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10일
80만원 미만 비정규직, 정규직의 두배
80만원 미만 비정규직, 정규직의 두배
- 한국여성노동자회 2007년 실직, 빈곤여성 2,019명 상담분석 -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 전국 10개 지부에 접수된 2,019명의 실직,빈곤 여성 상담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 전체 내담자의 42%는 월 120만원 미만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54%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었다. 전체 내담자의 26%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80만원 미만 저임금 비율(41.5%)이 정규직(19.1%)의 두 배이며 사회보험 미가입율도 정규직의 세 배를 차지하였다. 전체 내담자의 13%만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 제도적 보호를 받는 비율은 30%에도 못 미쳐 실직, 빈곤여성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직 상담은 전체 상담의 79%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인데 구직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이유가 달라(30대 자녀양육, 40대 일자리 부족, 50대 연령)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특히 직업훈련 상담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 배 이상 높아졌으며 30대의 직업훈련 욕구도(0.7%→11.3%로)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내담자 10명 중 9명은 직업훈련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3명 중 2명은 어떤 자격증(운전 포함)도 없어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 되는 직업훈련, 기능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직업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담자가 원하는 필요 정책은 일자리 제공 71.9%, 양육 지원 8.5% 순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복지병 논란이 실직, 빈곤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며 여성들은 직업훈련, 일자리 정책,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고용, 복지 정책 수립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요상담분석내용
□ 상담기간: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상담대상: 실직ㆍ빈곤여성 2,019명
□ 상담지역: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 등
□ 상담기관: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0개 지부
1. 상담 창구 주 이용자는 4,50대 고졸 학력의 실직 중장년 여성
○ 연령: 4,5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 40대 41.0%〉50대 31.1%〉20대 20.5%
○ 학력: 고졸 56.7%〉중졸 22.7%〉초졸 10.8% 〉대졸 9.5%
○ 직업: 전업주부 54.5%〉실직,구직 중 17.8%〉개인사회서비스직 8.2% 순임.
○ 가구 소득: 전체 내담자의 42.3%가 가구 월 소득액이 월 120만원 미만(최저생계비 이하) 이며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임.
2. 내담자의 54%가 실질적인 여성가장
○ 전체 내담자의 54%가 실질적인 여성가장이며 여성가장이 된 사유로는 이혼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높은 여성가장 비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들이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3. 직장을 구하려는 가정주부의 80%가 직업을 구하지 못함.
○ 전직 실직,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여성들 중 71%가 현재는 가정주부라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포기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직 가정주부라고 응답했던 여성들은 현재 가정주부다(76.1%), 실직,구직 중이다(4.5%)로 응답하여 다섯 명 중 네 사람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4.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음.
○ 고용형태별로 임금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비정규직의 경우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41.5%로서 19.1%를 차지하는 정규직보다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을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
5. 비정규직의 85%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정규직 보다 세 배 이상 높음.
○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의 85%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24%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정규직보다 세 배 이상 높음.
○ 또한 자영업자의 84%도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13%만이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서 정작 사회보험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6. 10명 중 9명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전체 내담자의 3명 중 2명은 어떤 자격증(운전 포함) 없는 것으로 드러남.
7. 2007년 상, 하반기 상담유형을 비교해본 결과 직업훈련 상담이 세 배 이상 높아짐.
○ 상담 유형 중 구직 상담은 전체 상담의 7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나 직업훈련 상담의 경우 상반기에는 2.4%에서 하반기에는 7.5%를 차지하여 세 배 이상 상담 비율이 높아짐.
특히 30대의 경우 0.7%에서 11.3%로 높아져 30대의 직업훈련 욕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8. 구직 애로점은 1순위 연령, 2순위 일자리 부족, 3순위 기능부족이었으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자녀양육, 40대 일자리 부족, 50대 연령이라고 응답함.
9. 내담자가 원하는 필요지원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 제공(71.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지원98.5%), 직업훈련(6.3%), 최저임금인상(3.3%) 등이 차지함.
* 출처 및 링크 :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www.kwwnet.org
- 한국여성노동자회 2007년 실직, 빈곤여성 2,019명 상담분석 -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 전국 10개 지부에 접수된 2,019명의 실직,빈곤 여성 상담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 전체 내담자의 42%는 월 120만원 미만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54%는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여성가장이었다. 전체 내담자의 26%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80만원 미만 저임금 비율(41.5%)이 정규직(19.1%)의 두 배이며 사회보험 미가입율도 정규직의 세 배를 차지하였다. 전체 내담자의 13%만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 제도적 보호를 받는 비율은 30%에도 못 미쳐 실직, 빈곤여성이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직 상담은 전체 상담의 79%를 차지할만큼 압도적인데 구직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이유가 달라(30대 자녀양육, 40대 일자리 부족, 50대 연령)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특히 직업훈련 상담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세 배 이상 높아졌으며 30대의 직업훈련 욕구도(0.7%→11.3%로)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내담자 10명 중 9명은 직업훈련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3명 중 2명은 어떤 자격증(운전 포함)도 없어 실제적으로 취업에 도움 되는 직업훈련, 기능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직업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담자가 원하는 필요 정책은 일자리 제공 71.9%, 양육 지원 8.5% 순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의 복지병 논란이 실직, 빈곤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며 여성들은 직업훈련, 일자리 정책,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고용, 복지 정책 수립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주요상담분석내용
□ 상담기간: 200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상담대상: 실직ㆍ빈곤여성 2,019명
□ 상담지역: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 등
□ 상담기관: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10개 지부
1. 상담 창구 주 이용자는 4,50대 고졸 학력의 실직 중장년 여성
○ 연령: 4,5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 40대 41.0%〉50대 31.1%〉20대 20.5%
○ 학력: 고졸 56.7%〉중졸 22.7%〉초졸 10.8% 〉대졸 9.5%
○ 직업: 전업주부 54.5%〉실직,구직 중 17.8%〉개인사회서비스직 8.2% 순임.
○ 가구 소득: 전체 내담자의 42.3%가 가구 월 소득액이 월 120만원 미만(최저생계비 이하) 이며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임.
2. 내담자의 54%가 실질적인 여성가장
○ 전체 내담자의 54%가 실질적인 여성가장이며 여성가장이 된 사유로는 이혼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높은 여성가장 비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들이 일자리와 복지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3. 직장을 구하려는 가정주부의 80%가 직업을 구하지 못함.
○ 전직 실직,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여성들 중 71%가 현재는 가정주부라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포기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직 가정주부라고 응답했던 여성들은 현재 가정주부다(76.1%), 실직,구직 중이다(4.5%)로 응답하여 다섯 명 중 네 사람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4.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음.
○ 고용형태별로 임금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비정규직의 경우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41.5%로서 19.1%를 차지하는 정규직보다 월 8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을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
5. 비정규직의 85%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정규직 보다 세 배 이상 높음.
○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의 85%가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24%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미가입율이 정규직보다 세 배 이상 높음.
○ 또한 자영업자의 84%도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13%만이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서 정작 사회보험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6. 10명 중 9명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전체 내담자의 3명 중 2명은 어떤 자격증(운전 포함) 없는 것으로 드러남.
 |  |
7. 2007년 상, 하반기 상담유형을 비교해본 결과 직업훈련 상담이 세 배 이상 높아짐.
○ 상담 유형 중 구직 상담은 전체 상담의 7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나 직업훈련 상담의 경우 상반기에는 2.4%에서 하반기에는 7.5%를 차지하여 세 배 이상 상담 비율이 높아짐.
특히 30대의 경우 0.7%에서 11.3%로 높아져 30대의 직업훈련 욕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8. 구직 애로점은 1순위 연령, 2순위 일자리 부족, 3순위 기능부족이었으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자녀양육, 40대 일자리 부족, 50대 연령이라고 응답함.
9. 내담자가 원하는 필요지원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 제공(71.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지원98.5%), 직업훈련(6.3%), 최저임금인상(3.3%) 등이 차지함.
* 출처 및 링크 :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www.kwwnet.org
# by | 2008/03/10 14:37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