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1일
한승수 담화문…네티즌·시민 '국민협박하나'
한승수 담화문…네티즌·시민 '국민협박하나'
8일 대국민담화문 발표해 되레 국민들에게 법원칙 강조하고 엄포,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들 일제히 격앙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해 8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미국산 쇠고기를)먹고 있다”고 강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미친소수입 담화문 발표에 네티즌, 시민들 격앙

정부 대국민담화를 보는 네티즌, 시민, 사회단체들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은 거의 대국민협박문”이라고 비판하고 “일본만해도 월령 20개월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을 방호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뭐가 그리 급한지 1백만 네티즌과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그것도 30개월 이상 포함해 다짜고짜 수입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1997년이후 광우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작년말 미국 버지니아 등지에서 인간광우병을 앓다가 결국 사망한 22세 여성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냐, 영국에서는 24살 청년이 학교 저녁급식을 먹고 인간광우병을 앓다가 숨지지 않았냐,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해 소와 인간이 쓰러지고, 홍콩, 대만, 싱가폴, 심지어 인도 등지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뭐가 그리 급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기준조차 제시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냐”고 격앙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누가 이명박 정부를 믿겠나

민주노동당도 8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누가 이 정부를 믿겠는가”라며 “한승수 국무총리의 8일 대국민담화문 내용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짜맞춘 듯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즉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검역주권 포기협상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으며, 더구나, 미국 측은 재협상이나 협정문 개정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 정운천 농림부 장관, 그리고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미국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한 총리가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법으로 폄하하고 공권력으로 제재하겠다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정부는)분명히 있는 광우병 위험을 100% 없다’고 하거나, ‘연령제한과 허용부위를 다 풀어놓고서 미국 국민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고기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이명박 정부”라고 민주노동당은 질타했다.

미제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하자 이념 덧씌어 마녀사냥
악의적인 비방행위 맞서 네티즌들 집단소송 움직임

한편, 미제광우병쇠고기 수입에 혈안인 세력은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들의 ‘미제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운동에 대해 ‘불순세력 개입, 배후음모, 반미친북세력 규합’ 등으로 매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불안해하고 공포까지 느끼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행동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의도적인 마녀사냥에 불과한, 대단히 협오스러운 짓”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등으로 번지는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보수언론들이 계속 인신모독성 왜곡보도나 비방성 주장을 할 경우 집단고발 조치 등 직접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을 하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차라리 죽고싶다…무기한 노상 단식농성도

일부 네티즌들이 극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 우려된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제광우병소 수입을 포기할 때까지 단식을 벌이겠다"며 노상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또는 우리 땅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강변하는 이병박 정부가 언제까지 민심을 거역할지 두고 볼 일이다. 7일 청문회이후 야3당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을 추진 중이다.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9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출처 및 링크 :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nodong/?pcode=C00&serial=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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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장 | 2008/05/11 11:28 | 미디어바로보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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