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에서 각각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세태 속에서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이를 활용한 2차, 3차적인 피해가 끝없이 확산된다.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소용이 없었다.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로 사태를 키웠다. 지금까지의 법제도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해킹과 유출을 조장했고, 그로 인한 피해의 부담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의무화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아이핀이 인터넷에서 의무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아이핀 사업자들이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협이다. 아이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발급에 관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작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해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해결조치는 원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거나, 언제 어떻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이용될 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적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의 효용성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생활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그보다 더 긴급한 사유가 어디 있겠는가. 차제에 정부는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더구나 그것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루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시장을 보고, 은행을 이용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바뀔 때가 되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조합방식을 바꾸어 원하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발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이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체돼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남아있는 회기 동안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8년 5월 2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출처 및 링크 : 문화연대 http://culturalaction.org/webbs/view.php?board=cncr_5_1&id=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