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29일
대학생들의 힘겨운 등록금투쟁을 지지하라!
등록금 인상 철회를 외치던 故 노수석 열사를 기억하는가?
대학 다닐 때(그러니까 96학번...) 봄이 오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학교안은 등록금투쟁(등투)을 알리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나붙었다.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그리고 학생들은 매해 끝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사학)와 등록금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교육정책을 입안,결정,추진하지도 못하고 학원민주화와 사회민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과 민중을 탄압하는 국가권력과 정부(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대한 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곤 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등투나 대정부(사회) 투쟁에 관심을 보이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학생회나 몇몇 학생들의 투쟁으로 얻은 힘겨운 투쟁의 달콤함만을 무위도식할 뿐.
암튼 그 때는 학생회 활동이나 등투,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도 지지와 응원을 받던 때였다. 자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국가권력과 공권력의 변함없는 무자비한 탄압과 살인적인 폭력이 그들을 지지.동정했다.
그런 공감대와 등투를 비롯한 학생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태로 순식간에 압살당해 사라지고 말았다. 1996년 3월 29일 봄비가 내리던 날, 등록금 인상 철회와 교육재정 확보,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서총련 결의대회 및 집회.시위 도중 연세대 법학과 2학년 노수석 열사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그 해 여름이었다.(당시 대학 1학년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가지 못했다. 과방에서 선배들이 부탁한 다른 일을 하느라...)
* 관련 기사 및 사이트 :
- MBC / 연세대 노수석 시위중 쓰러져 사망
- 연합뉴스 / 고 노수석 열사 사망 10주기 추모제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nosuseok.cyworld.com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와 한총련(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 주사파로 내몰린...)을, 정권말기의 김영삼 정부는 대회가 불법, 이적행위라(한총련, 범민련 등이 이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하며 정부와 10여차례 대화를 시도했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정하고 연세대에 진입한 학생들을(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전투경찰이 고립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조중동은 이를 빌미로 한총련을 매섭게 비난했다. 자신은 폭력사태가 있기 전 선봉대가 연세대에 진입할 때까지 함께 했었다. 그리고 인천 집에 돌아온 뒤 사태가 급격하게 위험하게 돌아가버렸다.) 13,000여명(110개 중대)의 경찰과 경찰특공대, 하루 3천리터에 달하는 최루액(일부는 형광최루액), 헬기 14대, 페퍼포그, 조명탄, 조명차, 해양헬기 등을 동원해 살인적으로 폭력진압했다.
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김영삼 정부는 5,800여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이중 450명을 구속하고 3,300여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450명 중 10에게는 국가보안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되었고, 그외 절반 가량은 동일한 죄가 적용되어 3년에서 8개월의 실형을,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의 통일운동 세력이자 민주화운동세력인 한총련과 학생들을 "친북" "폭력" "주사파" 등으로 매도한 조중동 등 언론의 집중 포화에 힘입어, 전국 23개 대학에 전투경찰 1만 2천여명을 투입해 학생회실을 수색하고 간부를 연행하는 등 학생운동을 뿌리채 뽑아냈다.
그 모진 탄압의 여파로 한국의 학생운동과 학교는 지금 이 모양이다.
학생들을 착취, 탄압하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 너그러운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조차 학생운동과 학생회 활동을 짝눈을 뜨고 바라본다. 학생 자신과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나아가 사회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 이들을, 학생들은 정부과 언론이 비난하는 소리로 욕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공부?에만 죽자살자 매달린다. 그렇게 공부에 전념해도 제대로 된 직장하나 얻지 못하고,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나와도 비정규직 임시계약직으로 자본에 의해 착취 당하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이나 학생 신분을 벗고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은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순을 향해 분노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 철저히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근본도 없는 학생운동(학교와 자본의 들러리, 하수인 노릇하는)이 판친다.
그 가운데 전국의 7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등록금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년간 반복돼 왔고 누구하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쓸데없이 경찰 체포전담반(백골단)까지 동원해 위협하고 강경진압하려 했다. 다행히? 학생들과 충돌이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나자, '불법집회''교통체증'이란 구태의연한 보도공세를 퍼부으려 햇던 언론들은 되레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버스 배치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조선은 예외...)
헌데 한 블로거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냐?'고 되물으며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가지말고, 대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가라는 황당한 말을 냍으면서 등록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불만만을 토로하는 정신상태가 불량한 이들로 매도하고 있다.(이명박과 사학, 진성고 같은 놈들이 즐겨하는 말을...28일 KAIST 서남표 총장은 한 강연회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사교육비 쓴느 건 괜찮고 대학에 쓰는 건 데모를 한단 말인가?'란 어처구니 없는 말도 뚫린 입이라고 내뱉었다고 한다. 이런 놈들이 교육자라고 자리차고 하고 있으니 원...암튼 사교육비을 조장하는 대학입시위주 교육이나 곱씹어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3.28 전국대학생행동의 날과 등록금투쟁의 성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고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등록금문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개인의 문제(지불능력)가 아니라 한국사회와 정부의 불합리한 교육정책(사학법과 교육시장화 등)의 문제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죽어라 일(알바와 피를 뽑는 등)을 해서 따라잡을 수 없이 매해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니라,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는 길이다.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이건 아니건,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이건 아니건, 졸업을 했던 안했던,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학교에 낼 수 있는 돈많은 학생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것에 과거 학생운동을 했건 안했건, 대학생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기성세대(한국사회를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더럽히고 병들게 한 이들)도 분명한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참여해야 하고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등록금 지옥에서 학생, 학부모, 사회가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함께 할 수 있냐고 묻고 있다는....
등록금 지옥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문제다!
덧. 더불어 정치꾼들의 총선용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길...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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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03. 20. by 구름코끼리
# by | 2008/03/29 21:36 | 시민사회운동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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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죠 :)
등록금을 받았으면
어디어디썼는지
적어도 투명하게 보여줘야할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2)
이건 아니죠..(3)
그나저나 진짜 대학들 등록금 받아 쳐먹은 거 기부금 받아 쳐먹은 거 심지어 원서쓰는 값 받아 쳐먹은 거 어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데모하러 나온 그들에게 동정심은 없구요. 좀더 공권력에 의해서 맞고 나서 정부와 사회와 민주주의에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들의 선배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심지어 일개도 전체가 피를 흘렸던 근 현대사를 대학생 나부랭이들이 부정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좀더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탕발림에 곧넘어가겠죠. 융자라든지 졸업후 상환이라든지.... 하여튼 역량이 부족한 대학생나부랭이들입니다......데모 하는 것도 애들 장난처럼하면서 자기들이 선구자인듯하는 태도도요. 이미 수십년전에 했던 것들을 말이죠...
하여간 천민 민주주의는 얼마 안가구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번더 밟혀야 온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에요. 따지고 싶으시면 저의 블로그에 근거를 갇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를 고발했든 미친 사이비 민주주의자인 정모씨 지지자들이 아니라면요.
Q 님 / 운하파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굽쇼? 아마 죄다 쪽박차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판 금융위기도 몰려온다고 하는데...
詩人 님 / 학점이 그리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불안하기에 학점과 어학연수, 자격증,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 때문에...결국 사회와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짐들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는..
supavista 님 / 등록금 적게 내고 학교 다니는게 큰 효도가 아닐까 싶은데...ㅋ
오네와 님 / 등록금을 어떻게 썼냐고 학교에 물으면 되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와 인건비로 썼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재단 비밀금고에 짱박거나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쁜엉덩이 님 / 사회와 국가가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진성고 동영상에서 한 교사가 조회방송으로 '비판의식, 부정적 사고는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하는 것고 다름아니죠. 암튼 기성세대가 힘겹게 싸워왔다는 것은 알지만, 그들 또한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그 짐을 미래세대에게 던져준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결국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거죠. 딱히 학생들이 철저히 짓밟히길 바라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