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Earth! Fire Blog! :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친절한 서울씨, 포털 daum씨, 티스토리씨에게 블로그 게시글 삭제 당하다!

오늘(15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터에서 주관한 학술심포지엄(http://www.democracy.or.kr
)이 있어, 아침 8시까지 일터에 들러 짐을 콜밴에 실고 서울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정동배재빌딩 배재학술지원센터에 가야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민주적일까?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이었는데도 차가 많아 한참 밀렸지만, 다행히 9시30분경 도착해 심포지엄 준비를 제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 논문발표가 10시40분경부터 시작되고 나자, 숨을 돌릴 수 있어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켜고 몇몇 블로그와 메일을 체킹했습니다.

그런데 한메일 중 Daum고객센터에서 보낸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란 동일한 제목의 편지가 오전 8시46분, 11시27분에 발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고객센터에서 무슨 일일까 하고 편지를 열어보니...

다음권리침해센터입니다! 메일 제목도 조내 삭막하다!

헐!

다음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운영권이 넘어간 티스토리 블로그에 어제(14일) 게시한 포스트 '[대놓고비꼬기]OO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삭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바쁘신 O시장님을 대신해 친절한 서울특별시가 대신 신고를 했다고 하고, 신고내용은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이라 합니다. O시장을 순악질여사로 패러디한 사진에 친절한 서울씨가 불쾌했나 봅니다. '서울시청에서 집회 불허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저는 서울씨보다 수백 만 배 불쾌했었습니다. ^-^

하여간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규정에 의해, 신고자가 권리침해신고만 해도 임시 삭제조치가 내려지더군요. 지난 7월 27일 도입된 '제한적본인확인제' 덕택입니다. 네티즌과 인터넷, 블로그를 일상적으로 통제, 감시하기 위해 빅브라더 국가, 한나라당, 정통부가 관계법령(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이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조하면서 자리 잡은 검열 도구 말입니다. 인터넷실명제와 선관위 UCC지침, 문광부의 UCC가이드라인 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 관련 글 :
- 선거법 위반 조사, 과잉단속 대처 비법!
- 블로거 여러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정치인 블로그와 블로그의 정치도구화

O시장을 풍자한 것인데, 왜 서울씨가 신고했을까? 지자체와 정부기관도 명예훼손 걸어올 수 있는건가? 블로거뉴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가 떠오른다. '다음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말하던...

재벌 자본과 빅브라더의 하수인 노릇하는 포털사이트들의 검열과 감시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악용하는 서울씨같은 악랄한 이들이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순경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서 삼성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 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다시 카페를 복구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또한 비정규직법 때문에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해고당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이 이랜드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게시글들을 '임시조치(삭제)' 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랜드 파업사태 관련 게시물이 '이랜드 그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친절한 서울씨가 제 블로그의 게시글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게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류(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 관련 글 :
-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아하나? :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오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블로그 검열 시작!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검찰, 노동사회운동 홈페이지 서버 8시간 마비시켜
- 민중사회단체들, 정보통신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얼마전 이랜드는 뉴코아 강남점을 매각했습니다. ㅡㅡ::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때 파란 블로그에서 '임시제한조치(삭제)'를 당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블로그 '임시제한조치'.

날로 교묘해지는 악질들의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감시, 통제에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풍자와 비판, 패러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논하는, O시장으로 대신해 신고해 주는 친절한 지자체 서울씨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s 사실 서울씨는 정말 의외입니다. 저한테 '명예훼손' 걸어오려면 줄을 서야하는데 새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롯데건설, 인천광역시, 청와대, 행자부, 자유무역협정국내지원위원회, 삼성, 한화, 다음, 네이버, 파란,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환경단체들,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사장 외 시민사회인사 등등. 많이 밀려있거든요. '명예훼손' 새치기 한 서울씨에 대한 퍼포먼스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 아참 대선을 코앞에 두고 건전한 비판과 맹목적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측에서, 블로거들을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MB씨 자녀들의 위장취업에 대해 네티즌과 블로거들이 머라 했다고 그런 건가?)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고발 남발로 인해 블로고스피어에서 MB씨 지지율이 급강하 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미지 출처 : 2007대선시민연대

여하튼 의회민주주의나 정당정치, 선거제에 대한 한 줌 만큼의 기대가 없어 서리, 대선, 한나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불질을 하지 않아 경찰 호출이 없는 듯하군요. 조만간 머라 한소리 해야 할 듯 한 기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군요.

간디가 했던 불복종 운동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들어가는 저항의 방식(감옥 만땅전술)도 이번 참에 해보는 것은 어떨지...'한나라당 블로거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다' '더 이상 처넣을 감옥이 없다'라고 해외 토픽 일면을 장식하면...그 정도 되면 그만 둘지도...아니...경부운하 건설에 감옥에 잡아둔 블로거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을지도 모르겠군요....(이러면 바로 한나라당, 선관위에서 신고 들어올까나...)

* 참고 글 :
-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블로거를 범죄자로 만드는 불량 악질 선거법
- 이명박을 까면...3류 정치인가?
- 악법은 악인가, 법인가
- 11월 20일, 선거법 피해 네티즌들이 모입니다!
- 선관위의 감시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가?
-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 이명박님, 저는 고발 안하시겠죠?

* 제국과 자본에게 온 생명과 삶 팔아먹는 한-미, 한-EU FTA 반대한다! *
* 신자유주의 FTA 찬양하는 언론, 포털은 각성하라! *
* 값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 강요하지 마라! *

* 괴물 '롯데'에게 인천 계양산을 빼앗길 순 없다! NO Golf, NO 롯데! *
* 시민운동마저 외면한 <인터넷 시민의신문>을 살려주세요! *
* 네티즌과 블로거의 입에 족쇄를 채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 차별없는 세상을 바란다!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