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20일
[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RTV]중고생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RTV뉴스 2008/05/19 17:31 RTV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이번주 <피플파워> 집중 분석
최근 중고교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방송 RTV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RTV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피플파워 이번주 방송분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등장한 영어몰입교육,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 해프닝, 3월 치러진 전국 일제고사 등과 같은 맥락의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4.15 자율화추진계획’에 반영된 된 것으로 분석하고 ‘학교자율화’ 발표 한 달째를 맞은 현 시점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날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학원영업 허용이나, 일제고사 횟수 제한 철폐, ‘학교 자율화’를 빙자한 규제 철폐 등이 바로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규제완화와 자율 확대를 표방한 학교자율화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작진은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중앙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보공개의 경우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 성적, 입시 결과 등을 전면 공개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현존하는 학교 서열을 공식화함으로써 공개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범국민교육연대는 ‘규제 철폐로 대표되는 교육의 자유방임주의를 철회’, ‘교육차별의 정당화와 교육양극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다.
제작진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중고교생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촛불문화제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 민영화 문제와 물 사유화 문제, 대운하 건설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적 미디어운동단체인 ‘미디어 참세상’이 기획.제작하고 시민방송 RTV가 제작지원하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지난 2004년 12월, ‘민중의 시각으로 사회적 의제 만들기’를 기치로 시작해 3년여 동안 주류 방송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시각으로 사회․정치적 이슈를 분석하고 해설해 왔다.
*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62회 - 5월 20일(화) 오후4시, 21일(수) 저녁7시, 23일(금) 오후4시 방송.
* 출처 및 링크 : 시민방송RTV http://blog.rtv.or.kr/tc/615
RTV뉴스 2008/05/19 17:31 RTV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등-이번주 <피플파워> 집중 분석
이날 방송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교육 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학원영업 허용이나, 일제고사 횟수 제한 철폐, ‘학교 자율화’를 빙자한 규제 철폐 등이 바로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규제완화와 자율 확대를 표방한 학교자율화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초중등교육법개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작진은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중앙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권한을 지역교육청에 대폭 위임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보공개의 경우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 성적, 입시 결과 등을 전면 공개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현존하는 학교 서열을 공식화함으로써 공개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범국민교육연대는 ‘규제 철폐로 대표되는 교육의 자유방임주의를 철회’, ‘교육차별의 정당화와 교육양극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에 있다.
제작진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중고교생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또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촛불문화제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 민영화 문제와 물 사유화 문제, 대운하 건설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시민들의 분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적 미디어운동단체인 ‘미디어 참세상’이 기획.제작하고 시민방송 RTV가 제작지원하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지난 2004년 12월, ‘민중의 시각으로 사회적 의제 만들기’를 기치로 시작해 3년여 동안 주류 방송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시각으로 사회․정치적 이슈를 분석하고 해설해 왔다.
*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62회 - 5월 20일(화) 오후4시, 21일(수) 저녁7시, 23일(금) 오후4시 방송.
* 출처 및 링크 : 시민방송RTV http://blog.rtv.or.kr/tc/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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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20 12:50 | 미디어바로보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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