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태 키운 건 정치권이다!
: 13일 문광위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지난 5월 13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현안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방통위의 국회 불출석 공문 건과 △송도균 부위원장 선임 건 등으로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의 자질논란에 대한 논의만을 반복했으며, 실제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방통위 국회 불출석, 비판받아 마땅하다

진심으로 17대 국회를 피해가고 싶었나 보다. 그동안 많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었던 방통위를 생각하면 피해가고 싶기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처신이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조직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국회업무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광위가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후에야 뒤늦게 출석에 응한 최시중 위원장은 “출석 의결 절차를 거쳐서야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회 경시, 입법권 도전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방통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상식적인 변명이자 핑계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가

앞서 이야기했듯 방통위의 최근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예견된 바이기는 하지만 그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비공개 한다"는 의결 건 ▲6일 국무회의에 참석,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며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권한 밖의 발언 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서명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 건 ▲수용자 입장이 배제된 ‘IPTV법 시행령’과 ‘지자체 영어FM 허가’ 결정 건 ▲이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전직 언론인 초청 '바비큐파티' 참석 건 ▲현행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효성 연구팀을 가동, "모든 글을 실명으로 올리는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도 논의선상에 올랐다"는 인터넷실명확인 확대 건 등이 방통위가 비판받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 설립법 13조 4항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을 뒤엎은 것은 그 논란의 시작이었다. 실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사안은 설립법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너무나 모호해 끊임없이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상황이며 'IPTV법 시행령'과 '지자체 영어FM 허가' 결정 논의과정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 해결해주는 듯 처신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방통위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명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광우병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한 목소리가 되어 “언론홍보가 미흡했다”거나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해야한다”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방통위가 지켜야할 독립성, 중립성에 크게 엇나간 행태임에 분명하다.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뜨겁게 논쟁이 된 것은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 건이었다.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은 "방통위가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균형과 견제를 고려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이 아닌 여당 소속으로 선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위원장과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정회를 요청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3월 26일 방통위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결정된 문제를 제기하며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2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진행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두 사람은) 국회 출석거부, 회의 공개 원칙 조항 위배, 부위원장 호선 조항 위배 등에 있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조배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진행하되 협의가 안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16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사태 키운 건 정치권, 피해자는 곧 국민

이날 문광위에 한나라당 의원은 단 두 명만이 참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제 17대 국회는 끝나겠지만 임시회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의 조직적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없이 여전히도 조직적 통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내용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역시 잘한 일은 없다. 애초 방통위의 설립에서부터 상임위원 추천에 이르기까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속제에 대해 합의해 준 것이 통합민주당이었다. 또한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에 독단적인 행보를 취한 것 역시 통합민주당이다. 한 상임위가 비공개회의에서 “다수결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부위원장 선임 건을 합의해준 것은 다름 아닌 통합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이다. 결국 통합민주당 역시 방통위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통위 업무 및 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방통위의 표류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통위의 사태로 인해 또 다시 피해 받게 된 것은 시청자, 수용자, 이용자들뿐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과오들을 반복할 텐가. 이제라도 정치권은 방통위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 문광위 소속위원들은 남은 임기기간 동안 맡은 책무를 다하라. 그리고 방통위는 설립근거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그것만이 피해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일이 될 것이다.

5월 14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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