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04일
현대차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현대차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 도장부 업체폐업 관련 고용·근속승계 요구 투쟁중!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후 첫 번째 중요한 비정규투쟁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시작되었다.
아산공장 도장부 사내협력업체인 광진업체는 지난해 11월30일 폐업공고를 하고 12월31일부로 남명기업이라는 신규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중 신규업체 측은 기존 광진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기존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광진에서 수년간 일해 쌓였던 퇴직금도 일방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다시말해 남명기업에는 신규입사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광진 소속 사내하청지회 80명 조합원은 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수령을 거부하고, 온전한 고용승계와 근속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근속 불인정은 결국 근속수당을 날려버려 명백한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12월31일자로 광진업체는 폐업을 단행하였고 올해 첫 출근일인 오늘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도장공장 앞에 집결해, 원하청 관리자의 폭력탄압을 뚫고 공장으로 진입한 것이다.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라인으로 들어섰으나, 관리자들의 폭력침탈 위협이 지속되어 현재까지 대치중이며 생산라인은 오전 9시부터 올스톱된 상태이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의 끝간데없는 탄압에 분노한 정규직 현대자동차 아산위원회 상집간부와 대의원들도 함께 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조립공장 안에서는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업체 사장만 바뀌면서 신규업체가 하청노동자의 임금, 근속을 모두 인정해온 바 있다. 이는 03년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시작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비롯한 처절한 비정규투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07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기아차 협력업체들은 일관되게 업체 폐업의 경우 근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운 업체에 신규입사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공장에서는 도장 3부 사내협력업체인 GMS가 폐업하고 경남기업이라는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와 완전히 똑같은 과정이 벌어졌고, 끝내 기득권을 저하시키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5명의 조합원을 해고하여 지금까지 해고자 복직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원청인 (주)현대자동차가 있다! 
03년 이후 사내하청 비정규투쟁이 확산되자 불가피하게 임금·근속·고용승계를 약속했던 것도 사내하청업체들이 아니라 (주)현대자동차였다. 그러나 04년 12월 현대자동차 1만명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나고 급기야 지난해 6월에는 아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4명에 대해 직접고용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게 되자, 이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지우기 위해 업체 폐업과 근속 불인정을 배후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에서 업체 폐업을 빌미로 하여 고용승계와 근속승계를 거부하며 탄압하는 사건 모두가, 사내하청노조의 조직력이 가장 강력한 업체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탄압의 궁극적 목표가 비정규직노조를 말살하려는 곳에 있음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아산공장 사내하청과 정규직 활동가·간부들은 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바로 5년 전,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직후 발생한 첫 번째 비정규투쟁 역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었다. 2003년 3월18일, 사내하청 노동자가 월차 하나 쓰려다 아킬레스건을 난도질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파업으로 48시간 동안 아산공장이 올스톱 되었고, 그 투쟁의 성과로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가 결성되었고 업체 변경시 고용·근속승계를 쟁취한 바 있다.
5년 전 투쟁의 성과를 빼앗아 가려는 현대차 자본의 공격에 맞서,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명박의 당선 직후 다시한번 치열한 투쟁의 광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계속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발단 중 하나였던 외주화의 문제, 그리고 코스콤 비정규투쟁의 근거였던 불법파견과 원청사용자책임의 문제가 이곳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모두 존재한다.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오늘의 투쟁은 현실 속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성수 회장의 1천명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용역화로 6월30일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농성이 시작된 것 역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비정규노동자의 계약만료시점이 6월30일과 12월31일로 집중되어 있기에, 한국 사회 비정규직 모순이 집중되어 터져나오는 시기 또한 그렇게 맞춰지고 있지 않는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투쟁의 길을 선택한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의 승리를 위해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숨죽이기와 움츠림이 아니라 활기찬 역동의 계기가 되도록,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힘차게 지원하고 승리로 만들어내자!
2008년 1월 3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비정규직 보호법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by 방랑검객
- 비정규직, 바로 나와 당신, 우리의 삶입니다! by 리장
-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by 오디♪
-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by Luna吾月
- "이랜드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by Luna吾月
# by | 2008/01/04 01:55 | 차별과인권 | 트랙백 | 덧글(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