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4일
명박아! 그린벨트 풀면 X된다!
명박아! 그린벨트 풀면 X된다!
정신줄 놓은 삽질정권 때문에 신나는 건, 신건설족과 땅투기꾼들~
오늘(14일) 아침 일터에서 뉴스클리핑을 하다,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를 접하고 결국 올것이 왔다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또한 기어코 '경제살리기' 운운하면서 막장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삽질정부가 신건설족들과 땅투기꾼들에게 큰 선물을, 대선과 총선승리 전리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함께.
암튼 삽질정부는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그린벨트 해제권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난개발)스럽지만, 대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별적 권한 이양을 고려중이라 한다. 관련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된 환경부는 대놓고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찬성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시키면, 나라 망한다~
위와 같은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식은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 중 헤럴드생생뉴스, 아시아경제는 '서울의 6.5배 그린벨트 대거 푼다' '정부, 그린벨트 선별적 해제 추진' '그린벨트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의 기사를 내보내며 그린벨트 해제를 기다려온 한나라당과 신건설족, 땅투기꾼들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다른 경제지와 MBC 등 방송사가 국토해양부가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오늘 오전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급히 밝혀 이를 보도했지만, 이는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들이 당선된 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해명]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관련
▶ 보도내용(’08.4.14, 머니투데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하거나 해제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한 기준마련 작업에 착수
▶ 보도 해명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미 확정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 이외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하여 검토에 착수한 바 없음.
한마디로 구차한 변명이라는거다.
결국 그린벨트는 '규제완화와 내수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마구잡이로 해제될 것이란 말이다.
더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가 급해명을 하고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지만, 광주시의 오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진곡지방산업단지, 북부노인복지타운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총선 때 내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공약을 정부에 밀어붙일 기세다.
* 관련 글 : '그린벨트 풀어 경기장 짓겠다'는 반환경 인천아시안게임
어쨌든 오늘 머니투데이와 경제지들의 '그린벨트 해제' 보도로 전국의 땅값은 무척 요동쳤을 듯 싶다.
천박한 금융주도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미국발 경제위기(부동산거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데~한국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의 낭떠러지로 줄도 동여매지 않은 채 번지점프를 하고 있다.(세계경제가 초위기-경기침체-인데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호언장담은 객기가 아닌가 싶다.)
에휴~이제 X됐다.
* 관련 글 :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 교차로에 서있는 금융주도 자본주의
* 관련 기사 :
- 파이낸셜뉴스 / 서브프라임2차 충격파 몰려오나
- 아시아경제 / 유럽경영자들 "신용위기, 6개월내 실물경제에 타격"
- 아시아경제 / "세계경제 올해 대단히 큰 도전에 직면"
- 매일경제 / G7 경제장관, 세계경제 위기 심각
- 국민일보 / 한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비상등
- 경향신문 / 세계경제 '최악 시나리오'
- 아시아경제 / '인플레'라는 유령 지구촌을 떠돌다
- 동아일보 / IMF "올해 세계경제 크게 둔화"
- 아시아경제 / IMF총재 '세계경제 진퇴양난의 위기"
* 불편한 꼬리표~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 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 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 by | 2008/04/14 22:57 | 日想,빛으로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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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 맨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같은 종족으로 느껴지질 않아서-_-...
그저 땅을 사랑했을 사람들이 늘겠네요. 아웅.. 공감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타고 하나 둘 2MB님의 복안이 실현될 경우겠군요.
하지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_-;;
그린벨트내에 주거하는 분들 -_-;의 답답한 상황은 어쩌구요
공익을 위해서 평생토록 토지개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없이
이제껏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왔다는 건 이젠 더이상 비밀도 아닌데요..
환경이 중요하다면 그걸 위해서 그만한 댓가를 치뤄야죠.
이제는 피해보는 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전 정권때 그린밸트 해제할 때랑 상수원구역 개발할때 혹은 청명한산속에 주택지나 팬션 허가할때랑 나오는 말들은 비슷한데 말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반대라는게
그 당시는 뭐시꺵이당이 대대로 욕먹어가며 후손을 위해 지켜온 땅을 땅부자인(아 이건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산 중 주식과 토지의 비율에 관한 조사 때문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뭐 이것도 절대적인 면적이 아닌 비율이란 점에선 좀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들이 마구 더럽힌다 였고 해제 찬성한쪽은 독재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빼앗긴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행사라고 했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니 딱히 누구편을 들 수 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약자들의 권리 운운하며 다들 관심조차 없던 일이.... 나름 이렇게 불거졌으니 기뻐해야 할지...
도시 내부에는 횡하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체워져있고, 도시 주변에는 논밭으로 그린벨트 만들고... 덕분에 그린벨트에서 사는분들은 농사 말고는 할일도 없을 뿐 더러, 집하나 잘못 고치면, 철창신세니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갠적으로는 도심에 공원과 숲을 늘이고,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는 해제하는것에 부분적으로 찬성 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산지와 바다 덕에 땅은 넒더라도, 사람 살만한 곳이라던가, 공장지을만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했었지요.)
하지만, 대운하 건설 떡밥과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에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땅값을 보니 한숨이 나오네요...
웃긴건, 그 투기꾼들이 부산지역 내 사람이면 그나마 덜 화가 날텐데, 부산에 연고도 없는 인간들이 내려와서 투기를 하고있으니 장작 땅좁은곳에 사는 부산사람들은 혜택도 못보고있고.....-_-;;;
솔직히 그린벨트 해제 자체는, 그리고 녹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과도한 성장을 막겠다고 설정되었지만, 그 결과는 위성도시의 발달과 출퇴근시간 위성도시-서울 간의 교통난이니까요.
결국 문제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해 다시 시작될 부동산 거품, 그리고 언젠가는 올 부동산 거품의 붕괴죠.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든다는 일본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10년을 허덕인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또 하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StarSeeker 님 / 결국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도 사람들이 바라는 녹지가 형성되거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땅값 죄다 올려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자초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레드진생 님 / 저도 그린벨트 해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의 막장 개발의 전초전인 셈이죠.
몇년 사이에 나라가 파탄 날 것이 너무 뻔히 보여 괴롭네요.
(정말 이민 계획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