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지난 26일(화) 국회는 여권법 정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여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7년 9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2006년 4월 전자여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해 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탁월하다는(?),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다.

전자여권에 타인의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을 수록하려 했으나, EU의 전례를 참고해 전자여권을 우선 도입하고 지문정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록토록 결정했다고 한다. 관련해 정부는 전자여권 도입으로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선진여권인 전자여권 도입으로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되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권 시대가 열렸다'고 말이다.

* 관련 기사 : [국정브리핑]올 하반기 전자여권 시대 열린다

Depiction of e-Passport symbol on front of passport. 사진출처 : http://www.dhs.gov/xtrvlsec/programs/content_multi_image_0021.shtm

전자(생체)여권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문제는?

하지만 정신머리 없는 국회는 정부의 여권법( 전자여권 도입)에 도사리고 있는 큰 위험요소를 늘 그래왔듯이 간과해버렸다. 그동안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 등 생체여권 대응팀(http://biopass.jinbo.net/)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전자(생체)여권에 대한 해킹과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따라 전자여권을 도입한 미국, 영국 등에서 전자여권이 해킹 당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전자여권에 대한 리콜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EU 공식 보안전문가들이 전자여권 표준의 폐기를 주장하는 공식선언까지 했는데 말이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생체정보)을 여권에 수록하려고 하는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도 지문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않고 ICAO 표준도 지문수록을 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새여권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도입해 강제신분증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문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수록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해외용 신분증인 여권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인데 굳이 이것까지 기재하려고 하고 있다.

만약 쉽게 복제, 해킹, 도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전자여권을 분실할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와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해외에 뿌려놓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전자여권 시대'가 아니라 '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덧. 비접촉식 인식방법(RFID :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같은 방식)을 이용한 전자(생체)여권은 원격으로 판독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고, 자유소프트웨어(f/oss)를 이용해 복사가 가능하다. 판독기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http://www.rfidiot.org/

이 때문에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98%)하던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자 생체여권 도입 전에 10년짜리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기 위해 여권발급기관에 몰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생체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생체여권의 RFID칩을 되돌리 수 없는 방법으로 불능화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해머로 두드려서 칩을 망가뜨리거나, 생체여권에서 정보유출을 차단해주는 여권 전용 주머니도 절찬리 판매중이라고 한다.

* 관련 기사 : [프레시안]미국인들이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유?

덧. 이미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과 보안문제(최근 옥션 해킹사건 등)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도 해결치 못하면서 자국민의 생체.개인정보를 국외로 순순히 유출시키려고 나선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머리가 있는건지 모르겠다.

* 관련 글 :
- 해킹 당한 옥션, 아직 회원탈퇴 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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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생체)여권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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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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