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13일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막바지에 이른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닌 노동자․농민 다 죽이고 농업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국회가 될 형국이다. 오늘 국회 통외통위는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하고 통외통위 회의실이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다시 전체회의 개최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난 2년 간 전 국민적 반대와 한 택시노동자의 죽음, 심지어 여러 국회의원들의 신중론과 공청회, 국정조사 약속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타결된 이후에도, 국회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채 정부 관료와 재계들만이 나팔수가 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제 이 광란의 한미 FTA 행진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2월에 비준을 완료해야만 미 의회를 압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의회 비준을 촉구한다는 것이 2월 강행 처리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다.
미 국 차기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부분의 정치 관측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지금 예선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다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두 사람 모두 지금 체결된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인정하듯이 미국 대선 이전에 미 의회가 한미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은 새 정부 아래서 한미FTA를 폐기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빌 클린턴이 취임하자마자 앞의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된 NAFTA의 재협상을 요구했던 전례가 있다. 여기에 현실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가 미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버리면 미국의 새 정부가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며 재협상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새로 구성되는 미국 정부와 새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FTA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의 불리한 FTA를 빨리 실행하는 것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난 2년 간 낱낱이 폭로됐다. 이제 국회는 통외통위 한미 FTA 상정과 2월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하는 한편, 한미 FTA 분야별로 각 상임위가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의 일환이자 FTA의 연장선인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은 현개 국회 농해수산위에 계류 중이다. FTA가 체결되는 마당에 국가가 더 이상 농업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화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고,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했다. 품종개발과 생산기술개발, 친환경 농법에 앞장서면서 정부에서도 그토록 주장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에 기여해왔다. 갈수록 심해지는 초국적 농기업의 로열티 횡포에 대응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삶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산물 개방과 지적재산권으로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는 초국적 자본에게 복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이 심판을 받은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불안을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한미FTA 비준안과 농촌진흥청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 한미FTA 비준안 묻지만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약속한 공청회와 청문회,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농촌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2월 13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막바지에 이른 17대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닌 노동자․농민 다 죽이고 농업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국회가 될 형국이다. 오늘 국회 통외통위는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하고 통외통위 회의실이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다시 전체회의 개최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난 2년 간 전 국민적 반대와 한 택시노동자의 죽음, 심지어 여러 국회의원들의 신중론과 공청회, 국정조사 약속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타결된 이후에도, 국회 차원의 검증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채 정부 관료와 재계들만이 나팔수가 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제 이 광란의 한미 FTA 행진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재계는 한국의 2월에 비준을 완료해야만 미 의회를 압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의회 비준을 촉구한다는 것이 2월 강행 처리의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다.
차라리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새로 구성되는 미국 정부와 새로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FTA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의 불리한 FTA를 빨리 실행하는 것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난 2년 간 낱낱이 폭로됐다. 이제 국회는 통외통위 한미 FTA 상정과 2월 강행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하는 한편, 한미 FTA 분야별로 각 상임위가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에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의 일환이자 FTA의 연장선인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은 현개 국회 농해수산위에 계류 중이다. FTA가 체결되는 마당에 국가가 더 이상 농업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화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고,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했다. 품종개발과 생산기술개발, 친환경 농법에 앞장서면서 정부에서도 그토록 주장하는 ‘경쟁력있는 농업’에 기여해왔다. 갈수록 심해지는 초국적 농기업의 로열티 횡포에 대응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삶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산물 개방과 지적재산권으로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는 초국적 자본에게 복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이 심판을 받은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불안을 오히려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한미FTA 비준안과 농촌진흥청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하나, 한미FTA 비준안 묻지만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약속한 공청회와 청문회,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농촌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는 농촌진흥청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8년 2월 13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by | 2008/02/13 20:45 | 신자유주의그리고저항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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