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FTA는 한국 경제 침몰시킬 ‘쓰나미’

동시다발 FTA는 한국 경제 침몰시킬 ‘쓰나미’

아침 출근길 지하철 무료신문에 잠잠했던 신자유주의 FTA를 찬양광고(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실린 것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허황된 FTA 환각제를 몽매한 사람들에게 주사하기 위해, 세금가지고 EXPO(2007자유무역협정 활용 박람회)를 열어 망국적인 FTA 의의와 성공사례를 전시하고 FTA를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등 외국사례를 보면 그 나라 경제, 사회제도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알 수 있는데, 한미 FTA는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성공사례를 보여주겠다고 난리 부르스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속 빈 참여정부와 신자유주의 광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한EU FTA를 국회비준 통과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23일) 한.EU FTA 5차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제길...ㅡㅡ::

p.s. 그래서 분노의 뽀샵을 날린다...가능하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개박살난 전 세계 여러 국가 사례들을 다시 소개하는 박람회'를 열어보면 좋을 듯싶다.

한국경제를 개박살낼 쓰나미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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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쓰나미 한-EU FTA를 즉각 중단하라!

한EU FTA 5차협상을 맞이하여,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

범국본은 정부의 ‘조기타결’ 운운에 대해 “협상의 ABC를 망각한 것”이라며, “FTA 협상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맹목적 광신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수출증가⇒고용증가의 순환고리도 이미 파괴됐고, 수출 대기업들은 이미 동유럽에 현지공장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한EU FTA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성토한 뒤, “반면 낙농업, 제약, 상하수도 분야의 개방으로 관련 업종이 심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

범국본은 “무차별로 추진되는 동시다발 FTA는 한국 경제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고, 쓰나미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가난한 민중”이라며, “위험천만한 ‘묻지마 FTA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07년 11월19일
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이번 주 19일부터 23일까지 한-EU FTA 5차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정부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 대해 “상품양허 및 비관세장벽 논의의 진전을 통해, 협상의 조기타결을 가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EU의 요구에 맞게 기존의 상품개방 수준을 대폭 높이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EU 측에는 자동차·전기전자 시장 개방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또 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EU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또다시 ‘조기 타결’, ‘연내 타결’을 운운하고 있다. 협상에 시한을 두게 되면 시간에 쫓겨 상대의 버티기에 말리게 됨은 상식임에도, 마치 국가의 사활이 협상 조기 타결에 달린 양, 마지막 버스에 오르는 다급한 마음으로 ‘조기 타결’ 주문을 되뇌이고 있다. 협상의 ABC조차 망각한 이러한 협상 자세는 이 협상이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종교적 맹신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역시 그 파괴적 영향력이 심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고, 한EU FTA가 협상중인 상태에서도 수입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물량은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의 축산농가의 존재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이번 한EU FTA가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 업계의 수출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선전은 거짓이다. 이미 수출 대기업들은 동유럽 등의 현지 생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물류수송의 비용을 줄이고 동유럽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결국 한EU FTA를 한다고 그들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수출증가⇒고용증가의 선순환이 파괴된 지도 이미 오래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국내의 제약업계는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 FTA로 인한 정보독점권의 강화로 인하여 중소규모의 제네릭 제약회사는 설 땅을 잃게 되고, 약가는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EU의 초국적 물 기업들의 진출은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과 맞물려 이 사회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국민은 공공재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를 받게 될 우려 역시 매우 높다.

한미FTA, 한EU FTA, 한-캐나다, 한-인도, 한-아세안 FTA 등으로 FTA 광풍이 회오리치듯 몰아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경제와 사회를 쓰나미처럼 휩쓸어 버릴 것이며, 쓰나미의 최대 피해자는 현지의 가난한 민중, 즉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될 것이다. 또한 동시다발 FTA의 결과는 정부가 선전하는 수출의 증가,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불안한 일자리, 불안한 농가, 불안한 국민 건강이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수출 대기업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한다. 해외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반도체 수출액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정부는 수출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경제 전체를 송두리째 내주는 위험천만한 ‘묻지마 FTA 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사회공공성 훼손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 ‘묻지마 FTA'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2007년 11월 1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EU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제국과 자본에게 온 생명과 삶 팔아먹는 한-미, 한-EU FTA 반대한다! *
* 신자유주의 FTA 찬양하는 언론, 포털은 각성하라! *
* 값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 강요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해라!' *
*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반대한다! *
*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 선관위지침 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