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Earth! Fire Blog! : 스승의 날 진성고 명예훼손 참고인 출석요구받다!

스승의 날 진성고 명예훼손 참고인 출석요구받다!
이명박 정권처럼 대중여론 통제에 나선 사학

스승의 날이었던 어제(15일) 리얼정글고 진성고 UCC와 관련해, 진성고(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었다.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우편물을 받아보시고는, 일터로 걱정스레 전화를 하셨는데 출석요구서를 보시고는 다소 놀란 눈치였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참고인 출석에 대한 전화를 받은 바 있어, 내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괜실히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할 뿐이다.

촉탁 제417호
참고인 출석요구서

피고소인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한 일이 있으니 2008. 5. 16 오후1시까지 인천서부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2008. 5. 11
인천서부경찰서

이런 것들때문에 블로깅도 맘대로 못하게 되었다.

최근 '미친소 미친정부'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학생,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국민알권리'를 혹세무민하며 날선 언론.여론통제와 감시, 검열, 탄압을 벌여 전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인수위시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은, 정권 출범 후 웃지 못할만큼 위험스런 해프닝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인터넷실명제, 저작권법, 제한적본인확인제(명예훼손), 선거실명제 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여론 검열과 통제뿐만 아니라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리포트, 청와대의 국민일보 외압, 언론공공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잇는 방송통신위의 광우병.탄핵 관련 포털 글 삭제요청, EBS e지식채널의 '17년후' 방송중단,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반대와 이명박 탄핵 배후설 및 사법처리 압력, 국무총리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민담화시 코리아타임즈 기자의 양심발언과 청와대 기자단의 징계, 광우병 촛불집회 신고 냈다는 이유로 배후를 잡겠다고 수업도중에 고등학생을 불러내 정보과 경찰이 조사하는 등등.
출범한지 2개월도 채 되지 못해 민심을 내동댕이친 못난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내놓는 말도 안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문제삼고 규탄하면서, 파괴되어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스스로 되찾으려는 청소년, 학생, 민중들을 '섬기기'는 커녕 경찰 등 공권력까지 동원해 탄압 중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까지 자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검역주권까지 내주면서 팔아먹었으니 오죽하랴!

암튼 KBS 시사투나잇의 방송보도와 진성고 학생들이 제작한 UCC로 인해 학교비리와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하는 진성고(학원)도 이명박 정권에 못지 않다. 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이젠 대중 여론의 목덜미까지 잡으려하고 있다. 그 오만한 떳떳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 KBS 시사투나잇 3월 10일자 방송보기
http://www.kbs.co.kr/2tv/sisa/sisatonight/vod/1512516_1425.html

진성고 측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대체 뭐냐?

관련해 작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뒤,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은 툭하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노조, 내부고발 포함)에 대해 명예훼손을 빌미로 임시제한조치(비공개, 삭제)를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에 요구하고 있다. 사학도 이 대열에 합류한 듯 싶다.

어쨌뜬 이런 감시, 통제, 검열의 기제들 때문에 날로 자유로운 블로깅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괜히 잘못도 없는데 움츠려들고 싶지는 않다. 수 십년간 반복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와 학교비리가 아직도 한국교육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거둘수 없고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작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성고 문제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덧. 아참! 진성고(학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자신을 포함한 몇몇 네티즌,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를 잘못 골랐다. 만약 명예훼손을 걸라고 했으면 KBS 시사투나잇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대체 진성고(학원) 측이 말하는 명예훼손이란게 뭔지 모르겠다.

진성고의 민주화를 위해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진성고(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