기를 겪었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측면에서 진실보고 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논의가 돼 논란이 됐었다. 이것은 분명 ‘광고’라는 무기를 가지고 신문사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언론탄압의 단면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광고는 다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방송사의 ‘광고’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체제에 따라 지역민방 등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에도 광고가 골고루 갈 수 있어 우리는 TV를 통해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방송사 자체적인 광고를 유치하도록 하는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본에 자칫 잘못보이면 광고가 떨어지고 그러면 방송사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공공성 훼손 조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자성하라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오, ‘규제완화’, ‘자율경쟁’이라는 단어의 오용이다. 보고 내용에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미디어공공성의 권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결정될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 1인을 위한 기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이명박 정권의 100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거리에서 표출하고 말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이고 미디어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제 조․중․동․문에게 ‘쓰레기’라 외치고 공영방송인 MBC와 경향신문에게는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라. 이제 더 이상 1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방송통신장악을 위한 음모를 실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의문을 전면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미디어공공성을 위하여 온 ‘국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갈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6월 5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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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6/05 14:07 | 미디어바로보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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