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위, 롯데건설-산림경영기술사 상대 검찰 맞고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천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 논란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27일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일대에 12홀짜리 대중골프장을 무리하게 개발하려는 롯데건설은,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시민위 공동대표와 간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 롯데, 골프장 입목축적도 공개조사 대신 시민위 고소!!
4년째 지역갈등과 재벌기업 특혜-졸속행정 시비를 일으킨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10월 말 갑작스런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사통과 된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허위조작 의혹을 인천시민위가 현장조사(표준지)를 통해 지역정당과 언론 등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입목축적 허위조작 규명을 위한 인천시와 시민위의 공동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한 채 인천지검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11월 초에는 인천시민위 공동대표 11명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3인을 상대로, 롯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롯데건설, 계양산골프장 공동입목축적조사 제안 거부
* "이것봐..정말 롯데건설 입목축적보고서와 나무수 다르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가 인천시민위로 발송한 소장에 의하면, 롯데건설은 시민위가 표준지 면적 축소, 고의훼손부지 입목축적률 미반영, 41번 표준지 계산 방식 등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롯데건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개발 논란을 끝내기 위해, 산림청과 인천시의 직권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롯데골프장 반대 철야농성을 인천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위는, '친환경 내세우는 롯데건설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직권재조사를 회피한 산림청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인천 시민들과 함께 떳떳하게 공개 검증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롯데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입목축적도에 대해 산림청과 인천시가 즉시 직권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있었던 다남동 대중골프장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에 대한 주민의견도 제출치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위는, 롯데측이 환경부의 골프장 조건부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보완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조작된 서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며 막무가내 행정절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 졸다 고함치다 박수치다..롯데골프장 찬성, 무조건 찬성??
이렇게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둘러싼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위의 법적다툼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민위는 내일(23일) 오후1시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건설과 롯데측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입목축적조사를 시행한 산림경영기술사 영림사 박모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 한다.
다가오는 25일, 인천시민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계양산 입목축적 허위조작 직권재조사 촉구 시민문화제'도 가질 계획이다.
결국 소모적 갈등만 야기하는 인천 계양산 롯데골프장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입목축적 허위조작에 대한 행정관청의 투명하고 공개된 재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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